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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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반환관련 문의드려요ㅏㅈ 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계약서에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요청했는데 그건 불가하다 하며 ‘임차인은 대출신청시 본 부동산 물건으로 인한 대츨심사 부적격으로 대출이 안될 경으 본계약은 무효로 힌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15 답변수 1 좋아요: 14
공매 4000만원/70만원 월세로 살던 집이 집주인의 신탁대출 연체로 공매에 넘어가 현재 낙찰되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서 없이 임대로 5년을 살았고 집주인에게 신탁회사 동의서를 요구했지만 집을 곧 팔것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낙찰받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14 답변수 1 좋아요: 13
불법건축물 철거 및 임대료 인상 - 부동산 소재지 : 김포시 풍무로15 지번: 풍무동596-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강문호 본인 강문호는 현 풍무로 15 임대인 입니다. 2020년경 카센터(송근주) 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전 임차인 에게 송근주가 권리금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1-14 답변수 1 좋아요: 33
월세 계약서 미확인 1. 월세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도 하지않았고 내용 미고지를 받은 상태인데, 계약서 상에 만기 날짜까지 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3개월전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 상태인데 기억이 안난다며 계약서 운운하는데 사인하지 않은 계약서 효...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13 답변수 1 좋아요: 22
개인사업자 가게 양도양수시 고객 개인정보 질문 개인사업자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차장업에 대해 가게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도시 기존 고객님들의 개인정보 연락처, 차량번호를 양수자에게 넘겨줘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고객님을이 개인정보에 ... [부동산거래 ] smjun1**** \| 2025-01-13 답변수 1 좋아요: 42
전세계약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해운대구 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2023년 12월 28일 7500만원 금액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세금 체납된 사실이 없냐고 물었을 때 집주인이 없다고 말... [부동산임대] ohure9**** \| 2025-01-13 답변수 1 좋아요: 39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기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를 당했습니다. 3차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이며 우리신탁 보증이라고 했던게 기억납니다. 협동조합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결국 협동조합민간임대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냥 돈...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1-13 답변수 1 좋아요: 87
전세 전주인은 2년연장 가능 계약도중 주인바뀜, 현주인의 2년연장 거부 안녕하세요 3살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저는 올해 4월27일 전세계약 2년이 종료가되는데요. 작년 3월에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팔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동산과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요 첫번째. 처음 계약당시 저희...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1-12 답변수 1 좋아요: 81
아무래도 사기 당한거 같아요 2월 2일 입주 조건으로 선정릉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 하려던 도중, 계약금 입금을 해달라 온 계좌에 사기 신고가 들어가있다는 경고를 받아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농협은행주식회사로 신탁 되어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이에 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11 답변수 1 좋아요: 19
질권설정된 자금으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위해 LH로부터 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0%의 자금을 개인으로부터 빌리려고 하는데, 자금에 질권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이러한 자금으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10 답변수 1 좋아요: 34
임대 계약 중도 해지 시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오피스텔을 임대 하였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들께 빌려드렸습니다. 3개월 계약이었는데 계약자가 사정이 생겨 1개월 사용 후 보증금 미환급 조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1-10 답변수 1 좋아요: 42
이번에 전세 관련 중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어 오피스텔로 전세를알아보고 있는 중에 괜찮은집이 있어 가계약(100만원)을 걸어두고 대출을 알아보는중 이사 하는 곳에 건물이 은행에 빚이 많고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전세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1-10 답변수 1 좋아요: 32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 거부 -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LH청년전세임대를 통한 세입자(임차인) 1. 임차인 A(본인) LH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2024. 7. 26 ~ 2026. 7. 25까지 계약 체결 후 현재 거주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차인 C의 주택 만... [부동산임대] dkanan**** \| 2025-01-09 답변수 1 좋아요: 134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구...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관련해서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1. 상황 1) 2024년 1월,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집을 빼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했으나, 임대인은 ... [부동산임대] herat1**** \| 2025-01-09 답변수 0 좋아요: 1
명의신탁 - 부동산 소재지 : 신축분양아파트(미등기/입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A 본인, 아파트 분양 관련 대금 실질 부담자, 미등기 아파트 실입주자/임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2. B 아파트 명의자 가족 A는 명의만 B로 빌려 분양아파트... [부동산거래] oonoo8**** \| 2025-01-09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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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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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