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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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부착물 제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부업용으로 운행을 하였슺니다. 근데 오토바이 뒤에 led부착물이 붙어있었는데 전 별생각없이 타고다녔습니다. 그러고 최근 형사님한테 전화와서 불법 부착물이라고 서에가서 진술서를 쓰고왔습니다. 이때 오토바이에 달려... [법률전반]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79
은행계좌 압류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뭐좀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여기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보이스피싱 연류가 되서 제계좌가 사용되었고 피의자들이 제통장 계좌에 가압류 걸어놓은 상태 입니다 통장 계좌는 현제 동결되있고 1)혹시 재산... [법률전반]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42
성희롱 원청자 여직원 하도급업체 소속 본인 발렛기사 5월중순쯤 동료와같이 출근하는데 앞에는 여직원 그뒤 동료기사가 본것임 스커트가 비추고 짧아서 위험하다 직접본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전달해서 조심했으면 좋겠다. 유포행위를 막아주었... [법률전반]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66
네이버 댓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댓글 작성 2022.09. 소장 등기 수취 2025.07.07 - 사건의 경위 : 성범죄 관련 기사에 맞아 죽어도 자연사라는 댓글 작성 - 손해의 내용 : 원고와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에... [손해배상] pastry****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42
신고 가능할까요. 고등학교 3학년 정시파이터 학생입니다 조퇴한다 한마디에 담임이라는 사람이 입에 게거품 물고 학생과 기싸움을 하는데요 담임은 여자고 애도 있어요 1.수행평가 종이 내라 해놓고 내가 내니까 무시함 2. 지필평가 개인 시간표 개인톡으로 보냈다고 확... [법률전반]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46
인테리어 후 누수발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아랫층 - 사고일시 : 3월말 - 사건의 경위 : 올인테리어후 입주하였고 3주뒤 누수발생하여 인테리어업체와 협의후 인테리어쪽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보험접수처리 불가 답변받아 3달동안 아랫집은 수리도 못받... [손해배상] kakao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39
헤어샵에서 고객과의문제 안녕하세요 일본손님 22~24년 한국올때마다 다운펌시술+다운펌약 선물해줘서 일본에서도 수시로 셀프시술함 25년 1월에 매장에서 다운펌으로 얼굴트러블 생기 일주일동안 매일 피부과진료 진료비 약 30만원 전액부담해줌 일주일 후 일본에서 치료는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20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 유출건 상담요청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6/12 목요일 - 사건의 경위 : 6/12 태권도 관장이 도장에 부재한 상태에서, 시범단 주장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초등학생 4학년 여학생에게 주먹 쥐고 팔굽혀펴기를 총 40회 시킴. 이유는 쉬는 시간에 ... [법률전반] yknang****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55
상소 진행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우선 제가 피해자이고 저번달 확정기일에 결과가 나온 후 다음날 가해자가 상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시 나의 사건검색을 들어가 확인하니 저번주 금요일(7/4)에 새로운 사건 번호와 ... [법률전반]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45
금목걸이 분실 친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해서 따라 갔습니다.흉부 엑스레이 찍는다고 금목걸이(18k10돈)를 저한테 잠시 맡겨달라해서 별생각 없이 받아서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그리고,제가 이동도 하고 해서1시간쯤 지나서 보니 호주머니에서 없어졌어...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6 답변수 0 좋아요: 0
명예훼손성립될까요? 직장에 다니는데 부하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저한테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하고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는데 회사 자체가 모두에게 오픈되있고 사각지대없이 씨씨티비가 촘촘하게 설치되어있어서 가려지는 공간이 없어...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17
입주청소후 마루들뜸분쟁 안녕하세요 입주청소 팀장으로 입주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인테리어 한집에 입주청소 완료후5일두 입주청소가 물을써서 마루가 다들떳다는 연락을받아서( 고객이 물걸레질 하는 사진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고객과통화하고 도의적인책임으로 보상안을 마...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55
호텔에서 나무데크가 무너지면서 철문에 머리를 다쳤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작전동 소풍호텔 - 사고일시 : 2025.07.04새벽 - 사건의 경위 :숙소에 들어가는중에 나무데크가 무너지면서 숙소 철문에 머리를크게 부딪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달라했는데 벽파손과 데크... [손해배상] naver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52
복도천장 무너짐으로 인한 수해 보상 딸이 12층 건물의 8층에 월세로 거주하는데 7/5(토) 밤에 복도 천장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물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을 제외한 방과 주방겸 거실 모두 발목정도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봄. 나무로 된 마루에서는 닦아도 물이 게속 베어나오고, 벽에도 얼...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16
누가 책임? Q1.건물주 or 세입자 누구 책임? 식당 상가 유리문 깨짐 (공용 아님) 오토바이 주행 중 돌 튕김 → 유리문 파손 CCTV 등 가해자 특정 불가 (증거 없음) [법률전반] naver_**** \| 2025-07-06 답변수 2 좋아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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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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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