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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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후 채무자 거주시 보증금 가압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읍니다. 채무자를 만나러 가 보니, 초등학생 아이가 있길래 연락처만 두고 왔는데, 추후에 연락이 와서 반전세로 자기가 계속 살면 안되냐고 하여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 [부동산임대] 8401****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63
조망권 및 태양광 피해 - 부동산 소재지 : 논산 연산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들 시골 1층 주택에 부모님께서 사시는데 한 건설사가 저희 부모님 주택 앞쪽으로(남쪽방향) 원래 논이었던 땅을 높이고 7미터 정도 앞에 4층 빌라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망권 ... [건축분쟁] kakao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33
대출있는 집 문의건 주식리당방을 통해서 집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 시세는 14.4억원이고 대부업체 대출은 7억원받았습니다. 대부업체 이자는 15.6%이라서 부동산 안 팔경우는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때 연체시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못 넘기게 하는 방법...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4-01 답변수 0 좋아요: 0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허락없이 현관 열쇠를 바꿨어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 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받던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경매로 넘어감 경매 시 소유자: 김첫째, 김둘째, 김셋째 저당권자: 주택금융공사 2월 1일 김둘째의 처 차00... [부동산거래] tzang1****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67
옥상 임대 / 공유면적 지분 주장 - 부동산 소재지 : 의왕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5층 소유주 5층 상가건물 , 관리단 있습니다 옥상을 테니스장으로 임대한다며 계약한 상태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12조로 공유면적 지분 주장...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37
임대계약건 사무실 6.7층을 각각 보증금2500에 월150만씩 한사람 명의로 계약하고 계약금 (송금은 타인명의)6층200백만 7층300만 집기 300만을 주고 잔금일 4월20일기한을 둔후 갑자기 계약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사업을 이어갈수 없는상황입니다. 계약금 밎 집기는 찾...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10
임대인의 임차인의 임대차 양도 거부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12월에 단독주택 원룸을 사글세로 계약하고 1월에 입주를 했다가 타지로 이사를 오게 되어 3월 말에 승계자를 직접 구하고 4월 초에 부동산에 가 대필료를 지불하고 ... [부동산임대] lanuit****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71
토지보상(지존,DH카페테리아) 안녕하세요 토지보상으로 투자를 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다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숨이막히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50
임대 사무실 분쟁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사무실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근 5년 정도 임대하다 올 4월15일 나가기로하였습니다 2년전에 사무실 안쪽에 물이 들어온다고 말을했는데 들은적없다고 잡아때서 2024년 3...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29
월세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1. 2023.8.23~2024.2.23 6개월간 단기월세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함 : 보증금 300 / 월세 45 6개월 (단기월세라서 전입...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7
건물 주차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1,2,3층은 상가건물이고 4층에 살고있는 거주자입니다. 법인명의 건물이며 아버지회사 건물입니다. 주차공간은 두개밖에 없습니다. 한곳은 1층이 주차를 하고있는상황이구요. 2층이 부자재를 주차장에 쌓아둬서 빼달라하니 자기차가 주차되있다 생각하... [건축분쟁] naver_****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27
집합건물 관리회사, 관리소장 횡령 직무유기 - 부동산 소재지 : 의왕시 경수대로 29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5층구분소유주 미납관리비가 5천이 넘습니다 건물 공과금 납부를 위해 미납관리비를 추징한 것이 아니라 옥상 중계기 수입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알아보니 3사 중 1... [건축분쟁] naver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76
전세대출 상환에 대하여 - 부동산 소재지 : 의왕시 청계로에 있는 신축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세입자 = "본인) 곧 전세대출상환이 다가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가지 문의를 남깁니다. 1. 전세금대출에 질권설정이 걸려있는데, 임대인이 전세대출...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41
경매 및 임대차계약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및 부동산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 22.04 임대차계약(전세 80,000천원) 후 점유중인 임차인 (계약만료일 : 24.04.22) - 전입신고/... [부동산임대] 10000w****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41
부동산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과 임차인 [현재 상황] [현 집 HUG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보증금 2억 3천만원] - 22년 6월 18일 현재 거주중인 집 계약 후 입주 (24년 6월 17일 2년 계약 만기) - 24년 2월 집 주인이 계약 만료 전 퇴거...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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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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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