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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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학교생활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임했으며 모든 학교 선생님께서도 제가 누구 생활 하나만은 성실히 임하고 착하게 지냈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이번에 학교폭력과 연관이 되었... [법률전반] naver_****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54
위탁 운영 계약 파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4월부터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곳에 평일 위탁 운영으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이 처음이라 카페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몰라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으며, 보증금 2천만원을 내라는 언급이 있었고 현금이 없기 때문에 서... [손해배상 ] reach1****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18
사무실원들 앞에서 집주소 및 재산 평가 발언 안녕하세요. 직장 내 사생활 침해 및 모욕성 발언 관련하여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서 한 상사로부터 과도한 사생활 정보 캐내기와 사적인 평가를 1년 이상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사는 입사 첫날부터 저의 재산 규모 등 민감한 ... [법률전반] naver_****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50
중고 사이트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아 환전을 해야하는데 얼마 이상 올라가면 환전이 안 되고 동결 상태라 그 동결상태를 풀려면 50만 원 충전을 해야한다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뭔가 찜찜해서 아직 충전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22
합의금 홍대에서 먼저 시비가 걸려 상대 4명 저희측 7명(상대측은 한명이랑만 싸웠습니다)이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먼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어서 반사적으로 밀쳤는데 그 분이 넘어지셔서 왼손 약지 손톱이 부러지고 멍이 들고 색소침착이 있다... [손해배상 ] yunsun****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12
블로그에 작성한 글과 관련된 명예훼손 해당 여부 및 상대방의 개인정보 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블로그 - 사고일시 : 25. 6. 19 ~ - 사건의 경위 : 1. 올해 동물병원에서 받은 진료와 관련하여 경험담을 블로그에 작성했습니다. 반려견의 음식물 흡인으로 인해 응급상황으로 병원 방문. (지역 내 동... [법률전반] ss501h****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44
분실물관련 2-3년 전에 물건을 절도 했습니다 오늘 그 주인이 나타나서 물건을 돌려주었고 저는 누구한테서 받았다. 이 말만 했습니다... 그 분은 저한테 그 값만큼 배상을 원합니다... 이거 고소 먹을까요... 완만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 sohee****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14
양도 사기 피해금 회수 2025.06.19에 (구 트위터) X에서 아이돌 콘서트 티켓 양고 글을 읽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계정 아이디 옮김 비용 포함 23만원에 진행했고, 계좌에 “본인 계정명”으로 입금하라 하여 입금 했습니다. 하지만 계정명 양식이 맞지 않는다며 환불을 위해서 23만원... [소비자 피해 ] wpdl03****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18
에어컨고장으로인한 가게매출 손해배상 에어컨 청소를 맡겼는데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나서 제일 매출이 높은 주말동안 손님도 못받고 있던예약도 다 취소해야하게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60
자문을 구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힘듭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대전 - 사고일시 :2025년 06월 18일 오후 7시 30분 - 사건의 경위 : 페이스북이라는 앱의 동영상을 틀다가 광고가 떠가지고 혹해서 들어갔다가 피해를 입음 - 손해의 내용 :어떤 광고를 보고 돈을 넣으면 불려준다는 것이 혹해... [법률전반] naver_****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41
초상권 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상권 침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동기 A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저와 제 친구 3명이 함께 찍힌 영상을 사전 동의 없이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1년 전 A와 대화하면서 함께 놀던 자리에서 A가 촬영한 것이며, 저희는 촬영 및 ... [초상권 ] jung03**** \| 2025-06-20 답변수 1 좋아요: 23
예식장 측 과실로 인한 사진·영상 손실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주전 결혼식에서 행진 후 플라워샤워 장면 촬영 도중(촬영 전 후 1분30초가량) 예식장 측 피디의 실수로 인해 다음예식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송출 되었고, 해당 장면의 사진과 영상이 모두 손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혼식... [손해배상] naver_**** \| 2025-06-20 답변수 1 좋아요: 43
전남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1살 여대생입니다. 저에게는 헤어진 전남친이 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6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그때마다 언제까지 갚겠다면서 빌려갔고요. 또한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그중엔 미자들... [법률전반] nightm**** \| 2025-06-20 답변수 1 좋아요: 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2019타채 5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황인데 원룸 월세 or 연세 계약을 제 명의로 진행하면 압류가 가해지는지 여쭤봅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6-20 답변수 1 좋아요: 22
가게에 대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2021년에 카페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 이래로 항상 월요일이 휴무였습니다. 6월 10일에 한 손님이 연락이 와서는 6월 8일에 방문했었는데 맛있어서 6월 9일 월요일에 휴무 인줄 모르고 왔다가 가게앞 데크가 부서지면서 아... [손해배상 ] naver_**** \| 2025-06-20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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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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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