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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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너무합니다. 상가 3층 건물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요즘 너무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상가에는 4층에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2층 상가 업자들이 1층 2층 입구에 올라가는 손님들을 잡아서 1층 2층 상가입구에 차를 세워버립니다. 4층 주... [부동산임대] sungji**** \| 2017-03-28 답변수 0 좋아요: 2
월세계약 자동연장 후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3년 11월 1일에 현재 살고있는 빌라에 보증금 5천에 월 25만원으로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2년이 지나고 자동연장이 1년씩 두번이 되었는데요 5월에 갑자기 이사를 나가게 되어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더니 10월말까지 살면 부담하지 않아...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28 답변수 1 좋아요: 6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 통지서가 왔네요 답변이 없어 재차 문의 드립니다 어제 경매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쪽엔 아는게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3층짜리빌라구요 전세 3500 에 확정일자 받을 시점엔 건물에 6000만원정도 설정되어 있었구요 9년 정도 살고 있는데 3년전에 주인이 바뀌었고 전세 계약서는 ... [부동산임대] jyjsil**** \| 2017-03-27 답변수 1 좋아요: 36
전세집 주인이 이상합니다 작년16년 8월 중순에 전세로 1억2천 쓰리룸에 살았어요 살면서 저희부부 둘이 사는데 저희집이 시끄럽다면서 일부로 집주인이 쿵쿵거리고 매일 층간소음과 싸우다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전세계약전에 나왔어요 (약 4개월살았습니다)당연히 저희가 계약전에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3-27 답변수 0 좋아요: 4
월세를 한번 더 냈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상담 글 남깁니다. 1. 2015년 9월 17일자로 월세(20만원)계약을 하였습니다. 후불 납입이었는데 부동산사장님께서 관리비(5만원)은 본인에게 선불로 내고 월세는 매달 '말일'...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27 답변수 1 좋아요: 27
부동산 관련상담드려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집을 구하면서 보증금1000만원을 제가 내줬습니다. 계약자는 여자친구이구요. 특약사항으로 저한테 지급한다 라는 특약은 넣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여자친구가 월세를 미납시 제 보증금에서 나가게되어 불안하기도하고...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26 답변수 0 좋아요: 17
계약기간이전 이사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를 1000/50으로 월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7년 8월 9일 만료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이전에 나갈 계획이 없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만료일까지 5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기간 전...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26 답변수 0 좋아요: 3
경매 통지서를 받았어요 어제 경매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쪽엔 아는게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3층짜리빌라구요 전세 3500 에 확정일자 받을 시점엔 건물에 6000만원정도 설정되어 있었구요 9년 정도 살고 있는데 3년전에 주인이 바뀌었고 전세 계약서는 전 주인과 계약한것을 그대로 가지... [부동산임대] jyjsil**** \| 2017-03-25 답변수 0 좋아요: 6
부동산 가처분 신청 친척 누나와 남편이 이혼중 소송중에 있어요~~ 누나는 남편공장에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해서 5억 정도 잡혔는데,,, 최근에 안 사실로 남편이 공장 부지에 일부를 다른업체가 들어 올수 있도록 월세를 내준겁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부동산 가... [부동산등기] naver_**** \| 2017-03-24 답변수 0 좋아요: 3
재개발조합 업무 처리에 관한 이의 제기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도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모 지역의 재개발 조합원이며, 조합을 이끌어 가시는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중의 한사람 입니다. 지난 11월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의심이 가는 사항이 염려... [건축분쟁] totoye**** \| 2017-03-24 답변수 1 좋아요: 14
계약금 입금전 취소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저번주에 현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2. 그런상황에서 어제 임대차계약날이라 건물주분과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24 답변수 1 좋아요: 15
동종업종 영업정지가처분신청 호실이 10개 있는 4년된 구분상가에 미용실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 받을시 동종업종 입점 금지라는 계약이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임대인과 시행사의 매매계약서에 현재 본 상가는 미용실로 되어있고 매도인은 다른 ... [부동산임대] aoalao**** \| 2017-03-23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금 반환 문적 2015년 4월 10일 날짜로 버팀목 전세 대출 6천을 내서 1억 3천 4백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만료를 하겠다고 17년 2월 21일날 말하였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었는데 좋은 전세집이 나서 가계약을 하고 3월 18일에 좋은곳이라서 4월 10일...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23 답변수 1 좋아요: 8
계약금 환불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금 환불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매로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였으나 담보대출 부결로 인하여 와이프 앞으로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했고, 결과는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부동산거래] taegun**** \| 2017-03-23 답변수 1 좋아요: 29
명도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집주인입니다. 전에 수도문제로 문제가 많아 내보려했지만 사정하여 2년 사시던분이 재계약을 7월10일에 하였습니다. 보증금 300 월세25만원입니다. 그런데 재계약된 후부터 월세를 아예 안내고 배째라하는 형태입니다. 계약서상 2개월 지불하지 않을... [부동산임대] erpkin**** \| 2017-03-23 답변수 1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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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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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