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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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신규 대출심사 지연 및 신규 계약 파기로 ... 소재지 : 경기도 안산 [임대차 계약내용] - 24년 5월 19일 전세계약 만기, 전세보증금 7,500만원/24개월 - HUG안심전세대출 상품 이용, 임대인은 개인 -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는 23년 12월(만기 5개월 전)+24년 5월 20일 퇴거 상호합의 [문제발생]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42
전세사기 관련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용중인 한 사람입니다. 2022년5월23일 ~ 2204년5월22일 까지 2년계약 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줄돈이 없다면...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34
상가 임대 후 영업 지장 - 부동산 소재지 : 위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하고 미용실 운영한지 6개월 차 입니다 계약할 때 고지나 계약서 상에도 고지가 없었는데 약 한달전에 주말 및 공휴일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다고 통...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35
매매 후 누수 책임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본인이며, 매매 후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2023. 11월 30일, 매매를 통해 현 거주지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가 있었음'을 듣게 되었... [부동산거래] ehdgus****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94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미지급 당-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 보증금 : 5억 5천만 원, 전세 만기일 : 2024년 5월말 (확정일자 받음, HUG 가입 되어 있음) 전세 만기일은 2024년 5월 말이나 상호 협의하여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일을 2024년 6월 초로 협의하...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45
임차보증금 반환 형사고소 질문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본인이 회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하여 거주중이던 주택을 임대인(채무 가)이 매입하면서 본인과 2022.09.22.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보증금 65,000,... [부동산임대] nignog****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27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가 오피스텔사업장에서 전세집으로 이사를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사업자주소지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께 여쭤보니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네요 ㅜㅜ 이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어서 바로 주소 정정을 했습니다.. 바로 정...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89
전세집 경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대인이 세금체납중이고,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못해 소송준비중입니다. 집은 현재 역전세상황입니다. 만약에 저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뒤...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52
제2종근린생활시설 월세 임차 시 주임법 적용 가능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임차인(월세) 현재 2종 근생(고시원)에 월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전월세 임차로 운영되고 있고 계약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주거용) 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37
전세 보증금 반환 합의 1. 23.1.10 기준 전세 계약 종료(묵시적 계약 연장) 2. 23.11월 중순 계약해지 통보 3. 24.2월 임차권등기명령 승인 완료 4. 24.3월 지급명령 신청 - 3월 말 종국:지급명령 - 4월 주소보정명령 2회(보정 완) - 4월 공시송달신청서 (현재 전자소송 상태) 위와 같은 상...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30
막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 08월 23일 ~24년 08월 24일 계약 만료예정입니다. 계약서는 재계약서이며, 계약만료 의사표현은 계약서 작성일날 부터 꾸준히 말하였습니다. 올해들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사 간다고 전달하였고 최근까지 연락인되다가 보증금 10%를 전세금에서 3개월 ... [부동산임대] sarang**** \| 2024-05-16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전세 계약 만료 예정인데 세입자가 이혼소송 중이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우선 반환하고 소송이 완료되면, 추후에 가압류된 금액을 반환하면 문제 없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57
월세관련입니다 무보증 고시텔입니다 세입자가 6개월 월세 안내고 짐은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받습니다 이럴때 도망간 세입자가 지금 살고있는 주소 알아내서 돈받을 방법없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8
월세방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대덕구 석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상황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구요. (보증금 3000만, 월세 60만) 2024년 2월 경매 통보 받아서 법원에 배...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83
신축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 임대인 vs 임차인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진구 부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축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 임대인 vs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2024 신축 아파트 /4월 계약/ 임차인이고 첫 입주라서 도시가스 신청해서 설... [부동산임대] poooh8****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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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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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