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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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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시어스에서 암호화폐로 이자를 받다가 소송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셀시어스라는 암호화폐 이자를 주는 플랫폼에 약 200만개의 xrp를 예치하고 있다가 165만개는 인출을 하고 35만개를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셀시어스는 파산을 했고 35만개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refere... [투자]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12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2024/03/19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마지막 날에 이민국에 서류를 요청하기 위해 G-1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시의 이민국 직원들은 제가 작성한 서류를 좋아하지 않았고, 제 시간에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은 저를 학대하고 받아들였습니... [비자 ] google**** \| 2024-03-22 답변수 0 좋아요: 0
미국적자가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면 이중국적으로 미국연금 수령도 동시에 ... 저(1960년생)의 누나2(1957.08.04 년생)가 미국인과 결혼(1990년6월)하여 미국국적 취득후(한국국적상실) 미국(시애틀)에서 살다가 2008년경(추정)부산 해운대로 이사와서 현재까지 거주하던중 2017년8월 해운대에서 미국인 남편 사망(병사)후 홀로 지내다가 2023... [비자] naver_**** \| 2024-03-20 답변수 0 좋아요: 0
실수로 성인사이트를 게임채팅에 보냈습니다 실수로 복사 복붙을 잘못하여 성인사이트 주소를 전체 게임채팅에올렸는데 고소를당하면어떻게되나요 제가 가족의계정으로 게임하고있엇고 외국에살며 외국시민권자입니다.. 아직한국국전상실을 신청안하긴했는데 만약의 가족에게 연락이가면 제가 ... [국제소송] naver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8
외국인 남자와 이혼했는데 그사람 결혼비자를 박탈시킬수없나요? G1-9(난민 불인정자)비자 였던 외국인과 5년결혼생활을하며 한국에서 딸을낳고 살다가 아이를 낳고 비자를 F6로변경했습니다 그후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했는데요 아이의 친권,양육권은 엄마인 한국인 저에게 있구요 양육비가 매달 50만원씩주기로 판결문이 ... [비자 ] naver_**** \| 2024-03-16 답변수 0 좋아요: 0
어학원의 영수증 변경 유학원 측에서 전체 영수증만 주고 어디에 돈을 냈는지에 대한 세부 영수증은 주지 않았습니다. 유학오기 전에 어학원 측에서 받은 학비 영수증에는 5460불이 찍혀있었고 어학원에 와서 요청한 학비 영수증에도 5460불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갑... [유학 ] google****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25
외국인의 사이버스토킹과 개인정보 도용, 온라인에 허위사실 유포 약 6년 전부터 한 아일랜드인 외국 여성과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정신적인 문제와 제게 이상한 집착을 보였고 연락을 끊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번번히 카톡, ... [국제소송] honos9****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36
여권 혹시.누군가여권을훔쳐갔는데 절도죄가. 되시나요? [비자 ] naver_****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11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의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전제조건 ① 환치기 금액 30억 원 ② 입국 시 반입신고 및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사실 없음. ③ 입국 기록 약 15회(약 30일 거주, 공소기간 5년) ④ 아래 대상자 전원, 한국은행, 외... [투자] naver_**** \| 2024-02-19 답변수 0 좋아요: 4
국제범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고 강력사건이고 복잡해서 너무 힘듭니다. ... 해킹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으로 부터 24시간 감시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다고 했더니 대사관에서 저더러 정신이상이라고 해서 정신과 1차진료 했습니다. 의사가 상담시 정신병은 아니라고 했구요. 검사진단서 필요하다고 했더니 진단서 발행해줄 ... [국제소송] kakao_**** \| 2024-02-11 답변수 1 좋아요: 38
국제결혼 합의 이혼 현재 필리핀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와이프는 작년 4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에 혼인신고가 둘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계속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필리핀... [국제소송] sweetw**** \| 2024-02-09 답변수 1 좋아요: 47
정기적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는 미국영주권자이시고(식구모두 미국에서 살고있고요) 현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예전 어머니께서 한국에있는 국민은행에 정기적금 해놓으신게 있는데 지금 만기상태이고요.자식인 제가 어머니대신 돈을 찾... [국제소송 ] makiki**** \| 2024-02-05 답변수 2 좋아요: 11
게임 사이트 관련 해킹 소송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게임 플랫폼 스팀 계정을 해킹당해 해킹범이 지인이 구매한 게임을 환불, 환불금액을 스팀 지갑에서 해킹범이 자신의 계정으로 추측되는 계정으로 아이템 구매의 형태로 옮겼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스팀 쪽에 문의하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 [국제소송] naver_**** \| 2024-02-03 답변수 1 좋아요: 42
중국인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이고 상대방은 25살 중국인 입니다. 이 중국인과 저는 학생과 선생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이 중국인 선생님이 저를 강간을 하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강간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지 ... [국제소송] ian968**** \| 2024-02-03 답변수 1 좋아요: 27
혼인외자 인지신고 8살된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인지 신고를 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와이프는 이탈리아 남성과 혼인한 상태이며 와이프는 2013년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 [국제소송] naver_**** \| 2024-02-03 답변수 1 좋아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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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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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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