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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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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 전날 밤부터 고열과 심한 감기몸살로 도저히 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서 사장님께 오늘 못 나갈 것 같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전에 말했던 대로 하루치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바로 전날 일한 급여를 삭감했습니...

[노무전반] qkrakf**** | 2024-07-02 답변수 1

부당해고 계약위반
- 근무기간 : 24.02.05 - 24.06.30 - 사건요약 :센터에서 회원님 환불건이 발생하여 저에게 환불액을 일부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회원님에게 아무런 이득을 받지 않은 저에게 부당한 일이어서 환불액 지급건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대표님께서 6월 27일 일방적 해...

[근로계약] kakao_**** | 2024-07-01 답변수 1

사업주의 급여 체불 및 고용주의 횡령 혐의
- 근무기간 : 약 1년 - 사건요약 : 화물운송사 대표가 있고, 이사가 따로 있는데, 4명의 인원이 이사로 부터 고용되어 대표가 이사한테 정산을 해주면 이사가 급여를 주는 형태의 근로입니다. 대표는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횡령을...

[노무전반] kakao_**** | 2024-07-01 답변수 1

퇴직금으로 민사 가게되었습니다.
- 근무기간 : 3년 - 사건요약 :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 금액 이견으로 민사 가게됨 - 손해의 정도 : 15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유 - 진행사항 : 민사준비중 ljb0313@naver.com 으로 연락주시면 자료참고하여 상담드리고싶습니다. 현재 노동청에서 민사진...

[퇴직]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중장비 지입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중장비 조종업을 하고 있습니다. 00산업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세금 감면을 받는 대신 중장비를 제 명의로 하고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할부가 다 갚아진 중장비라고는 했지만 중장비 같이 큰 기계를 제 명의로 한다...

[근로계약] naver_**** | 2024-06-29 답변수 1

계약직 실업급여
- 근무기간 :23/7/24일~24/7/23일 - 사건요약 : 일년의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일년이라 명시가 되어있는데 계약이 만료되기전 사람을 뽑을때가 되니 계약으로 더 근무할 생각이 있는지 제안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의 ...

[근로계약]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퇴사 전 받은 현금 상여 반환을 요청받았습니다.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2022년 12월 ~ 2024년 5월 - 손해의 정도 : 약 1,0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2023년 초 제 실수로 약 1,000만원 가량의 채무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의 경우 상사에게 보고 후 진행하였으나 이후 상...

[급여]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퇴사 후 임금문제
- 근무기간 : 2023.1~ - 사건요약 : *학점은행제 관련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마케팅계약서만 작성 했습니다.* 개인사비로 블로그 마케팅비용을지불(월60만원)하여 학생상담 후 강의의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원에 ...

[퇴직] kakao_**** | 2024-06-26 답변수 1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루 하고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도 없어 화장실도 못갔고 물도 한잔 못마셨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어서 아무말 없이 다음날 무단퇴사를 하고 급여를 받기 일주일 전에 급여를 달라...

[근로계약 ]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인센티브와 퇴직일자 관련.
- 근무기간 : 2018.03-2023.08.31 - 사건요약 : 서울아산병원에 2018년 3월에 임상강사부터, 2019년 3월에 임상전임강사로, 2022.03에는 임상조교수로 임명되어서, 2023.08.31까지 근무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교수들에게 1년에 2차례 지급되는 진료향상격...

[퇴직]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부당해고
- 근무기간 : 2022.04.18 - (약2년2개월) - 사건요약 : 금일 오후 갑작스럽게 회사사정이 좋지않은사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7월분의 한달치를 더주는조건이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조건이었는데 한달치만 받고 갑작스...

[퇴직] kakao_**** | 2024-06-25 답변수 1

프리랜서 작업 후 용역비 미지급
용역 계약을 하고 작업을 마친 이후 200만원을 입금하기로 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을 몇개월간 하지 않아, 다시 재계약을 했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추후 카카오톡으로 300만원으로 올려서 주겠다고 하여 300만원의 용역비 체불에 대한 내용증명까지 보...

[급여 ] google**** | 2024-06-25 답변수 1

임산부 휴일근로 위반 사항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주차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로중인 회사에 입사 7일 쯤 이후 임신인 걸 알아서 단축근로는 바로 시행되고 있었고, 관련 법률을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제 70조 1항 사항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 월 8회 휴무로 명시...

[노무전반]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프리랜서계약서 한달반 후 퇴사
안녕하세요 입주청소 업체에서 10일간 수습을 거치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한달반을 일하다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장비랑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여 반납이 끝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퇴사시 작성된 내용중 (프리랜서 계약서상 6개월이내 퇴사시 교육비 ...

[퇴직 ] naver_**** | 2024-06-24 답변수 1

계약이 위법인지 알고싶습니다.
A : 카페체인대표 B : 신입직원 A와B는 지인관계. B가 카페업무경력이 없는 걸 이유로 A는 B에게 바로 매니저로 근무할 수 있게 해줄테니 1000만원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서 작성을 강요함. 다른 매니저들도 매니저가 될 때 다 1000만원을 냈다고 말했지...

[근로계약 ] naver_**** | 2024-06-2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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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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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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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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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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