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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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예정인 시공사 아파트 임대차계약 태영건설에서 시공한 용산데시앙포레에 전월세계약으로 입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부도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리스크가 있을까요? 참고로, 준공은 2022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9
전세계약해제 모델하우스방문과 팜플롓을 통해 펜트리장이 맘에 들어 친언니와 같이 신축전세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입주가 지연되었고 사전점검하라는 통보에 사전점검을 다녀와서 제가본 모델하우스와 팜플렛 도안과 다르게 펜트리장이 없어지고 신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7 답변수 2 좋아요: 29
전세세입자입니다. 근린생활주거용인 95세대정도 되는 건물에 전세로 2020년8월21일부터 묵시적연장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023년 3월쯤 건물에 경매안내문을 받게 되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 그때야 집주인이 형제분과 다른건물중 소유권이전 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계약 종료 후 복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19년도에 서울에 동생이 학업으로 인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고 2021년에 계약 연장을 하면서 전세금 500만원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500만... [부동산임대] ulgima****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43
단순변심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불이행 안녕하세요 임야를 보증금 1000 월세 40 으로 1년 임대차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이 원하여 계약금없이 일시불 보증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2주 정도 지낸뒤 사업 마진이 남지않아 나가려고하자 임대인이 50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그 이유인 즉 저희에게 월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4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저는 2022.06.23-2024.06.23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신축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이라 미리 재계약을 하지않을 것이라고 통보를 해놨고, 집주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전세자금반환100퍼센트 보험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27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 대리인 지정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1.먼저 감사드립니다. 2.저는 임대인으로 상가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월임료 연체로 계약해지사유에 헤당됩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현재 잔여기간이 3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3....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70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 임대인(친할머니) 동의없이 대리인(아버지, 법정후견인 신청 안돼있음)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월세로 세들어 살 예정인데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나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89
전세보증금 일부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성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 합의후8월에 중도해지, 보증금미반환 월세요구. 3월 세입자구했다며 정산, 7000만원중 약 120제외하고 은행입금.(합의x) -80망원노후화수도수리비, 중개수수료명...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35
월세보증금 반환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만기가 4월 5일이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폰이 꺼져있고 연락을 아예 안봅니다.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때봤는데 2021년 은행 이름으로 근저당 잡혀있는게 있고 올해 1월 가압류 들어와서 2월... [부동산임대 ] jill93****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관련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에바다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제가 거주중이고 부동산전세계약은 엄마로 했습니다~ 전세계약금을 엄마가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다른곳에 거주하고있는 집이 있어서 여기...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70
모델하우스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일전에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는데요. 모델하우스에서 로얄동 로얄층이라며 피만 팔아도 돈번다고 하여 구매하고나서 주변 부동산을 알아보니 로얄동도 아니고 마피로 거래되고있더군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6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하자담보책임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양수인 상가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입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잔금지급일 전까지 폴딩도어, 화장실 스팀기, 고압세척기, 폐수처리기 등의 시설이 정상 작동해야 하며, 잔금일... [부동산거래] dltlru****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29
월세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2월 입주 후 곰팡이 등 문제로 계약 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집에 문제가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차례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에어컨벽 곰팡이 -> 에어컨 누수로 수리 후 스티로폼 벽지 스티커를 붙였다고 처음 계약시 말씀하심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17
이것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고생하다 다행히도 1회차에 낙찰이 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생겼습니다. (2023년 2월 8일) 낙찰 2월 8일 낙찰을 받으시고 바로 집을 보고싶다하여 집을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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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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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