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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담을 받거나,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 나 쉽고 간편하게 변호사닷컴에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벌어 지는 법률문제부터 소송, 비자, 불법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닷컴에서 손쉽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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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국외에서 사업 중인데 부하직원이 모든 고객을 끊기게 한 후 제 자리를 탐...
국외(지역은 동남아입니다.)에서 사업 10년차입니다. 현재 사업 중인 지역에는 7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일을 배우다가 3년 전부터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시작했던 한국인 남자가 있는데 저를 도와 제 사업을 같이 진행하다가 이곳에서 여성 분...

[투자] kakao_**** | 2025-02-16 답변수 1

코인 투자 사기
안녕하세요! 인터넷 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지만, 해결이 어렵고, 투자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다행히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알게되어 피해를 적어 변호사님께 경찰 신고 절차와 ...

[투자] kakao_**** | 2024-12-28 답변수 1

외국인 투자거래서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여러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천만원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문제는 출금을 하려고할때마다 계좌인증으로 얼마씩 보내라고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엔 10만원을 어디어디계좌로 보내서인증, 그다음...

[투자] naver_**** | 2024-12-19 답변수 1

외국에서 건 고발 건 및 한국에서 고소한 건에 대한 문의가 있어 상담드립...
사건발생 및 내용 : 2024년, 6월 19일 베트남 스파샵 6천만원에 양도, 당일 3천만원 입금 후 금전적 여유가 없음을 호소하여 8월 말일까지 잔여 3천만원을 지불키로 하고 계약체결 했으나 7월 중 소방허가 확인을 위한 공안부 방문 후 계약파기 요청하면...

[투자] krista**** | 2024-11-06 답변수 1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사람과 얘기를 하던 중 영어로 된 대화를 하다가 주소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코인계좌라면서 수수료를 요구했고, 그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영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투자]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 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외국인여성과 채팅중에 우연히 비트코인 채굴을 했는데 제가 영어로된 계약을모르고 영어로 이름 주소 주번 이메일등을 입력하고 사인했는데 그리고 1600달로정도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고 어제 800달러를 코인으로 보냈는데 저보고 ...

[투자] awedfr**** | 2024-05-11 답변수 1

셀시어스에서 암호화폐로 이자를 받다가 소송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셀시어스라는 암호화폐 이자를 주는 플랫폼에 약 200만개의 xrp를 예치하고 있다가 165만개는 인출을 하고 35만개를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셀시어스는 파산을 했고 35만개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refere...

[투자]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의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전제조건 ① 환치기 금액 30억 원 ② 입국 시 반입신고 및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사실 없음. ③ 입국 기록 약 15회(약 30일 거주, 공소기간 5년) ④ 아래 대상자 전원, 한국은행, 외...

[투자] naver_**** | 2024-02-19 답변수 0

헤외 공동투자자의 일방적 조치
안영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 정식 설립법인 외국인 100% 투자 법인입니다. A. B. C. 공동 투자 주식회사입니다. A. B는 부자관계이고 현재 A.대표이사. B. 이사 C.인 저는 상무로 있습니다. 2015년 설립 19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문제 없이 잘 진행 되었습...

[투자]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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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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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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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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