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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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재임용지연에 대한 자동계약연장여부 문의입니다. 사립대학에 정년직 전임교원으로 재직중인 대학교수입니다.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승진임용 심사에 적법한 절차에 맞게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사회의 파행으로 해당건에 대한 이사회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 [근로계약 ] naver_****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33
노동청 신고(당함) 프리렌서 계약서 노무사 계약서 실수 - 근무기간 : 2년정도 근무한 근무자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 사건요약 : 프리렌서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를 한 근무자가 퇴직후 노동청에 퇴직금을 받아야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여기에서 프리렌서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금액과 지급한 금액에 차이가 있... [근로계약] kakao_****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35
퇴사 후 실업급여 및 자산 소유권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1.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지만 자발적으로 매장 전반 운영 및 관리 2. 고정비용 감소를 위해 운영 자료를 만들어 보여준 뒤 운영방법 및 급여 변경 제안 3. 사장 측 승낙 4. 본인 추가 자료 제작 5. 변... [노무전반] kakao_****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41
해외연수료 반납 관련 - 근무기간 : 이전에 다니던 한국 모회사는 퇴사 후 미국 내 법인으로 이직 (같은 그룹 계열사) - 사건요약 : 제가 해외 지사 파견 연수/근무를 1.5년 정도 한 뒤에 운 좋게 해외 법인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연수/근무를 하기 전에 한국... [근로계약] google****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25
지불의무 얼마전 가정내 누수로인한 보상을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지급 받았습니다.(아파트 단체손해보험) 누수피해 당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공사업체를 섭외하여 견적을 산출했으며 그 견적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때 발생한 견적금,출장비에 ... [노무전반]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29
이러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 근무기간 : 2023년 9월 15일 ~ 2024년 2월 13일 - 사건요약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상황, 사장님께서 연락 받으시고는 폐기와 일회용 비닐봉투 관련하여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보내옴 -... [노무전반]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63
직장내 괴롭힘 및 성추행 안녕하세요. 엄마가 일하는 곳에서 23년도 1월 상사가 와 주마다 한번 물건으로 받으러 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 단 둘만 있게 되는 상황에 가슴을 만져 뭐하는거냐고 물었고 너는 남편도 없으니 내가 만져줄게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주도 가슴을 만... [노무전반]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13
계약서에 명시된 연차 미지급과 퇴직금 관련문의 - 근무기간 : 계약직 2022년 4월 25일 ~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 현재 근무중 - 사건요... [노무전반]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4
회사차사고후 근무기간 : 5년 상담내용 : 제가 회사차를 몰다가 3번이나 사고가 났는데요 첫번째가 개인적인 일 보다가 났고 두번째는 근무시간에 세번째는 개인적인걸로 났습니다 근데 첫번째랑 세번째는 수리비가 막 많이 나온편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2번째 사고는 근... [노무전반] naver_****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45
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 - 근무기간 : 2024년 01월 17일 ~ 2024년 12월 31일 - 사건요약 : 올해 1월 17일부터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지 2월 2일에 말씀을 드렸고, 해당 업체에서는 무조건 3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줘야한다고 말씀... [퇴직] naver_****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58
부당해고 - 근무기간 :8개월 - 사건요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오후 1시경 출근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직원이 출근을 안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에 가서 누가 이런일로 신고를 했느냐 화를 내니 12시 30분경에 퇴근하는 조리원이 본인... [퇴직] naver_****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17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 해고 당할시 계약기간내에 받은 인센티브 반납해여... - 근무기간 : 23년 10월부터 24년 2월 15일 - 사건요약 :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기간 24년 11월까지) 일하는도중 사업주와의 성격 마찰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인센티브를(결제금액의 3%)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반납하라고 연락을 받았습... [급여] skawng****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98
퇴직금 퇴직금 미지금으로 신고 예정인데 4대보험 신고금액은 170이고 실제 받았던 월급은 150정도 입니다 전남자친구가게에서 일했어서 사정이 안좋다 보니 달마다 받는 금액이 일한만큼 받은게 아니고 실제월급이 150이면 100만원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러... [퇴직 ]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8
체당금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2018년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행 > 체당금 수령 > 민사소송 채권 추심으로 체불임금 전액 수령했는데 체당금과 중복 수령됨. 사업주 측에서 민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위... [노무전반]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2
직장내 개인정보 사찰 건 - 근무기간 : 2년 10개월 - 사건요약 : 1. 연구소에 일하고 있고 정부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함 2. 연구비를 바로 위 박사가 지원해주고 있었고 사이가 안좋아져 따로 일하게됨 3. 따로 일하면서 본인 기술을 지키겠다고 신청인의 데이터(... [노무전반] reznor****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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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