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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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강제해촉+연말정산 미지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25년7월 백혈병 진단으로 설계사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6년 4월에 25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환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말정산환급액이 지급보류가 ... [보험] youlee**** \| 2026-06-22 답변수 1 좋아요: 13
형사공탁금 민사합의금에 반영되는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년 8월 - 사건의 경위 : 음주운전사고 (치상)발생함. 횡단보도에 정차되어있는 피해자차량 뒷범퍼 충돌, 대물은 보상완료 됨. 대인은 피해자2주, 3주진단이나 현재26년2월까지 치료중 임. 앞으로 1년간... [보험] hyoncs**** \| 2026-02-13 답변수 0 좋아요: 0
의료배상공제조합 약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안녕하세요. 의료 소송을 해서 승소는 했는데, 소송 중에 병원은 망했고 병원장은 개인 회생 중입니다. 그 병원이 운영 기간 중에 가입했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 [보험] ross11**** \| 2026-01-27 답변수 1 좋아요: 15
우수관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0년된아파트 우수관파손으로 인해 집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20%책임을 피해자가 져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80%는 보험회사에서 나오고 20%... [보험] sniper**** \| 2025-11-24 답변수 1 좋아요: 15
민사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민사사건수임한 변호사가 개인사유로 사임하는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있나요? 현재 진행중인 사건7개 합산 손해액은 약 4,800만원 가량입니다 ... [보험] kakao_**** \| 2025-11-11 답변수 1 좋아요: 25
화물트럭이 2차가해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5-08-27 - 사건의 경위 : 공장에 입차한 화물트럭이 후진으로 입차 중 공장내 빔을 차로 받음. 화물트럭기사는 빔을 박은 것이 확실하나 본인이 빔을 박기 전 이미 휘어져있는 걸로 트럭의 후방 블랙... [보험] wldp11**** \| 2025-09-03 답변수 1 좋아요: 22
빠지에서 다친 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23년 8월경 빠지에서 땅콩보트를 타던 중 급격한 회전으로 인해 보트에서 튕겨 나가면서 팔을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낙하 중 '뚝' 하는 소리가 들렸고, 지상에 도착한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119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 [보험]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40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주택연금을 제가 해지 할 방법이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구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전부 광명시 화재 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들어놓은 사보험이 없는데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 [보험] kakao_**** \| 2025-07-22 답변수 1 좋아요: 19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행사측에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담 아베크 식당 - 사고일시 : 7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경 - 사건의 경위 : 아베크 청담에서 열린 행사에서 행사내용을 듣던 중 한분이 쓰러지며 행사장 장식물을 넘어뜨렸고 앉아있던 당사자에서 날아옴. 해당자... [보험] ms2978****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25
민사 소송 당해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 사고일시 :2019.04.25 - 사건의 경위 :직진차선으로 차로 변경하려다 접촉사고발생 - 손해의 내용 :제가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사 본부장에게 경위를 설명하니 현장으로 와서 본인... [보험] naver_**** \| 2025-06-30 답변수 1 좋아요: 21
민사 소송 당해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 사고일시 :2019. 04 .25 - 사건의 경위 :직진차선으로 차로 변경하려다 접촉사고발생 - 손해의 내용 :1356200 - 증거유무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 naver_**** \| 2025-06-27 답변수 1 좋아요: 23
보험사의 대차비용 과소지급에관한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1월 15일 주차되어있는 본인의 차를 가해자가 앞에서 들이 받았고, 보험처리 합의를 본 후 본인차를 정비소에 맡김. 그동안 대차를 이용. 정비완료까지 20일이 걸렸고, 과실은 9대1로 진행. 20일분의 대차... [보험] axax11****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39
보험사고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왕십리 - 사고일시 : 약 1년 전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제가 약 1년전쯤, 우회전하는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던중에, 오토바이와 부딪힘이 생겨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제 과실이 더 컸습니다, 상대방 오... [보험] oiill5****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24
보험금 청구 과정 중 부적절한 접수 처리 및 개인정보 무단 변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보험금 청구 접수일 임의 변경.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청구 접수일을 임의변경하여 보험금 산정일 기준을 조작한 정황확인. 지급 지연 이자 발생을 회피하기... [보험] kakao_**** \| 2025-05-15 답변수 1 좋아요: 40
차량 공동명의 99% 1% 다름이 아니오라 차량이 필요해서 제가 신용및 사정이 좋지않아서 누나 명의와 공동명의이니 누며 그당시 차량 캐피탈을 이용해서 아버지 어머나 같이 차량금을 변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출금은 채무는 누나고요. 근데 갑자기 가족이랑 싸우면서 차... [보험] ksu928**** \| 2025-04-09 답변수 1 좋아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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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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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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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