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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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계약후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요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천안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토지는 매도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은 토지 매매가에 10%를 지급하였습니다. 매매잔금일이 다가오자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토지를 임대로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35
전세 원룸 곰팡이 책임비용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 세입자 안녕하세요. 신축오피스텔(북향) 첫 입주하여 4년 동안 전세로 살았습니다. 지난 달 전세 만기로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일러실 옆 바닥구석에 생긴 곰팡이로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90
임대인의 변심에 의한 임대료 세금계산서 미발행 - 부동산 소재지 : 수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1년 10월 06일 부터 26년 10월 05일까지(60개월) 계약기간동안 임대료 인상이 없는 것으로 한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중개인이 위임장을 받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104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금천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족발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상세물건내용에 취사용-도시가스로 확인하고 계약했으나 가스 연결하려고 하니 LPG랍니다. 도시가스 사용시 월 40~50만원이나 LPG사용시 3배가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70
보증보험 전세 퇴거 통보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만기는 24.2.28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는 2.26에 들었습니다. 보험의 종류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입니다. 1. 이행 청구를 하려면 60일 전 퇴거 통보를 집주인에게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문... [부동산임대] jahwan****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81
전세금 일부반환 3/1일 전세만기로 인해 짐을빼고 전세금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연락중 감정싸움으로 인해 인대인은 악의적인 마음으로 23시59분에 돈보내준다고 했지만 일부분만 전달받았고 3/2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용증명보냈던 사실을 기반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3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서 및 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지금 원룸 전세 75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주택관리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서를 받아야해서 부동산으로 방문가능하냐고 하셨고, 퇴실하면 7500만원에서 5%밖에 금액을 못올린다고 반환금액을 7500에서 1억으...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01 답변수 1 좋아요: 54
임차군등기 명령과 필요비 반환청구를 동시 가능한지여부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관계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명령과 필요비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고 임차권등기명령 전자... [부동산임대] ryoung**** \| 2024-03-01 답변수 1 좋아요: 56
허위전세 계약서 사문서위조 A- 엄마(집주인) B- 딸 C- 임대인 (B의아빠) D- 피고소인(C의형제) A와 B는 이혼한지26년 되었습니다. A 집에 C 의 병적인 문제로 어떤 계약서도 없이 월세 없이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D가 C를 임대인으로 정하여 2억이라는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13
허그 이행청구 거절 계약서 관련 문의 2019년 07월 현재 거주하고있는 빌라를 부동산을 끼고 290,000,0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제가 대출받은 상품은 허그안심전세 대출(청년 및 소득요건 충족되면 90%대출가능)을 받아 290,000,000원중 261,000,000원을 은행에서 임대인 측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89
묵시적갱신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대리인 임차인 2월 19일에 계약만료인데 제가 나간는 의사를 2월1일에 통보를 해서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2월 19일에 묵시적갱신 해지한다고 말을 했어야 하나요? 2월1일에 말한 건 효력이 없...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34
시골땅 지상권분쟁 1. 타인의 토지(전, 266m2)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9.12.21 사용승인을 받고 2001.11.08.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료 20만원을 매년 지급하기로 하며(서류작성은 없었음) 2023년 작년까지 잘 살았습니다. 2. 주택 주변으로 밭이 있는데 (전, 898m2)&nbsp... [건축분쟁] naver_**** \| 2024-02-28 답변수 2 좋아요: 75
집주인의 대리인에게 전세권설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4일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오늘 집주인의 대리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집주인이 땅을 샀는데 대금 지불을 못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36
빌라 월세 퇴실 후 벽지,가구 비용 처리 문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은 4년간 빌라 월세 임대 후 계약서 상 퇴실날짜인 2월 15일 퇴실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고양이 허락,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라는 문항을 기입하고 고양이를 키웠... [부동산임대] xlxlxl****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105
토지승낙서 - 부동산 소재지 : 평창 봉평 면온리 31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얼마전 평창에 망한 펜션 한 동을 구매하였습니다. 대수선하려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해서 알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등본이었... [건축분쟁] kakao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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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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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