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삼촌이 조세 미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2015년 경 출국금지를 당하고 제소를 하였지만 어제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반도체 중고장비 사업을 해서 해외를 자주 다녀왔는데 해외를 자주 다녀왔다고 재판부에서는 재산을 은닉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조세 미체납 원금은 8,000만원 정도이고 부가세가 붙어 총 1억 3천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상황이 어려워 세금을 낼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 특성상 외국회사가 많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면 그래도 수입이 생기는데 국내에서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항소를 하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는지, 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