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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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 부부가 이혼소송중이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하나요? 내용 저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2014.8.5.부터 2016.8.5.까지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임대계약할 때 남편이 부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부동산임대] urmnam**** \| 2016-07-07 답변수 1 좋아요: 97
승소 후 추가대응여부 문의 1. 건축물 소유권 소송 - 부모님께서 거주하고계신곳 예전 본인건물이라고 소송걸어와서법정분쟁일어났습니다 그쪽에서 변호사도선임해서 법적서류등대응하고 부모님께서 거주한지15년 전기신규등록등 맞대응해서 최종결론은 저희가이겼습니다 2 위... [건축분쟁] naver_**** \| 2016-07-07 답변수 1 좋아요: 194
세입자 침수피해로 인한 보상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울 강북에 다세대주택을 1채 가지고있는 집 주인입니다. 세입자는 10평정도되는 반지하 보증금 500에 월세 27만원에 살고있고 월세 30이던걸 27로 깎아주어 약 7~8개월전 들어오게되었습니다. 16년 6월 22일 2시 30분경 폭우가 쏟아졌을때 ... [부동산거래] ㅁㄴㅇㄹ \| 2016-06-23 답변수 1 좋아요: 132
임대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간절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모텔 거짓 매출 모텔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은 월매출 2000만원으로 매물을 소개시켜줬으며 임대인(건물주)들은 월 1500~ 2000만원(평균1800만원)의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06-14 답변수 1 좋아요: 58
임차인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을 경우 임차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전... 제가 소유한 아파트 한채를 2011년부터 한기업에 월세 80만원 보증금 3천만원으로 빌려주었고, 다시 내년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올해 2월 계약해지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현재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는 중입니다. 2월부터 계속 ... [부동산임대] hschu1**** \| 2016-06-10 답변수 3 좋아요: 190
매매후 누수 문의 드립니다 오래된 빌라를 매매해서 한달전에 이사왔습니다. 화장실 타일이 많이 깨져있어서 200만원주고 수리를 했는데 바닥 타일에서 약하게 누수가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타일이 많이 깨져있고 바닥이 항상 젖어 있었기 때문에 누수가 있었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거래] rovin7**** \| 2016-06-02 답변수 1 좋아요: 297
배당금액 문의해요 토지물건에 가등기로 등록되있는 사람인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근저당 설정되있는사람한테 상계처리를했어요. 그러면 그외 가등기한 사람들은 배당금액을 못받게되나요? [부동산임대] gkswls \| 2016-05-18 답변수 1 좋아요: 77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오늘이 월세계약끝나는날입니다. 그전 집이 보일러가 잘 안돌아가서 따뜻한 물도 안나오고 불편한 사항이 많아 미리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요. 집주인이 계약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방도 안나가고 돈도없어 못준다... [부동산임대] 박재림 \| 2016-11-18 답변수 1 좋아요: 38
가압류 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답변채택완료 저의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가 어느 날 제 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는 저에게 제가 반소로 청구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 [부동산임대] 고스트맨 \| 2016-01-29 답변수 1 좋아요: 10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저는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지인 명의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지인이 자신의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지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저에게 매도한 것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 [부동산거래] 전원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699
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임차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 [부동산임대] 피리부는사...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1064
임차권등기명령 답변채택완료 저는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그 주택에 2달 정도 거주하고 있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지방 발령을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아직 임차기간이 남았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새... [부동산임대] 켄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881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질문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남편은 재산 분할로서 남편 소유 부동산 중 하나를 저에게 넘겨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은 임대 부동산으로 3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면 임차인들에게 보증... [부동산임대] 빨아강 립...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94
새임차인과 계약문제 저는 임차인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의 3층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2년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6달간만 월세를 내고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 [부동산임대] 송민지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78
계약서 분실 문의드려요 ㅠㅠㅠ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는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 박지은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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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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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