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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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초상권 현 뷰티업 종사자입니다 제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동의받고 (얼굴이지만 이마부터 눈까지만 나옴) 홍보용 블로그를 작성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와 너무 닮았다며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답답한 마음에 고객님께 연락 후 ... [초상권 ] google**** \| 2025-06-20 답변수 1 좋아요: 22
손해배상청구 소장 우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사람A라고 하겠습니다 A가 상가운영중 임대인건물이 경매로넘어가서 다른분이 임대인이 됬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을 B B는 퇴거 요구를했고 A는 전임대인과 계약한것도있고 하면서 퇴거를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손해배상 ] naver_**** \| 2025-06-19 답변수 1 좋아요: 12
조망권 침해손해 보상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산지 5년째 입니다 처음 땅을 샀을땐 집 마중편에 다른분의 텃밭 그리고 집이 있었고 그 뒤에 식품 공장이 있었는데 어느날 앞집주인이 땅을 팔았는지? 집이 사라지고 땅만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1년... [손해배상 ] naver_**** \| 2025-06-19 답변수 1 좋아요: 19
예식장 취소 관련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6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신부입니다. 6월 17일 결혼식 81일이 남은 시점에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9월 6일 결혼식을 취소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예식장 취소 건에 대해 예식장과 상의를 했는데, 날짜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는 ... [손해배상 ] naver_**** \| 2025-06-19 답변수 3 좋아요: 19
사기건인데 돈 돌려받응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17 ~ 18일 - 사건의 경위 : 팀미션 사기 - 손해의 내용 : 부업으로 신청했는데 부업신청 될 동안 영상시청 미션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가 고수익 팀미션을 말하고 그걸로 인해 5천2백정도 입금했습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6-19 답변수 1 좋아요: 20
보일러 누수로 인한 난방비 과다요금 발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 아파트 - 사고일시 : 2025년 4월무렵 - 사건의 경위 : 2년전 아파트 매입을 하였고 인테리어 샷시 뺀 전체 올수리 진행한 후 새로 임대를 하였음. 당시 20년이상 된 아파트여서 분배기에 디지털 온도조절기... [손해배상]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8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엘레베이터로 향하기 위해 철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닫혀있던 반대쪽 철문이 떨어져 그대로 오른쪽 뒤꿈치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문 위아래 둘다 나사가 빠져있었음) 응급실 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22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구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 제가 대표로 한 상품을 공동구매한 후 상품수령 후 다른분들께 배송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상품 구매는 11월달에 했고 수령은 12월달에 해서 이제 공동구매 같이 했던 분들께 택배로 배송을 드렸는데 제 착오로 한분 상품이 제거랑 바뀌어서 전달이 됐... [법률전반]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67
인터넷 사기 제가 학생이여가지고 법 같은걸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몇달전에 사기를 당해서 그냥 카톡만 오는걸 봤는데 이해도 안되고 어떻게 해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상명령은 또 뭐고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21
캐시어플 적립금 문의드립니다 캐시어플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적립금을 주는데요 이걸 제가 상품구매하는 홈페이지만 접속햇다가 나와서 적립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적립금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적립금 주는곳에서 이를 알아차린거같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14
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안녕하세요..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내용은 2024년에 국가검진을 하고 유방암 소견으로 최종 상급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했습니다.보헝은 종합 보험이라 암.3대 큰질병..상해 납입면제까지 되는 보험이고요.... [보험 ]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15
후견인 아버지 뇌경색으로 인하여 마비 및 은행업무. 언어소통 등이 불가하여 자녀 후견인 지정 문의합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정리예정인데 집이 완공 전이라 납부해야하는 잔금도 남은 상태입니다 의료비 목적으로 부동산 처분을 위해 후견인 지정... [법률전반] naver_**** \| 2025-06-18 답변수 0 좋아요: 0
보험사의 대차비용 과소지급에관한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1월 15일 주차되어있는 본인의 차를 가해자가 앞에서 들이 받았고, 보험처리 합의를 본 후 본인차를 정비소에 맡김. 그동안 대차를 이용. 정비완료까지 20일이 걸렸고, 과실은 9대1로 진행. 20일분의 대차... [보험] axax11****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39
안녕하세요 게임관련문의드립니다 Rf온라인 넥스트라는 게임에서 공성전을 승리하였는데요 길드마스터가 분배하지않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번호 얼굴 카톡 나이정도만 아는사이고 두번정도 실제로 만났다면 고소가가능한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38
윗집 누수 피해 윗집으로 인해 화장실에 누수가 났는데 그때문에 화장실 등이 훼손되어 수리해달라 요청하니 누수배관은 수리해줄 수 있으나 등은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윗집은 사람이 살지않고 최근에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 이사 올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5-06-17 답변수 2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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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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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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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