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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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 받고 싶어요..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강서구 공항로 811번길 57 푸짐한집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간이과세자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되어있구요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가게를 급하게 정리하게 됐어요 가게 주인에게 사정 이야기 보증금을 돌... [부동산등기] pih920****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35
임대인변경 미고지 현재 월세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던중 우연히 작년12월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이번년도 1,2월 전 임대인에게 월체 이체를 하여 문제 없는지 공인중개사분에게 여쭤봤고 부부사이라는 답변을 들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35
아파트 설계하자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번주 주말 사전점검 당시 2층인 저희집 거실과 정면으로 분리수거장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주 예정자의 경우 모델하우스에 있는 아파트 조감도, 이후 단지 배치도 등을 통하여 ... [건축분쟁]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70
부동산가처분금지신청 관련질문 부동산 가처분 금지신청을 했고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공소장을 잘못 작성했는지 가처분금지 별지 목록에 토지와 컨테이너 사무실이 둘다 들어가야했는데 컨테이너 하나만 들어가있어... 컨테이너 사무실만 가처분금지된 상태입니다. 토지가 더 중...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
폐건물 상속 시골에 폐가가 있는데 대지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폐건축물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두분다 돌아가셨구요 가족은 작은아버지 두분,고모 세분,큰어머니 계시구요 폐건축물 철거 지원금을 받을려면 폐건축물도 제명의로 되어...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6
임대차 계약 만기 전 임차인의 주거권리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으로 현재 계약 만기까지 약 2개월 정도 남기고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매매를 위한 주거 목적으로 계약 만기가 되자마자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이 살겠다고 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재계약 연... [부동산임대 ] google****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5
임대인 배우자 효력 안녕하세요 5월 12일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 배우자가 계약을 제외한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만기 4개월전 임대인 배우자에게 통화로 이사갈 것이라 통보하고 임대인측에서 세입자를 구하는 중인데, 배우자는 실계약자가 아닌지라 증거의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5
집 계약할때 현금지원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 10월에 집을 계약 하셨는데 매매로 처음에 계약할 때 중개인이 티비와 침대 에어컨을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상황이 안돼 500만원을 주겠다고 계약서에 작성했고 2차 계약금까지 내면 5일안에 주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2차 계약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7
등기 이전 - 부동산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A라는 땅에 대해 홍길동씨와 최놀부씨가 함께 구매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각자 들고있음) 그런데 얼마 후 최놀부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은 못가지고 있겠다며 저에게 팔았... [부동산등기] chdmsd****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0
전세 곰팡이 도배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올해 6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곰팡이로 인한 부분을 저희보고 하고 가라고 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특약사항 1.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9
- 부동산 소재지 : 전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4개월째 전세금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완료 후 이사까지 나온상태인데 집주인은 온갖 핑계로 전세금반환을 지연중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이며 소송준비...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4
외국인 경매 배당 신청 방법 - 부동산 소재지 : 천안 동남구 청당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자친구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배당신청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외국인이라서 준비하는 서류가 다른 것 같아서요. 예를들어 등본... [부동산거래] wjsckd****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61
김지혜 안녕하세요 집주인과 이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업체에서 둘다 연락이되지 않아 연락을드립니다 (매물을 안가지고 소개해준곳) 1.처음 부동산 소개받은곳-> 큰집부동산 (매물을 가지고있어서 큰집부동산 소개로 계약한부동산) 2. 계약한 부동산 ->효일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9
건물 매매중 계약자가 다른사람을 소개하고 은행에 예치해둔 계약금을 ... Pf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고금리에 감당을 못해. 매매중. 매입자가 준 계약금을 신탁회사에 보내지 않고. 채권 갚는데 써버렸읍니다. 이를 안 새마을금고가 거래를 방해하며 계약자에게 싸게 살수 있다고 회유하고50어 짜리를 48억에 사게끔 유도 하였으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
전세금을 못돌려받고 있어요(전세권설정함)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면서 전세권 설정을 풀라고 합니다. 법인명의 오피스텔이어서 2021년 2월에 전세계약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나. 23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나갔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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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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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