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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수수료
만기가 2018년 2월인 월세 세입자가 2주 전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후속 세입자를 구하던 중 실제입주는 하지 않고 전세로 다른 사람을 넣는 조건...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0-21 답변수 1

불법건축물신고
제가살고있는월세집이 불법건축물입니다 한층에2세대씩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호수가 아예안나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이라 표시되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취사금지라고하는데 집안에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도있습니다 이집을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했...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0-20 답변수 1

상가 임대차
2009년9월에 계약하고 10월27일에 임대보증금을 완료하여 매월 말에 임대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전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을 전시설에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전에 외부간판및 외부인테리어와 내부인테리어를 새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0...

[부동산임대] artcar**** | 2016-10-19 답변수 1

전세금대출상환금과 채권가압류 중 우선하는 것은?
세입자가 전세금 3억 중 질권담보 형태의 전세금대출을 1억8천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가계약이 된 상태에서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세입자의 부인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청구소송으로 전세금 1억 8천을 담보설정을 했다는 내...

[부동산임대] 크리스마스 | 2016-10-19 답변수 1

주택 구입후 등기이전
저희는 2015년 1월에 남양주시에 있는 빌라를 구입해서 이사를 왓습니다 다 합쳐서18가구 인데 지금 현재 8가구가 아직 등기를 못햇어요 건설사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 현재까지 와버렷네요 건설사장이 다른곳으로 돈을 써버려서 등기도 못해주고 여러가...

[부동산등기 ] naver_**** | 2016-10-18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건물매매후 전주인과의 원상복구비용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의 원룸과 투룸만 있는 건물에서 원룸을 삼천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3일까지이며, 계약자는 딸인 저고, 실제 거주자는 73세 어머니 혼자입니다. 저와 부동산에서 계약 전, 10월 7일 어머니...

[부동산임대] hollyl**** | 2016-10-17 답변수 2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올해 5월 묵시적?재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이사올때 물새는거나 보일러수리 다해준다해놓고 막상 이사하고보니 수리가 안된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만삭상태라 아기가 태어나기때문에 다시 공사를 진행할수가 없어...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0-15 답변수 1

월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1년 계약을 하고 그 뒤에 묵시적 계약으로 선불 월세를 내며 3년 반을 살고 있었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짐을 다 뺄테니 보증금100을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갑자기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나온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0-14 답변수 1

오피스텔 관리비 면적 측정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중이며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평당 얼마 이런식으로 관리비를 책정하고 있고 최초 1년 계약 후 재계약을 1년, 그리고 또다시 2년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마다 오피스텔의 ...

[부동산등기] naver_**** | 2016-10-14 답변수 1

전세 보증금 반환
2016년 11월24일 만기일 입니다. 임대인에게 2달전 전화가 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보증금1억에 10%(계약금)을 준다하여 그럼 보증금 2~3천만원을 올려줄테니 연장을 하자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그럼 월20만원을 내고 살거면 살라고해서 그건 안된다고 했더니 ...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0-11 답변수 1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상담
장모님이 전세로 계속 이사다니시는게 보기 안좋아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3~4년 쯤에 1억정도 되는 돈을 보태서 빌라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장모님이 미륵블인가 뭔가 하는 사이비종교에 빠지셔서 주택담보대출로 수협에서 9000만원을 빌리셔서...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0-10 답변수 1

집주인이 보증금일부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일주일전 10여년간 산 전세집을 빼고 새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이사날 집주인이 내려왔는데 이삿집을 다 빼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삿집을 빼고 보증금을...

[부동산거래] jinyei**** | 2016-10-07 답변수 1

원룸 계약 관련 문제입니다.
201호에 사는 세입자의 월세미납(한달분)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안됨. 세입자 친구라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방을 빼고 싶다고 말함. 세입자는 인도에 있어서 본인이 일을 처리할꺼라고 함. 계약은 1년이고 3개월만 살고 나가는 것이라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 crysta**** | 2016-10-05 답변수 1

전세금
안녕 하세요. 고모명의로 된 집에 조카가 무상으로 5년간거주했는데 , 고모를 괴롭혀서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09-30 답변수 1

임대차 계약 자동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자동 해지와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현재 건물을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대 오늘 3개월치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자동 해지 우편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재 미납금을 납부...

[부동산임대] eunbi4**** | 2016-09-2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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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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