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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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 아닌 일반 거래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지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씁니다 1. 분양이 아니라 그냥 전세로 살다가 이 집을 구매하기로 하여 집주인과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2. 내야 한다면 기한... [부동산거래 ] hdyoun****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39
장기수선충당금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21.12.16 ~ 23.12.16 까지 부동산 전세계약 2. 23.10.18일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메시지로 통보. 3.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장기수선 충당금 400,000원 가량 발생함 4. 임차인이 이사 후 베란다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35
전세금 미반환 / 전세권설정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근저당/가압류 없음 - 계약기간 : 22년 2월 7일~24년 2월 7일 (현재 24년 3월 31일로 연장계약서 씀.) - 전세금 : 1.55억 (현 시세 1.2억) 보증보험 없음. - 상황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어...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36
국민임대주택 세대주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능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국민임대주택 세대주 1. 국민임대아파트 세대주로 어머니와 살고있는 사람인데 해당 아파트로 간이사업자로 의류 및 잡화 쇼핑몰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 등록이 가능할가요? 2.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25
보증금반환 2023년도 11월 5일에 계약종료후에 보증금 천만원중에 3개월 임대료 제하고 얼마전에 153만원을 주고 나머지 720만원 정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1.원상복구 문제 2..2007년도에 보증금과 년세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4
계약 파기시 계약금 환급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 해줘서 계약기간 전 다른 임차인 분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도 받은 상황이고요. 임대인이 1년 계약 조건이고,... [부동산거래] gpdud****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36
임대인이 보낸 지급명령서에 이의신청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임대인이 도배, 장판, 변기, 세면대, 씽크대, 욕실문틀, 샷시 수리요구 2. 2명 살기로 하였는데 5명이 살았으며 임대인에게 인당 3만원씩 추가해서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중. 3. 청소 및 폐기물 방치로 인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45
내용증명 내용 검토 요청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55-42 (경빌리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임차인 ㅇ 24년 1월 31일까지 전세 계약 기간이었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 ㅇ 해당 건은 천안시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는 대출로 받은 매물임 ㅇ ... [부동산임대] lim071****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57
전세 반환금 미반환 시 - 부동산 소재지 : 화성 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전세 보증금 8,50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며 2월 말로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포함하여 전달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작년 가압류가 잡혀 등기부등본에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90
계약 해제 사유가 될까요 ??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안녕하세요 !!! 인천에 아파트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2월5일 계약을 하였고 2월6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왔더니 계약 날짜가 미래라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37
임대해준 공장에 화재가 났을때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남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임대를 해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입니다. 화재가 크게 발생하였고, 2층 건물중 2층 3분의2가 전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화재 보험이 있고 ... [부동산임대] choibc****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39
월세 중도퇴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취방에서 2년 반 가량 거주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새로 1년이 시작되는 것이었고 7월에 계약을 연장했습니다(1년 단위) 옆집에 "집주인분 자녀"가 거주하는데 작년 10월 중순쯤부터 밤 9~12시쯤 친구를 데려와 새벽 4~5시 길게는 아침 7시까지 떠드는 ... [부동산임대 ] sumae3****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49
오피스텔 계량기 고장 관리비누락 말그대로 오피스텔 난방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작년11월달부터 지금까지 3달치 정도가 누락이 되었다는데.. 제가 관리실에 전화해서 그럼 미리 말해주지 그랬냐 그래야 점검을 받았을탠데 라고 말했더니 뭐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가시는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55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밑에 글에 내용 첨부를 위해 다시 글을 씁니다 죄송하지만 밑에 글 삭제요청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임대차 계약서에 안방변기수리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방변기는 비데일체형으로 비데만 따로 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05 답변수 0 좋아요: 0
저는 부동산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498번지 테크노타워1 705호 상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내용정리해보자면, 계약된 705호 상가에는 기존세입자분이 보증금1천만원 월세50만원으로 일반사무실 타부동산통해 임대 얻어둔상황 근 9... [부동산임대] ha5325****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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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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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