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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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중인 집 경매관련 - 부동산 소재지 :서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작년8월에 계약하여 1년계약으로 거주중인데 거주한지 한달도 안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통보안내문받고 당시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마쳣습니다 곧다가오는8월에 계약종료... [건축분쟁] naver_****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28
전세 갱신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2월 2일부터 전세로 다세대 주택 빌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22년 2월 2일에 연장을 한번했고 24년 2월에는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고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4년 1월 말에 대출서류를 위해 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7
전세계약(원룸) 임차인의 배우자 전입신고 시의 대항력 유지 유무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룸 전세계약(임차인) 전세계약(원룸) 후 거주하다가 반려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대출을 위해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전세계약 후 혼인한 배우자가 전세집... [부동산임대] kihwan****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124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 인터넷보고 문의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1. 현상황 가. 저희는 임차인 측이며 나. 4.23.(화) 전세계약 만료일이고 다. 집주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카톡 및 녹취록 내역이 있음 라. 또한 공인중개사 연락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15
양도양수 계약파기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양도양수계약(양도자입니다.) 23년 매출자료을 보고 24년 1월 매장을 보았으며 2월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1월 매출은 내려갔습니다.(계약시 직원문제로 운영을 안한 날이 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계...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80
부동산 계약금 반환문제 0-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산울동 5단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4년 3월 3일에 세종시 산울동5단지 2억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5프로에 금액 1000만원을 입금하고 3월29일에 잔금을 낸후 3월30일에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 부동산은 미...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32
전세사기 정황 의심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정황 의심으로 상담 신청합니다 23년 6월 전세 계약할때 선순위 보증금 8억이라고 듣고 계약하였습니다. (중기청) 그리고 23년 10월쯤 임대인이 바뀌었고 현재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이 18억 정도 있고 저의 순위는 25가구중 24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4
부동산 분양권 계약 철회(방문판매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관련해서 담당자분이랑 유선상으로 계약을 해버렸는데 철회가 가능할까요? 제가 해당 아파트 분양 위해 A담당자에게 문의 후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직접상담받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후 B담당자가 좋은 조건을 제시 해 유선상으...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8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당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올 11월이 계약만료고, 청약받은 아파트 완공도 그때쯤이라서 계약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받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 [부동산임대] kangju****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80
윗집 누수로 인한 수리비 청구 보상문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거주중인 소유자입니다. 2월 중순 경 아파트 실외기실 수전 동파로 인한 누수가 있어 저희 세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2층에 거주중이... [건축분쟁] naver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81
임대차_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2023년 7월 27일에 보증금 300/월세 29만원으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2024년 1월 27일까지 였습니다. 그러다 2024년 1월 16일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직장 이전 문제로 한달 뒤인 2월 27일에 방을 빼겠다고 문자로 이야기 하였고,... [부동산임대] yhck27****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41
전세집 주인 연락이 안돼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3년정도 산 집이 전세고 2년 계약기간 후 집을 빼고 싶어서 집주인한테 집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이후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 주소가 이 집으로 되어 있는지 우편물도 다... [부동산거래 ] dudwn9****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9
수리비문제 안녕하세요 작년여름 월세거주하는중 전기누전으로 수리및교체작업을 받았는데요. 집을비운사이 누전된거라 냉장고음식이 전부 부패되있고,악취까지 발생한상황이라 급하게 냉장고청소 업체를 부르고, 전기수리업체까지 불러서 수리한뒤 제가 먼저 비용...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6
토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30년 전에 큰 할아버님의 양자로써 그분께 시골의 토지를 증여 받았고, 제 명의로 등기도 했습니다. 2년후 그 토지의 일부를 매각해서 남은 땅 중간에 친아버지의 명의로 집을 지어 살게 해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 [부동산거래] sil753****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32
음식점 누수 관련 공사비 문제 상담하고 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지하에 라이브카페가 있고,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지하 매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으로 배수가 되는데 그 지하매장 천장 배관 중간에서 물이 샙니다. ... [부동산임대] calamu****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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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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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