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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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빌라) 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경매 - 부동산 소재지 : 양평군 공흥리 45-30 골든팰리스 1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근저당권 없음. 제가 1억3천만원 + 월세 120,000 으로 입주하여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2일자로 집주인분이 투병 중에 사망하셨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55
집주인 파산신청 진행 중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절이2길 1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본인 전세금액 : 9500만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년 4월 16일 --------------------- 갑구 소유자: 집주인 2.가압류 - 24/3/8 수원법원 -신용보증기금 220,222,214...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48
임차권등기명령 각하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를 한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으나 신청자(본인)가 훈련소 입대로 인한 보정기간이 지나 각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비용 지불하면서 재신청을 해야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등기 ] rkd951****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5
가족 친정엄마명의로된집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살고있습니다 계약서는 간단하게 적어둔상태이고 월세를 못받은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남편하고는 곧 이혼할건데 어떤방법으로 나가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나간다고 버티면 법적으로 할수없을까요? [부동산임대 ] jkm420****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8
임차건물 경매로 임차인 할일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50-7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물소유자 : 이민행->이성호, 김은순 22년 4월 임차, 확정일자 발급, 전세, 1억2천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이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래 집주인분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8 답변수 0 좋아요: 1
임대차 계약 계약금 반환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223-1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완료된 전자계약서를 잔금지급전 임대인측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종이계약을 위한 변경을 위한 이유로 계약서를 해제하였습니다. 해제 후 해당 사...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41
전세금 반환 일정 확정서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전세만기는 1월말이었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은 만기 후에 한번 발송했엇습니다. 임대인말로는 현재 시세차익이 너무 커서 세입자를 구할수 없으니 8월 말에 가족명의로 임대차계약을해서보증금반환을 해준다고합니...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24
임차인이 임대료를 자꾸 미루는데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금의 임차인과 상가 임대를 2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전달 29일에 선납합니다. 그러니까 1월 29일에 2월 임대료를 선납하는 식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임대료 지불을 ... [부동산임대] cyoo28****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자금반환소송 승소 후 진행해야할 사항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광진구 중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1년3월12일~2023년3월12일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종료 3개월 이전 연장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91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370 - 분양계약서상에 입주예정일 24년 2월예정으로 현재까지 준공 입주안내가 없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조항으로 제1조(계약의 해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43
하수구 역류로 인한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지금 4월 초에 월세계약 후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한달만에 하수구와 베란다가 물이 역류해서 전혀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업체를 불러서 뚫었는데 업체측에서 공용배관이 문제인거다 그걸 뚫었어요 하고 가셨는데 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91
부동산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 소 취지는 분양권 매매 계약 파기 시 피고 측이 취득한 계약금이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란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1. 가계약금을 지급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위약금으로 정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으...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32
부동산임대 제가신축 오피스텔에 2024년2월28일에 전세금 1억5150만원을 주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법인회사이며 지금 법인회사가 전세사기 의심이 들어 방을 빼고 싶은데 방을 뺄수있을까요?또한 방을 뺀다고 하면 보증금은 받을수있다는 보장도 모르겠어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1
건물전체 한전에서 단전으로임대보증금 반환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제가 21년 3월 부터 임차중인 상가 보증금반환이 가능할지 어떤소송을 해야할지 막막하여 남겨봅니다 . 이건물은 시행사. 시공사 법인건물이며 신탁사에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습니다 . 23년 4월 부터 국세미납으로 압류가되어있습니다. 23월 7월부터 수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54
부모님의 아파트 임차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재혼)어머니와 한 아파트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1.7-23.7 입니다.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저는 그 아파트에 같이 살다가 22년 3월에 저는 그 집에 나와서 살고 22년 8월에 주소이전도 해서 그 아파트에서 완전히 나왔습니... [부동산임대 ] subin0****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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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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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