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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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강제경매게시 및 집주인 연락 두절 23년 9월 28일 전세 계약을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연장했습니다. 따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4년 6월 25일 개인 사정이 있어 7월에 짐을 빼야할것 같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집주인은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23 답변수 2 좋아요: 92
무잉여 경매 취소중 임차인이 해야할 사항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77-5번지 (광주지방법원- 2023타경7867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채무자겸 소유자 (배O선) 1순위 근저당(2천만원) 2순위 임...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7-23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대출 연장 거부시 소송 안녕하세요 버팀목대출 받고 목적물 변경 으로 이사 왔습니다. 계약기간 : 24~26년 대출기간 : 24.8월 만기 특약 :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전세대출 연장 시 필요한 임대인 서명을 은행에 해주지 않고 거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준다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23 답변수 2 좋아요: 87
월세 세입자가 행방불명되었어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서대문구 홍제동 건물주 아버님명의 이시고 상담신청은 딸입니다 이건물에 세입자가 연락두절로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현 전입상태는 그대로이며 임차인에게 만기일전부터 집을 비워달라고 햇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92
전세사기에 연루된 집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사기에 집주인으로 이용을 당했는데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23 답변수 2 좋아요: 19
양도렌트프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검색해보고 연락해봅니다. 카페 운영중 양도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은 2020~2022년이었고 자동갱신으로 연장돼서 가게를 운영중이었고 2024년 현재 양도를 하게되었습니다. 보증금까지 다 받고 끝난문제라고 생각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67
민사소송 예상 소요 기간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4년 2월 말 전세계약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설정 및 임차권등기 등을 이행하였으며, 2024년 3월 말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 [부동산임대] sas232****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44
임대인이 월세보증금 일부 반환거부 오피스텔 (2년 5개월 거주) 월세 임차인으로 (보1000만, 월세 95만) 거주 후 어제 퇴거했는데, 부동산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소개 과정에서 빌트인 세탁기 전원이 안들어오는걸 발견 후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저는 2주 전까지 사용하고, 고장난걸 인지못하고 퇴... [부동산임대 ] learnm****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46
삼가 임차인 권리금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며 임대인에게 한달전에 가게를 나가겠다고 얘기한 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 종료는 내년 4월이며 7년차입니다 갑자기 어제 임...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64
종중건물 월세 임대차계약서류 안녕하세요 제가 종중건물에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제가알기론 종중건물계약시 대리인이 오시게되면 관련서류를 가져오셔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부동산에선 서류없이 계약한다고하는데 제가 주장할수있는 정당한권리와 계약시 필요서류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6
매매 계약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중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계약후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약할때 에어컨 이상에대해 말씀드렸고 잔금전에 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44
세입자 이사비용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소유 아파트 전세 임대중 2024년 4월 전세놓은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금이가서 장마기간 비가 베란다로 새어들어 왔습니다. 임대인은 아파트 자체 문제고 아파트 외벽에서 공사를 해야하니 관... [부동산임대] hoya10**** \| 2024-07-23 답변수 0 좋아요: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2024년 7월 20일 임대차 계약만료였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부동산 통해 계약 연장 안하고 이사하겠다는 의사 밝혔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5월 4일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22 답변수 2 좋아요: 57
임의경매 건 제 소유인 아파트가 담보보증으로 사업자인 남편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대출을 받은 후 대출을 갚지 못하여 임의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된 후 현재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저의 개인적인 채무도 발생하였고 현재 개인회생하여 빚을...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7-22 답변수 2 좋아요: 6
무자격 중개행위 무자격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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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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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