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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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 싱크대 수리관련 문제입니다. 싱크대 대리석 상판이 전기 레인지를 중심으로 크랙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고 이번만 수리해주기로 하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리후 더 위쪽으로 크랙이 가서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니, 수리기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하고, 집주인은 니...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1-25 답변수 1 좋아요: 45
월세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답변채택완료 지금 저는 2000/55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12월 23일 계약 기간이 끝이납니다. 3개월전 집주인 분이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셨고 안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12월에는 집이 잘 안빠지니 빨리 나가던가 좀 늦게 나가달라 하셔서 한 두달정도는 늦게 나가도 괜...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1-24 답변수 1 좋아요: 40
계약연장으로 보는지요 감사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닌것 같습니다 2년 전세계약 기간(2014. 10. 30부터 2016. 10. 30)이 끝날 부렵인 계약 만료일로 부터 1달 2일 전에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천만원 올려서 계약 연장 의사를 전화 문자로 통보 받고 통보 받은 날 계약&n... [부동산임대] sh580a**** \| 2016-11-24 답변수 1 좋아요: 32
주택관리업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업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가 적절한것이 없어서 부동산 등기로 선택하였습니다. 46가구 이하의 주택과 오피트텔이 섞여 있는 빌라에 거주중입니다.(1동짜리14층 건물입니다) 1. 이번에 새로 분양받아 들어왔는데 ... [부동산등기] braveo**** \| 2016-11-24 답변수 1 좋아요: 25
재문의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안할경우 월세를 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1.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방을 사용한다면, 사용기간 만큼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합니다. 2. 그러나 보증금을 받을때...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1-24 답변수 1 좋아요: 34
임대료 지급요청 토지를 캠핑장을 한다고 해서 5년간 임대하였는데 조건은 초기1년은 임대료를 받지않고 2년차부터 임대료(1500만원/년)을 받기로 하였는데 2년간 사용하고 수익이 많지않아 임대를취소하고 싶다고하며 임차인이 2년간 운영하며 관리하여 토지가가 상승되...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1-24 답변수 1 좋아요: 27
부동산가계약금반환 안녕하세요, [부동산가계약금반환건]으로 , 문의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방을 구하기 위해 다방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4500짜리 전세집을 보러 갔습니다. 부동산말고, 집 앞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어린 여자분이 나오셔서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방은 마음에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1-24 답변수 1 좋아요: 22
부동산 명도소송 관련 - 30년전 본인 부동산 "전" 에 임차인의 명의로된 건축물에 주거하고 오던중 임차인으로 부터 매년 임대료 받아오던중 20년전부터 주거하지 않고 농막(농사에 필요한창고)으로 사용하고 있는상태이며 본인이 필요로 하여 ... [부동산임대] erp123**** \| 2016-11-23 답변수 1 좋아요: 29
부동산 안녕하세요 :) 법률에 대해 아는게 없어 혹시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글올려봅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3층 건물 주택 매입을 하셨는데요, (1층은 상가 / 2,3층은 거주용 주택) 1층 실내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고 실외에 하나가 있습니다. 1... [부동산임대] kimsuj**** \| 2016-11-22 답변수 1 좋아요: 29
월세 계약 기간 중 천장 물샘 2016.06월 올리모델링 올수리로 투룸 월세계약해서 살고있었는데 7월중순 1차 천장 물샘이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윗집 배수관에 구멍이뚫려있어서 물이샜구요 그때 집을빼려다가 집주인이 다음번에도 또그러면 보증금반환해준다는 말에 그냥 살았습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1-22 답변수 2 좋아요: 22
보증금반환관련문의 월세를 살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이번달 28일까지여서 한달전에 계약기간 종료일자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고 주인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다시 통화를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며 새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어줄수...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1-21 답변수 1 좋아요: 35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먼저 전세에 거주하고 2년계약 만료전 집주인에 요청에 의하여 복비, 이사비용을 지불키로 하고 이사를 하기로 결정해 11월 18일 자로 이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과정에서 이삿날 당일 아침에 집주인이 제가 전출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받을 수가 없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1-20 답변수 1 좋아요: 23
돌아가신 어머니 아파트 처분문제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 아파트를 작은거 사셨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면서 조카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세금를 줄여보겟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거 같습니다. 조카와 공동명의를 하는 조건으로 집처... [부동산거래] yun302**** \| 2016-11-19 답변수 1 좋아요: 27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4, 10, 30부터 1016, 10, 30까지 2년간 아파트 전세보증금 일억오천만원에 살아오다가, 9월 28일 임대인이 보증금 천만원을 올려 재계약 여부 전화문자 물음에 "10월 31일 재계약 하입시다 천만원 올려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죠"라고 문자를 보낸... [부동산임대] sh580a**** \| 2016-11-17 답변수 1 좋아요: 41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소유권자이신 지하포함 2층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몇일 전 법원에서 안내서가 날아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집 앞에 있는 43㎥정도의 통행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갈수가 없는데 이 통행로... [건축분쟁] naver_**** \| 2016-11-17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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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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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