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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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합니다 ○○○ 학생은 제가 듣기 싫다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동영상이나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자주 합니다. 금은방아저씨가오지말라고한다고하고. 어떤 어른들과싸우는 영상도보여... [법률전반] naver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42
택배기사분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산 - 사고일시 : 5월 10일 - 사건의 경위 : 판매 물건이 2만원 상당의 물건임에 택배 기재금액으로는 40만원으로 작성하여 배송, 택배 오배송으로 인해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택배를 찾아 구매자에게 ... [법률전반] naver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50
숙소 리뷰를 써서 고소당했습니다. 온수 조절이 너무 안됨. 강아지 목욕하다 화상입을뻔함 온수 저중고에서 저로하더라도 차가운물에서 갑자기 뜨거운물이 확 나와서 강아지 목욕시키다가 화상입을뻔함. 기본 조리도구 하나도 없고 ,전기밥솥도없음. 전기그릴3만원 인원추가1인당 5만원 강...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27
중고나라 사기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강사모카페 - 사고일시 : 2025년5월4일 저녁 7시5분 - 사건의 경위 : 영양제 구매하고 택배도 못 받고 돈도 못돌려받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기다려달라는 말만 할 뿐이고요 경찰에 신고 한다니 하라는 태도로 나와서 신...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5-12 답변수 1 좋아요: 16
계정에 문제가 생김 저는 미성년자고 선생님은 20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한테 (학교X) 네이버 지식 계정을 빌려드렸는데 처음에 계속 경고 먹는데 저는 몰랐다가 저번에 계정이 제한이 돼서 그때 제가 그걸 알고 제한을 풀려고 본인인증을 했습니다 근데 ... [법률전반] naver_**** \| 2025-05-12 답변수 2 좋아요: 53
계약서 관련 손해배상 및 사기죄 성립여부 2018~2019년 쯤 회사에 투자를 하게되었습니다. 1. A는 100만원미만에 학원을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비용이였습니다. 2. A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중에 각 지역별로 담당하는 구역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B가 있었고 그B 투자금은 700만원? 정도 였던거 ... [손해배상] naver_**** \| 2025-05-12 답변수 1 좋아요: 32
코인 개인 리딩 이런 경우 누구 잘못인가요? 제 지인들의 얘기입니다. 우선 지금 두사람의 카톡내용은 둘 다 없음. A=리딩을 부탁한 사람 B=리딩을 해주는 사람 1.A가 B한테 2000달러가량 테더로 입금 2.B는 A한테 2000달러를 받고 수익 날 때마다 20달러씩 지급한다고 말함. 3.그러다가 B는 포지션 청산을... [법률전반] naver_**** \| 2025-05-12 답변수 1 좋아요: 36
빌라 베란다 하수관 누수 저희는 2~5층으로 이루어진 빌라 4층에 거주중이며, 2월중 배란다에 설치된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을 하던중 아랫집 3층에서 배란다에 물이차서 배수가 안되고있다고해서 즉시 세탁기를 중지시켰습니다. 3층 배란다에서는 배수가 안되어 물이 차있었고, ... [손해배상] naver_**** \| 2025-05-12 답변수 0 좋아요: 0
하자보수예치금 논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한 주민 입니다. 오피스텔(48세대)+주택동(24세대) 현 입주 오피스텔 (16세대) 주택동 (18세대) 분양팀 상주하고 있다가 작년 미분양등 기타사유...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5-11 답변수 1 좋아요: 20
자동차 운행 금지 가처분 신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작년에 동일한 문제로 질문을 했는데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문을 열면 바로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세레스 트럭이 과속을 하... [소비자 피해] sosoha**** \| 2025-05-11 답변수 1 좋아요: 21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면 개짖음 소음으로 이웃이 찾아오고 시청의 도움으로 심하게 짖는 아이들은 보낸상황에서 이웃주민이 아직 남아있는 강아지가 있어서 이사를 가라고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웃주민은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시고 세입자인 저희로 인해서 그렇다면서 ... [손해배상 ] naver_**** \| 2025-05-11 답변수 1 좋아요: 14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엄마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합니다 도와주세요 ..2년전에 로또피해사기로 3000만원을 사기당했고 우리환불이라... [법률전반] kakao_**** \| 2025-05-11 답변수 1 좋아요: 39
댓글로 인한 무고죄? 인터넷카페에서 한분이 글을쓰셨는데요 특정이름을 대면서 적으셨어요 보험 문제가 있는 병원 원장에 대한 글이였어요 저도 권유받았던지라 그내용 그대로 적었어어요 그글보고 그분이 고소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무고죄로.. 저말고도 많을분을 고소... [법률전반] naver_**** \| 2025-05-10 답변수 1 좋아요: 57
수강권 이동에 대한 자문 구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 사고일시 : 2025년 - 사건의 경위 및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2023년에 A회사에서 운영하는 a지점에서 필라테스를 등록했습니다. A회사에서는 전국에 몇개의 지점이 있고, 계약 당시에 추후 이사를 가게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23
미성년자와 성인교제 성인이 미성년자교제로 미성년자보호법위반으로 검찰송치된 상황인데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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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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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