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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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 폐업 환불에 관한 상담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아래와 같은 경위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 1. 피해 개요 - 업체명: 필라테스 00 성남은행점 (운영자: 공00) - 동일 대표가 운영한 방이점도 같은 날 운영 중...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26
보험사고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왕십리 - 사고일시 : 약 1년 전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제가 약 1년전쯤, 우회전하는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던중에, 오토바이와 부딪힘이 생겨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제 과실이 더 컸습니다, 상대방 오... [보험] oiill5****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24
피시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약 3주전 피시방에서 2차례 신분증을 요구하여 보여주었음에도 저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 그리고 성인에서 미성년자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얼마전 게임(등급경쟁시스템) 을하다 10시가 되어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왜 꺼진거냐 하니 당시있던 알바생...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10 답변수 0 좋아요: 0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이셀즈라는 블로그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이트에 3,980,000원의 돈을 주고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기전에 환불이 어렵다는 사항이 잇엇는데 동의를 해야지만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있어 동의를 하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 환불을 요청...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18
자료 불법 도용 관련 환불 가능 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단기로 토익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무료특강을 듣고 유료특강을 신청하여 69만원을 지출하여 토익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토익 수강 시 제공받았던 모든 자료들이 유명 토익 강사의 자료를 모두 불법 도용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34
변호사의 과실로 가압류 청구를 못했습니다 ㅈ-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10.16~30 - 사건의 경위 :이혼 소송 중에 전세금 2억7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공탁금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없다고 전했습... [손해배상]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26
가맹점 계약종료 후 내용증명 본사와 계약종료후 인수인계 당시 선입금 관련된것을 본사 담당자에게 설명 하고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그 후 본사에서 선입금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받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증명으로 답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같은 문제로 착복... [법률전반]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57
협박 및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니 ㅈ 대로 해 니 멋대로해 ㅂ ㄲㅈ 같은 욕설발언과 지속적으로 남자와 다시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잘 안들어서라고하고 뒤에 제 얼굴 사진 가지고있다며 협박했는데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60
초상권침해 문의드립니다 6/8 오후 3시경 남한강마트 서종점에 지인 들과 방문했는데 그 마트 안에서 무리지은 남자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있던 지인이 아는 유튜버 라고 했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제가 모자이크도 없이 얼굴 포함한 전... [초상권 ]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24
유료 주차장 유료 주차장 입 출차 기록이 필요한데 유료주차장 업체측에서는 무조건 기록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 인데도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09 답변수 2 좋아요: 14
헬스장에서 타인의 태블릿 파손으로 손해배상 상황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군대 생활관 내 헬스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헬스장에 있는 바벨운동을 하던 도중 바에서 원판이 실수로 빠져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벨운동을 하는 구역에서 하고 있었고 타인의 태블릿이 바벨운동을 하는 구역의 바... [손해배상] kakao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60
시공 업체의 환불 건 24년 7월 시공업체와 시공을 하였고 25년 시공관련 문제가 생겨 25년 4월에 재방문하여 시공측 소견으로 추가 시공을 하기로하여 시공비용을 보냈습니다. 추가 시공 전 불필요한 시공인걸 확인 후 환불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환불 금액은 약 50만원이며 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12
휴대폰 중고 직거래 환불의무에 대해서 당근마켓 거래였습니다 제가 판매자입장이고 하자에 대해서 예를들면 찍힘 설명을 해놓고 하자감안해서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놓고 100만원에 휴대폰을 올린 뒤에 97만원 흥정해서 사가셨습니다 당근 직거래였고 구매자가 꼼꼼히 확인하고 겉에 필름 ... [법률전반]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60
다이어트샵 계약서 위반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샵에서 말을 하루전에 바꿔서 이거 어떻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챗지피티한테 상담한거라서 반말로 써져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화사한이라는 다이어트 체인점이 있어 프로그램은 원래 8주간 주3회 마사지랑 바이... [소비자 피해 ] kakao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42
중고나라 삼자사기 240만원 상당의 카메라 외 렌즈류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본체만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 (금전적 피해자)이 댓글로 본체만 구매 가능하냐는 글과 함께 개인전화번호를 적어두었는데 누군가 (가해자)가 그 번호로 연락... [법률전반]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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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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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