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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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특약사항 _임대인 현재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계약일 날 임차인은 타지에 있는 관계로 임차인의 남편이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 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인 제가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59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화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화곡동 신축빌라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6월 1일이 만기입니다. 3개월 전에 이사고지를 해야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번호와 주소가 모두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35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의 유효여부 2015년경에 아버지 생전에 보유 주택 중 하나를 세입자와 전세 2천만원으로 계약하면서 집수리가 필요하다는 세입자(아들)의 요구로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1천만원으로 환산하여 전세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정하여 2년 계약을 하셨던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20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능력이 없는경우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반환소송뿐...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본인), 보증보험 가입 X 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능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일까지는 아직 약 2달 정도가 남아있지만, 집주인말로는 현재 오피스텔...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73
부동산 원상복귀건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2021년 구옥을 내생에 첫주택 디딤돌 대출로 구입 하였습니다.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일하고 있던 와중이라 구입 몇개월 후 광주에 구입한 집을 세를 내주었습니다.&...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42
전세계약해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안녕하세요. hug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중입니다. 집주인이 공동명의(가족)인데 한분께만 퇴실한다고 말하여, 보증보험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구해져야 나갈 수 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64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뭘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53-1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다가구건물에 현건물의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해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었다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집주인이 변제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 [부동산임대] ktthh0**** \| 2024-04-21 답변수 1 좋아요: 63
전세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 부동산 소재지 : 이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안녕하세요. 최근 혼자 살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신 고모님댁에 방문해보니,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다른 곳에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이미 만려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21 답변수 1 좋아요: 48
월세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인하는 광고가 불법인가...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본인)가 계약기간 만료 전 다음 세입자 구인을 위해 인터넷 카페에 직거래 게시물 광고를 올리면 부동산중개 행위가 되나요? 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 [부동산거래] zkart1****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44
퇴실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일까요? 부동산을 알아 보았으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개요] 1. 22년 5월14잉 500/58 월세 계약 2. 2년 계약 만료 한 달 전(24년 4월 9일) 집주인으로부터 1000/64 인상 희망하여 재계약 의사 확인 연락을 받음 3. 24년 4월 10일 임대인 통보 기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33
증여자산 반환 제가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2월 20일즈음에 등기 처리까지 마쳤고 증여세도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이 아파트를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려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엔 어떤 방법으로 행동해야할까요? 그리고 등기 신고가 ... [부동산등기 ] rb5014****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6
부동산경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한테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여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이 경매가 들어와서 4월 말일날 잔금을 치르면서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럼 저희는 언제까지 이 집을 비워야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67
민간공공임대주택 질문드립니다 민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10년동안 전세개념으로 살다가 10년뒤에 분양전환합의서를 시공사 측에서 써준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받을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합의서를 써는거고 저는 이게 법적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9 답변수 0 좋아요: 0
상가 계약 종료 부동산 실장이 건물주 대리인으로 모든 건물 관리 및 업무를 진행 함. 최초계약 20년 4월 27일 ~ 22년 4월 26일 묵시적 계약갱신 22년 4월 27일~ 24년 4월 26일 계약만료일 24년 4월 26일 장기간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라 별도의 해지일을 통보하지 않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9
친정엄마명의집 지금살고있는집 명의자가친정엄마에요.계약서안써줬어요15년도쯤 시댁에서 입금해서저는친정엄마명의로 입금을했고 결혼전7천입금하고 1년안에제가3천입금하고.시세올랐다고5천더주라고해서 22년도쯤 시어머니가또5천을해줘서입금해줬어요.더이상돈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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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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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