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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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이라도 통보하면 3개월 뒤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에 이 원룸으로 이사와서 2년 후에 구두연장하면서 월세 올려주고 그 뒤로 묵시적 연장으로 알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12월 9일이 6년 만기날이거든요. 그런데 12월 3일에 전화해서는 집 구해 나가라. 그렇게 알아라 하길래 기간 얼마 안 남...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09 답변수 1 좋아요: 18
매도인이 매매 기간중 보일러를 중고로 교체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매매기간중 기존에 있던 가스보일러를 중고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보니 기존에 있던 2014년보일러를 2013년중고 다른모델로 교체되어있었습니다. 11월25일 잔금치루고 소유권이전 까지 한 상태에서 25일 입주후 발견한 ... [부동산거래] zmffld**** \| 2016-12-09 답변수 2 좋아요: 27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2011년 8월 7일 24개월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35만원/보증금1000만원 2013년 8월 임대인과 이야기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2013년10월 임대인이 변경 (건물인수) 2014년 8월 월세 5만원 인상 (2개월전 통지 동의) 2016년 8월 월세 5...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2-07 답변수 1 좋아요: 36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2년 월세계약(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 후 묵시적 갱신되어 3년이상 거주하였고 부동산을 통해 약 3개월전(2016-09-13)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당시 부동산과의통화내역을 녹취) 부동산에 다시 연락하였으나 아직다음 세...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06 답변수 1 좋아요: 12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0년에 종중소유의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땅은 도로가 나지 않았고, 맹지입니다. 이 땅을 구매 할 당시 계약서에 예를 들어"이 땅은 맹지이며 도로가 나지 않은 땅 = ...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2-06 답변수 1 좋아요: 27
부동산 거래를 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원래 사셨던 집을 판매하셨습니다. 그러고 집을 사신 분도 이사와서 잘 사시다가 천장 인테리어를 바꾸고 옥상에서 물이 샌다고 제 부모님께 인테리어비용과 물이 새서 수리한 옥상 수리비를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는데 인테리어...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2-06 답변수 1 좋아요: 25
옥탑방 무허가 옥탑방 무허가 건물인지 알고 입주한 세입자가 그것을 빌미로 집주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세입자는 현재 4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월세도 몇 달째 밀리고 있고, 생활편의상 설치 요구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 [건축분쟁] naver_**** \| 2016-12-05 답변수 2 좋아요: 30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 제가 상담받고자하는내용입니다. 요몇달전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전세살고있는되서 이사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사가기전 세달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파트당첨되어 전세를 나가야한다고요. 이사날짜는 아직정확하지않아 12월중...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2-05 답변수 1 좋아요: 34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년 계약이 끝나는 날(10월 30)로 부터 1개월 3일 전 9월 28일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천만원 올려 재계약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10월 31일 재계약 합시다, 천만원 올려 달라니 그렇게 하죠"라고 임차인이 문자 답... [부동산임대] sh580a**** \| 2016-12-04 답변수 1 좋아요: 22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신축 상가 공급계약 이후 입주 지연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점은 입주예정일을 넘긴상태이고, 저는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로 잔금만 처리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아래...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2-02 답변수 1 좋아요: 27
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1월 28일에 1년 계약이 끝났으며 보증금500만원중 400만원은 21일에 미리 받았습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관리비 및 월세 계산으로 29일에 주신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실수로 ...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2-01 답변수 2 좋아요: 53
상가임대차 문의 (보증금 3000 월세 200) 지방입니다 첨에 3년 계약을 하고 올해 5월 기간 만료 되었는데 임대인의 별 다른 말 없이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환산보증금이 2억3천이면 건물주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1개월 후에 나갈수 있다고 알고...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2-01 답변수 1 좋아요: 39
계약당시없었던물건으로 인한 분쟁 2015.01.03~2017.01.03 24개월간 주택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35만원으로 계약하여 계약만료 2개월전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연장하지않고 이사감을 알렸으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등 새임차인을 찾는데 적극 협조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12/7에 입주해야한다고 하여 ...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2-01 답변수 2 좋아요: 32
전세보증금문제 계약만료한달전인데요 이사를가려고하니 이제와서집주인이 큰방에 에어컨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계약서에는 옵션에 에어컨이있다고 나와있지 않거든요저희가이사들어왔을땐 에어컨이없었구요 업는에어컨을 저희보고 어쨌냐고하시는데 계약만료후 보... [부동산임대 ] facebo**** \| 2016-11-30 답변수 1 좋아요: 16
준공되지 않은 건물을 임차인 동의없이 매매를 했어요 내년 1월 준공예정인 상가에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천만원이 걸려있고 준공일에 맞춰 1월 30일에 잔금을 치르고 임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임대인이 매매를 했고 같은 조건을 승계하기로...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1-30 답변수 2 좋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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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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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