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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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누수로인한 아래집 누수피해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자택 - 사고일시 : 2025-6-25 ibb.co/SXtsRbhC - 사건의 경위 : 자택 싱크대 노후 배관 누수로 인한 아랫집 누수 피해 - 손해의 내용 : 아랫집 싱크대 및 타일 교체 비용으로 380만원 요구 - 증거유무 : 저희 아파트가 80년... [손해배상] naver_**** \| 2025-06-30 답변수 1 좋아요: 49
소비자 피해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창원시 - 사고일시 : 2025. 06. 28 - 사건의 경위 : 2023년 11월경 가구점에서 식탁 세트를 구매 했습니다. 2025. 6. 28 어머니가 벤치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부러지면서 꼬리뼈 금이 갔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1년이 지나서 배상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6-30 답변수 1 좋아요: 29
민사 소송 당해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 사고일시 :2019.04.25 - 사건의 경위 :직진차선으로 차로 변경하려다 접촉사고발생 - 손해의 내용 :제가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사 본부장에게 경위를 설명하니 현장으로 와서 본인... [보험] naver_**** \| 2025-06-30 답변수 1 좋아요: 21
미용실 손해배상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미용실 - 사고일시 :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4시경 - 사건의 경위 : 미용실에서 앞머리는 눈썹위로 나머지는 조금짧게 부탁드렸고 시력이 안좋아 눈을 떠도 안보이니 감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컷팅... [손해배상] naver_**** \| 2025-06-30 답변수 1 좋아요: 73
인스타 디엠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디엠으로 “너거애미 개창년 씨발년아 또 깝치면 느그애미랑 방탄이랑 싸그리 묻어버린아”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비공계 계정이고 이름도 본명인지 모르고 알고 있는 정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비자 피해 ] zero00**** \| 2025-06-29 답변수 1 좋아요: 12
민사 손해배상 관련 문의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귀포, 윈드 1947 테마파크 ▶사고일시 : 2023-05-28 ▶사건의 경위 제주도 ‘윈드 1947’ 카트 체험 중, 코너를 돌고 있던 저를 뒤에서 과속한 타인의 카트가 추돌하여 어깨와 손목을 다쳤습니다. 체험 전 안전교육과 연습... [손해배상] mayb19**** \| 2025-06-29 답변수 1 좋아요: 31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일본,유럽 수입빈티지라고 하며 판매함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한 구제의류가 중국 공장 제품이었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본인들은 절대 중국공장제품이 아니라며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이 말로만 일본,유럽에서 수입해 오는 구제의류라고 말합니다 이걸 사기죄... [소비자 피해 ] qhfkgo**** \| 2025-06-29 답변수 1 좋아요: 16
제가 지금 합의금을 주고있는데 맞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게임 거래로인한 - 사고일시 :2025 6월 27일 - 사건의 경위 :작년에 게임 거래로 잘못해 사기가되어 지금 억울하게 사기죄로 몰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50만원을 보냈고 그사람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 연락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 [손해배상] byoon**** \| 2025-06-29 답변수 1 좋아요: 21
미용실에서 머리를 너무 짧게 잘랐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미용실 - 사고일시 :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4시경 - 사건의 경위 : 미용실에서 앞머리는 눈썹위로 나머지는 조금짧게 부탁드렸고 시력이 안좋아 눈을 떠도 안보이니 감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컷팅...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6-29 답변수 0 좋아요: 1
전화번호 무단 유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 6월 말 - 사건의 경위 :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제 주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 같은 나이대 지역 친구들에게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피해자라며 언급됐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과... [법률전반] q1w2e3**** \| 2025-06-28 답변수 1 좋아요: 42
놀다 친구가 다쳤을때 초등학생 고학년인 저희 아이와 친구가 킥보드를 타고 놀던 중 저희 아이가 킥보드를 놓쳤고 앞서가던 친구의 관자놀이 부분을 치게되어 세바늘 봉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과와 함께 치료비용을 지불하겠단 의사를 밝혔고 상처 범위는 작았지만 흉이... [손해배상 ] singod**** \| 2025-06-28 답변수 1 좋아요: 50
전여자친구의 보상 요구 3년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랑 사귈때 임신을 했었고 약을 먹었었다고 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임신에 대한 사실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불안하다고 해서 같이 산부인과도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고 임신을 했다가 자연스럽게 유... [손해배상 ] kakao_**** \| 2025-06-28 답변수 1 좋아요: 21
권리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카페를 하는데 전 점주가 저에게 넘길 당시 자기도 1억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도받고 1년 뒤 전전 점주와 연락이 닿아 얘기해보니 자기는 6천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1년동...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27 답변수 1 좋아요: 13
가구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제가 논현동에 고가 가구를 파는거리에있는곳에서 2천만원 정도의 테이블을 구매하고자 계약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망설여서 몇번 가서 보았으나 계약을 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보니 아무래도 사고싶어져서 연락하였더니 계약서를 보내주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27 답변수 1 좋아요: 17
독서실 환불 관련해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굥1개월 17만원 2개월 32만인 독서실에서 2개월치를 끊었습니다. 개인사정상 딱 1개월만 다니고 그만두기로 해서 오늘 가서 환불을 요청드렸더니 1인 교습비 1만원에 30일을 곱해서 30만을 제한 2만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독서실은 학원법의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6-27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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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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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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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