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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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거래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맞는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에게 닥친 상황을 몇자 올려보겠습니다. 99년 2월에 부모님이 충북 충주에 소재하고있는 건물 2층 한켠(이하, 한양프라자 2층 51호 라고 칭하겠습니다.)을 매입하고 전세거래를 하셨습니다. 그... [부동산임대] naver_**** \| 2016-09-23 답변수 1 좋아요: 77
하자보수에 대하여.. 24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화장실 천정에서 곰팡이가 조금씩 피기 시작하더니 올여름에 부쩍 더 심해져서 관리실에 이야기 했습니다. 아파트 수선아저씨가 보시고는 저희 화장실 천정위에 위층 전용 오수관이 지나가는... [건축분쟁] magic8**** \| 2016-09-12 답변수 1 좋아요: 60
계약만기후 5개월 10달을 넘게 비워있던 몫안좋은 상가에 아이들 키우기 편한 위치라 좋은조건 맞춰주길래 계약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사이 새단장을하고 상가가 채워지니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는 없는 상태이고 사람이 지나다니질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09-09 답변수 1 좋아요: 35
분양권을 양도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지난 3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시골이다보니 프리미엄 없이 계약금 중도금만 주기로 하고 정식 양도 계약서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자만 바꾸는걸로 양도를 했습니다 시골이라 조금 아는사람이다보니 아파트 준...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09-05 답변수 1 좋아요: 44
전세만기 보증금 반환 답변채택완료 2014년 7월 25일 ~ 2016년 7월 24일 전세 계약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2016년 3월초부터 집주인에게 이사를 희망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집 구매의사 있으면 구매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 계획과 더불어 근무지 변경... [부동산임대] sujin9**** \| 2016-09-02 답변수 1 좋아요: 87
경매낙찰 받고 나니 웬걸~ 답변채택완료 벌써 1년정도 지난일입니다 1층빌라를 경매낙찰받았습니다. 빌라위치가 재래시장에 위치해 있어서 외벽뚫고 상가개조 목적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벽에 경매당한 전소유주가 노점을 설치해 오래동안 장사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점철거 요... [건축분쟁] norton**** \| 2016-09-01 답변수 4 좋아요: 164
계약금 반환 일주전에 어플을 보고 마음에 드는방이잇어서 30에 35인데 계약금 10햇다가 약속한날짜에못가서 미루는바람에 나머지 55를입금햇습니다 방은 부동산사람이바쁘다해서 혼자봤고 계약서도 작성안햇습니다 다못받아요? [부동산거래 ] facebo**** \| 2016-08-29 답변수 1 좋아요: 4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이후에 대해서요.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요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원룸을 뺐는데요... 이게 24개월 계약인데 지금 30개월째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 자동갱신 되었으니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네요. 궁금한것은 24개월 지난후 집주인이 아무 ... [부동산임대] naver_**** \| 2016-08-26 답변수 1 좋아요: 86
계약서와는 다르게 오시공된 부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곧 완공이되는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입니다. 2016년 7월 말 아파트 사전점검이 있어 하자 체크를 하던 중 계약내용과 다르게 오시공된 부분이 있어 해당 건설담당자에게 재 시공을 의뢰하니 오시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건축분쟁] mrq345**** \| 2016-08-26 답변수 2 좋아요: 185
임차인 행방불명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원씩 받았던 세입자가 10개월간 행방 불명 연락도 안되는데 그방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짐을 빼서 주면 법적문제가 발생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방도를 알려주세요 그방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옷가지등 있어요 [부동산임대] 참사람 \| 2016-08-26 답변수 1 좋아요: 93
아파트 하자보수 법적관련문의 하자발생을 안날로6개월인가요?이사갈집아파트 누수로인하여 하자가생겻는데 매도인은 모르쇠로일관하면서 법대로하라고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건축분쟁] naver_**** \| 2016-08-25 답변수 1 좋아요: 47
계약기간 만료된 상황이여서 .... 8월16일 계약기간 만료여서 아파트입주가 한달반정도 남은상태여서한달에팔십만원씩주기로하고 계속 살기로했는데 계약만료시점에 우연히 저희 계약 끝나는시점에 이미 다른사람이랑 계약이 돼있어서 보증금은 지급요청을 했더니 그럴꺼면이틀 날짜 줄...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08-24 답변수 1 좋아요: 71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 2016년 9월 30일 전세 만기로 나가겠다고 4개월전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세가 나가지 않다가 어제 어렵게 계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임대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방충망과 방에 전등(10년이 넘고 안정기 수명이 다되서 새전등을 교체... [부동산임대] young1**** \| 2016-08-22 답변수 1 좋아요: 96
원롬건물매매질문드립니ㄷ· 원룸 통매매 계약해지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약 6개월전에 원룸건물을 a씨에게 팔기로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세금문제로 인하여 잔금을 6개월 뒤에 받기로하고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3개월뒤 중도금도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다른특이사항은 없었고 ... [부동산거래] style**** \| 2016-08-21 답변수 1 좋아요: 65
일부전대차 소송당했어요.도와주세요 어떻게 핵심만 말씀드려야할지 몰라.. 서술합니다.. 동생이라 생각하시어 꼭 읽어봐 주셔요... 주택상가 1층 임대하여 인테리어를 두쪽으로 나누어 하였고, 하나의 사업자로 업종추가하여 한쪽은 네일샵 한쪽은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미용...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08-19 답변수 1 좋아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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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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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