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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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제가 1년을 살고 한달전 1년더 연장한다고 고지후 지금 2년째 살고있습니다. 정확히는 23개월째 살고있어서 오늘 마지막 월세를 내고 다음달 안에 나가겟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묵시적계약연장이 되었을때는 3개월전에 나간다고 말...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51
월세를 살고 있는 집이 매매로 넘어간다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면목동 52-2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근저당권 132,000,000 임대인 , 임차인 올해 2월초 월세로 1년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넘긴다고 합니다 대신 매매를 넘기기전 계약을 한 1년에 월세나 관리비 등은 계약한... [부동산거래] jaxcho****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63
재개발 이주문제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재개발 3구역에 살고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재개발조합에서 이사하면 이주비를 준대서 자세히 안보고 서류접수를했어요. 2024년5월15일까지 이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집하고 계약이 좀 틀어져서 당장 5월에는 이사... [건축분쟁] naver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7
손해배상금 청구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2년9월 전세계약을 승계받는 형식으로 계약함.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었음. 23년3월 임차인이 카톡으로 곰팡이결로 사진을 전송(벽지바닥 교체 요구가 아닌 상황인지용으로 전송한다... [부동산임대] bluesh****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29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법률 문의 드립니다. 1. 땅주인(a) 본인 (b) 땅주인 자녀(c) 2. a와 b는 토지 임대 계약(개인계약서작성) 토지 매매시에 3. 땅소유권 a - > c 증여 4. 증여후 1년만 사용하고 나가라고 하고 1년 짜리 계약서 작성 5. 땅을 계속 사용 하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9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액배상 문의드립니다. 하기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본인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2,000만원을 매도자에게 입금...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32
세낀물건 매수시 갱신청구권 사용 질문이있습니다! 세낀 물건을 매수할 예정인데요 계약이 끝났는데(갱신청구권쓰지 않음) 매도인이 낮아진 전세가격만큼 돌려주지 못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보험이 전세계약 만료 후 +1달까지 가능하여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25
전세사고로 인한 피해금 상담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이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등기완료 안녕하세요. 전세로 임차후 시세가 달라져 돈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피해를 전가하여 사고가 난 임차인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2
원상복구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만기 원상복구 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벽지 도배관련해서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은 개별로 알아본 업체 견적 비용으 70~80만원 임차인(본인) 알아본 업체 금액은 30~50만원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3
안녕하세요 주말만 거주해도 위장전입인지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현재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실제 근무지는 서울이라서 주말만 타지역에 거주하고 평일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얼핏보니 1년에 30일만 거주하면 위장전입이 아...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105
가게 폐업시 원상복구 - 부동산 소재지 : 일산 원마운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제가 처음 들어올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2020년 4월에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83
전세사기 피해자 이우람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41길 9-11 현대빌라 22동 지하 1층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황태오, 이우람 변호사 선임하여 피해자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는 불인정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30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84-34 위주소지의 토지를 3억5천만원정도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의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0.9%로 제한되있는건지 아니면 그이상으로 받아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33
전세계약 24년3월23일 처음에집을보고 너무마음에들어 3월26일 날 계약하겠다고했더니 계약금조금이라도걸어둬야한다고 설명을듣고 문자로 임차인등기외 융자 없다고설명들은뒤 계약금 50만원을입금하였습니다 그후 은행에서 임차인등기가있어 대출이불가능하다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권설정자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동구 초량동 오피스텔(다세대주택) (32가구 살고 있음,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함) 1. 계약 - 전세계약기간 2022.01.25 ~2024.01.24 (2년) - 전세 5000만원/ 관리비 10(집주인에게 매달 송금) - 공인중개사를 끼고 2022.01.10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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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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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