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이용의 현금영수증(소득공제)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공금 이용의 현금영수증(소득공제)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2024-06-10 19:10:11

69

조회수 505

게시판 뷰
글쓴이	naver_****
카드결제가 기본이고 직접 카드를 긁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가 가능한데 술집에서 밥을 먹고 계좌이체로 결제, 소득공제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회의 및 식사비 명분으로 요리주점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로 받은 것이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나요? 추가로 공금 관리 임원들의 과도한 식사비용 지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 걸까요?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차명거래 공소시효,소멸시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29일에 개정된 금융실명법 중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탈세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 법은 소멸시효가 없다." "차명계좌 거래는 소멸시효가 없어 거래 건 마다 각각 처벌이 가능하다." "차명계좌 ... [탈세 ] google**** \| 2016-11-09 답변수 1 좋아요: 136
경매로 인한 재산세미납 안녕하세요,반갑읍니다 본인은 2003년 경기도 양주에 있는 모텔을 인수하였다가 경영란의 어려움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04년 경매로 전부를 잃은 사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2004년에 미납한 재산세에 대하여 양주시청에 경매에 들어갔음을 서면... [세금] achamo**** \| 2016-07-27 답변수 1 좋아요: 267
명의를 빌려주고선 세금폭탄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과 동업한다면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친구분이 세금을 내지않아 세금이 과장금까지 합쳐서 2천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진 돈받은것도없는데,, 친구분은 연락도안되시고 그동안 납세하라고 연락받은것도 없다가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닌지요.. 화... [세금] naver_**** \| 2016-06-28 답변수 1 좋아요: 296
비상장주식 처분건 안녕하세요? 대구에 계시는 부모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두분은 모두 70세가 넘어 경제력이 없는 상태로 노령연금 대상이라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구청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노령연금 지급을 할수 없고 이미 받은 노령연금도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아... [세금] usa101**** \| 2016-09-01 답변수 1 좋아요: 199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요. 울산에서 아파트 11세대를 매입 했습니다. 법원에 등기접수 하는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취득세를 늦게 납부하여 구청에서 납부불성실로 인한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4800만원이요. 이 법무사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 [세금] enging**** \| 2016-08-16 답변수 2 좋아요: 162
공동명의변경 2016년 1월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명의는 부인(주부) 이름으로 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은 남편(근로자)으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남편이 바빠서 부동산계약시에 오기 힘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보니 이자상환금(월75만원정도)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더라고요.... [세금] juojuos \| 2017-01-17 답변수 1 좋아요: 160
자동차 명의이전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아들을 둔 어미입니다. 아들이 차를 살 때 장애인 감면을 받았는데 생각지 못한 세금 부과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글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자로 QM6 14우0293 차를 아들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었던 차 서울 57... [세금 ]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17
신축아파트 공동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이고 완공이 다되서 집단대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제 단독 명의인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그런데, 등기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면제인데 등기 후엔 양도세가 발생한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집단... [세금 ]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50
퇴사후 알게된 소득 적게 신고시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퇴직금 안줄려고 퇴직금 딱 한달남겨 놓고 절 짤랐네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테니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급여는 190만원이였고 4대보험료를 82,550원 냈구요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고 권고사직이라며 해고전 30일이라는 이라는 시간도 주지 않았고... [세금] 설기짱 \| 2017-02-19 답변수 1 좋아요: 19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하는 중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저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분에 관려한여 문의 드립니다. 1. 아버지, 2016 연말 정산 부터 부양 가족으로 등록 되었고 만 60세 이상이십니다. 아버지 명의로 소득을 확인 하려면 어떻... [세금] 펜타콘영업부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28
양도소득세 등 국세체납에 대한 해결방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동생에 관한 세금폭탄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함께 자영업을하던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양분했고 그런과정에서 양도소득세등을 낸 것으로 알았지만 뒤늦게 소득세를 포함 부가가치세와 양도속득세등 약1억원 정도가 체납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다... [세금] 작은 풀잎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24
안녕하세요 조세 미납으로인한 출국금지 저희 삼촌이 조세 미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2015년 경 출국금지를 당하고 제소를 하였지만 어제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반도체 중고장비 사업을 해서 해외를 자주 다녀왔는데 해외를 자주 다녀왔다고 재판부에서는 재산을 은닉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 [탈세] 서민영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80
혼인신고 안하고 동거 남편의 월급 혼인신고 안하고 배우자와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라 돈을 둘다 벌고 있지만 남편이 매달 월급300만원을 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적금 들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불안해서 남편 청년저축에 매달 50만원씩 제가 대신 입금해주고 있거든요 문제가 된다면 이 내... [세금]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54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폭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본인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손아래 동서가 사업을 하는데, 세무조사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어 제가 대신 사업자등록을 발급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던차에 동업계약서라는 양식을 통해 실사업주가 법적책임, 세금등은 모두 부담한다는 내... [세금] isk025**** \| 2017-01-12 답변수 1 좋아요: 37
세무/급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댄스학원에서 프리랜서로일하고있고 저번달에 6회정도 수업해서 수업비를 받았는데 화요일에전화로 저한테 6회한번에 나가면안되고3회치만 나가야하는데 6회 한번에 급여가나갔다면서 3회치를 학원법인계좌에넣어주면정산처리후 돈 넣어주겠다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 전화로 바로보내거나 아니... [세금 ] naver_**** \| 2025-12-25 답변수 1 좋아요: 89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최근 검색 키워드: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무료법률상

인기 검색 키워드: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무료법률상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2위

이세원

변호사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6위

고지윤

변호사
7위

한광석

변호사
8위

손영호

변호사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