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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로고 무단 사용 관련 법률적 대응 가능 여부 문의
- 2025-05-26 13:53:38
32
조회수
52
| 글쓴이 | 김소미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xxxxxxxxxxxxx”이라는 브랜드명과 고유의 로고를 사용 중이며, 해당 로고는 상표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근 충남 예산에 “xxxxxxxxxxxxxxxxx”이라는 식당이 오픈했는데, 당사의 로고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서체, 배치, 꽃 문양 등)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지점이냐'는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단순 유사 수준을 넘어, 고의적으로 저희 브랜드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며, 교묘하게 이름만 추가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경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상대방에 대한 경고장 발송이나 사용 중단 요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상표권 보호 방안도 함께 자문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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