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시 사용자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 요청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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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시 사용자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 요청: 2025-03-13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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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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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저희 회사는 아파트 앱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민 간 중고/나눔 기능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은 입주민 간 상품을 등록하고 채팅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며, 결제나 택배 예약 기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약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약관 변경 시, 단순 고지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사용자 동의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검토 요청 사항 a. 추가 예정인 약관 내용에 대해 단순 고지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추가 예정 약관에 대해 개별 동의 절차까지 필요한지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b. 사용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관련 법령상 동의가 필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예정 약관 주요 내용 a. 약관당사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거래 관련 책임은 거래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함. b. 환불·반품 책임이 없으며, 법적 의무 없이 최소한의 중재만 가능함. c. 수사기관 요청 시 법령에 따라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d. 불법 거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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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이 횡령이가능할지 우선 작은 법인 사업자입니다. 사장님 묵인인지 확실한근거는 없습니다. 일은 너무 많은데 회사에 돈은 자꾸없다고해서 제가 자금추적및 법인카드사용을 죄회하였는데 회사여직원이 개인용도로 꾸준히 월50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결제가 돼있더군요 정말 열심히 일한제가 한심하더군요.. 여직원 오피스텔비... [기업법무 전반] naver_**** \| 2016-08-11 답변수 1 좋아요: 266
법인대표 사임 후 잔존책임 안녕하세요. 동생이 가까운 지인에게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법인을 만들었고 8월 30일에 사업자 등록을 그리고 9월 9일에 개업식을 한 상태로 현재 사무실을 임대하고 통신시설과 사무실 집기류만 갖춰진 상태입니다. 동생의 명의대여 사실을 ... [기업법무 전반] madflo**** \| 2016-09-27 답변수 2 좋아요: 180
직장내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카테고리가 맞지 않을수도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게 되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연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일이 없다고 금요일에 휴무를 가질때마다 개개인의 연차를 소모시켜왔습니다 그로인해 저... [기업법무 전반] kakao_**** \| 2016-07-09 답변수 1 좋아요: 212
법인 통장지급정지 햬제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법인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7월12일날 채권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제신청 후 대략 얼마 정도가 되야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달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법무 전반] naver_**** \| 2016-08-23 답변수 1 좋아요: 184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웹에이전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지 5개월이 지나가는데요 퇴사 당시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4대보험도 안되있고, 정식직원등록도 안되있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5개월 접어들때 쯤 그 회사에 대표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놓고 돈을 받고 잠수타는... [기업법무 전반] fire10**** \| 2016-10-17 답변수 1 좋아요: 181
비상장주식회사 등기이사(지분50%) 퇴사 지분정리. 2014년말 친구(대표)와 둘이서 지분50:50으로 외식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운영의 방향성도 다르고 , 친구(대표)는 최대한 법인대출을 받기를 원하는데 , 저는 반대라서요. 이번기회에 회사 정리를 하려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답변좀 간절히 부탁... [기업법무 전반] 제이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21
법인대표 급여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현재 법인대표로 되어있지만 이사님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계십니다 저는 아무런 업무를 보는것 없이 흔히 바지대표로 취임했습니다 매달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급여를 받기로 되어있고 계약서까지는 아니지만 서면으로 작성후 서로 날인까지한적은 있습니다. 그... [기업업무] naver_**** \| 2025-12-31 답변수 0 좋아요: 0
법인감사 임기만료에 관하여 여쭙니다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이하이며, 현재 사내이사 1명과 감사1명의 임원을 둔 상태입니다. 사내이사는 9월이 만기인 상태라 여유가 있는 상태이나, 감사의 경우 3월이 임기만료라 퇴임을 하고자 합니다. 정관에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어도 감사... [법인등기] 류주하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61
회사 지급보류로 인한 강제 계약 제가 프리랜서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2월 매출을 해서 회사 월급으로 2천만원 받아야 하는상황이였는데 주변 동료들과 퇴사 생각하다가 이게 회사 윗사람들에게 들려서 1월 30일에 지급되야 되는 급여가 2월3일까지 지급보류 됬던 상황입니다 전체 급여는 2월4일에 받았으며 회사 용역 위촉... [기업업무] his514**** \| 2026-02-09 답변수 0 좋아요: 0
상법 해석 관련 질의드립니다. 상법 459조 자본거래의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460조 자본준비금은 결손보전 충당 외 처분이 불가능함 461조2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수 있음 하기는 질의 내용입니다. 1. 주식발행초과금이 상법에서 말하는 자본준비금에 해당되는지? (당사의 주식발... [기업업무] naver_**** \| 2025-11-21 답변수 0 좋아요: 0
의료기기 파손시 손해배상 제가 근무할때 원장님 지시로 초음파 프로브러버를 닦다가 고무가 조금 찢어진 일이 생겼습니다 전 그때 고의도 아닌 실수 였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저한테 수리비가 220만원 정도이니 110만원으로 내라고 하셨고요 지금은 연락은 제가 피하고 있고 원장님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서 경찰분이 저한테... [기업업무] naver_**** \| 2026-01-13 답변수 1 좋아요: 76
법인대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요..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법인 부동산 컨성팅 회사의 직원입니다. 얼마전 갑작 스럽게 대표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망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예전에 결혼을 하시다 이혼하셔서 자식도 없으시고 지금까지 이혼남으로 살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 [기업법무 전반] naver_**** \| 2016-12-29 답변수 1 좋아요: 25
회사 감사와 거래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회사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위해 회사에 감사(변리사)로 등기 된 감사분의 특허법인과의 거래도 가능한지요?? 회사 감사는 이해관계자? 특수관계인 법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거래를 진행하면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기업법무 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23
회사를 경영중인데, 직원 문제 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납품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A 거래처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자기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A 거래처에 일부 납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업업무] kakao_**** \| 2025-11-22 답변수 1 좋아요: 40
결제방법에 따른 결제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중개플랫폼 준비중입니다. 중개 플랫폼 내에서 결제방법이 2가지 입니다. 1.현금을 가상계좌로 충전하여 차감형식으로 사용하는 포인트로 결제, 2.카드 결제 그리고 포인트로 구매시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ex) 상품가격 10,000원 -> 포인트로 결제시 9,500... [기업법무 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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