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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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이전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추징금 압류 전세금 :1억5천, 추징금:5200만원, 감정평가 금액: 2억200만원 22년 6월 입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22년 10월 검찰청 추징금 압류 24년 6월 보증금 미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49
보증금 반환 못받았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2년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으며 제 연락처를 차단 해논 상황입니다.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 tjdgml****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26
분양사기 관련 문의의 건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권 판매하는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완공되어 내부를 다 본 후 고민하고 있었는데 분양사무실에서 일단 계약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허나 계약금 넣을 돈이 없어 원래 2,000만원인데 1,00... [부동산거래] kxg355****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21
골목길 상속 10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전 골목길 안집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골목길은 다른 집과 같이 사용중 입니다. 주택이랑 땅만 증여해주시고 골목길은 증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골목길은100% 고인이되신 아버지 지분입니다. 골목길을 형제들과 지분을...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도움구하고자 상담요청합니다 전세계약을 단기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이천만원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쓸수있다고 하는데요 이천만원상환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서 상환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2년전에 재계약 할때도 천만원감액된...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14
집이경매에 넘어간대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와 경매에 넘어간다고 배당요구서? 작성을하라고 서류가 날라와서 법원가서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집은 법인 명의로 ... [부동산등기]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 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년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산 후 전세금을 올려 계약서를 작성 후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갱신청구권을 또 행사 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5 답변수 1 좋아요: 16
오피스텔 공사중단 현재 ㅡ수분양자 공사재개및 준공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내용증명 받음 ㅡ수분양자 잔금 선납과 추가비용 납부 공사진행중 내용증명 내용 ㅡ 공사재개 및 준공을 위해서는 수분양자들이 잔금 선납 및 추가비용 납부를 하여 준공을 위한 비용이 모...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25 답변수 3 좋아요: 3
버팀목전세대출 관련 대출금 반환 거부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2년 거주하였습니다.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분께서 매매의사가 있다고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매매가 안 될 경우 연장...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25 답변수 1 좋아요: 76
계약서 작성후 가처분 등기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후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수자 쪽이구요. * 계약서 작성일 : 2024. 06.11 * 잔금 예정일 : 2024. 11. 29 * 계약서 특약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제한물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 계약서 작성후 2024.10월경 매...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1-25 답변수 1 좋아요: 85
보정명령등기 안녕하세요. 제가 혼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보정명령등기가 왔네요. 제가 전입 날짜가 2020 11 04 입니다. 확정일자 또한 같구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상 인도일은 2020 11 19 이라서 소명자료를 제출 하라고합니다. 너무 오래된 날짜라 기억도... [부동산등기] kakao_**** \| 2024-11-25 답변수 1 좋아요: 12
친구와 임차로 거주하다가 퇴거 후 보증금.. - 부동산 소재지 : 노원구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친구와 룸메이트를 하게 되어 월세 임차를 했는데요 친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임차인은 친구로 하고 보증금은 제가 지불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월세...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24 답변수 1 좋아요: 75
부동산 매매 중 없던 파손. 안녕하세요. 이번에 최근 집을 팔고 집을 사게된 사람입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됐습니다. 매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매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ㅠ매수할 집이 공실이었는데요. 저희가 몇 번 보러 갔을때 타일 금가고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24 답변수 1 좋아요: 90
부동산 가계약 파기 배액배상문제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입주 예정자 2024년 11월 10일 부동산을 통해 주택의 월세 임대차 가계약금 1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11월 10일 부동산에서 문자로 목적물,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차임 그리고 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24 답변수 1 좋아요: 35
임대차 3년계약 후 1년되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제주시 한경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제주시에 토지(396평) 및 건물(41평)을 3년 계약(보증금 200, 년세 첫해 1천만원 그 후는 1200만원) 했고 현재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 입니다. 계약은 토지주 위임장 첨...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24 답변수 1 좋아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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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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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