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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성범죄] \| 2020-08-25 좋아요: 1007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협박] \| 2020-08-06 좋아요: 973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성범죄] \| 2020-07-21 좋아요: 991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폭행] \| 2020-06-24 좋아요: 1000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 네 , 가능합니다 .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와 같은 형식의 서면을 제출해서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방법은 ... [상해] \| 2020-06-17 좋아요: 243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까요?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 형법 제 310 조는 형법 제 307 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인터넷 명예훼손] \| 2020-06-16 좋아요: 261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해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가담한 행위만으... [경제범죄] \| 2020-05-12 좋아요: 221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는 양형을 정할 때 감형 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 [폭행] \| 2020-05-11 좋아요: 268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 폭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 [폭행] \| 2020-05-07 좋아요: 240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상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은 피해정도나 그 당시의 정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상해] \| 2020-05-06 좋아요: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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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국선 변호사는 일정 사유에 한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했을 경우 국가의 비용으로 피고를 위해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국선 변호사의 경우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나 형법 재판에서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국선 변호사의 경우 선임비용은 국가에서 ... [폭력범죄] \| 2016-02-15 좋아요: 298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성범죄] \| 2020-08-25 좋아요: 1007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민사소송법에는 ‘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고 규정돼 있다 .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변호사 비용은 109 조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 패소자가 부담해야 ... [민사재판] \| 2015-10-10 좋아요: 340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할 5가지 사고는 언제나 갑자기 발생한다 . 자신이 영업하는 장소에서 손님이 부상을 당하면 , 점주는 부주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그렇다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 01 시설물 관리 영업시설 내부에 위험이 될만한 요인에 대해 ... [폭력범죄] \| 2015-11-25 좋아요: 303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성범죄] \| 2020-07-21 좋아요: 991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폭행] \| 2020-06-24 좋아요: 1000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아니요,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경찰서나 은행과 같은 특수기관의 전산 상에서 소년보호사건을 받았다는 사실과 죄명이 함께 조사될 수는 있지만 소년원송치는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범죄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소년보호사건의 한 종류입니... [소년범죄] \| 2020-04-27 좋아요: 222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좋은 5가지 이유 01 부부 일방의 재산권 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02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주택 지분이 담보로 경매에 넘어간 ... [부동산등기] \| 2016-03-31 좋아요: 311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협박] \| 2020-08-06 좋아요: 97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 친고죄 ’ 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범죄를 기소해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는 범죄인 경우 친고죄... [폭력범죄] \| 2015-11-30 좋아요: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