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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댓글 쓰는 방법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 게시물을 올렸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변로사님께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댓글로 여쭤보려는데 대글 작성이 안되네요. 댓글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 kakao_**** | 2024-11-21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있...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서 1년간 거주하다가 작년 말에 해당 호실로 이사왔는데요. 오직 본인만의 불편으로 인한 배려를 요구하며 악질적으로 괴롭힙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옆집에서 ...

[] fnzl12**** | 2024-11-08

개인정보보호법 위배/위반 및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사람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서 찾아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들을 연락처에 저장하여 저장된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와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의 주인...

[] puple6**** | 2024-11-03

복층주택에 사는데 윗집에서 벽돌을 던져요
윗집에서 돌 던지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4년 넘게 지속됫고 사람이 맞을뻔 한적도 여러번 입니다.

[] limjae**** | 2024-11-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배/위반 및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사람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서 찾아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들을 연락처에 저장하여 저장된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와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의 주인...

[] puple6**** | 2024-10-30

임차권등기명령후 주택보증공사 이행청구 후 이사비용 청구
오피스텔 전세에 거주하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올해 9월경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을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대인도 내용을 알고있는상황에서 오피스텔 공시시가가 떨어지면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전세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개약을 해...

[] naver_**** | 2024-10-22

위자료 지급 시점이 궁금해요
9월 24일 날짜로 이혼을 했습니다 (어제) 2천만원 위자료를 지급 하기로 했고 여유가 없어서 달에 100만원씩 20개월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급 시점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겠다 합의서에 적지를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

[] naver_**** | 2024-09-25

cctv 녹화본 핸드폰 찰영
안녕하세요! 공공 기관의 방재실에서 cctv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흉기를 휘두른적이 있어 그녹화본을 제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여 보관하다 몇일전 또 가해자로 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아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 kore61**** | 2024-09-07

치과의원에서 수면치료를 하는 곳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의료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광고에서 보면, 치과의원에서 수면마취 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면마취를 하려면 마취과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치과의...

[] naver_**** | 2024-08-23

세탁소 관련 제품 손상 보상가능 유무..
8월 7일 8일 정확한 방문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해당 세탁소에 모자 세탁 및 염색을 맡김 고양페이 가능 매장이라고 써있었고 방문시에도 고양페이로 결제 가능유무 확인후 작업 완료 날짜를 고지받고 8월 14일 1차 방문함 해당 제품은 비닐포장 ...

[] yoojw8**** | 2024-08-22

제 허락없이 누군가가 양자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제 허락없이 누군가가 양자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는건 알겠는데 좀 어렵네요. 요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입양사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해 봅니다.

[] hhgido**** | 2024-08-07

번호 유출사건에 대해
제가 A의 핸드폰 번호를 B의 핸드폰에서 몰래 검색하여 찾아내어 저장한 경우 A는 저에게 어떠한 법적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해를 가하지 않았고, 저장하여 문자만 보낸 정도입니다. 문자 내용은 ...

[] y00ni1**** | 2024-08-02

사기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던 가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 네명이구요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직접 오면 주겠다고 해서 직접가면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언제까지 주겠다는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경찰까지 불러가며 경찰이 보는 ...

[] naver_**** | 2024-07-30

이동전관판(led트럭) 광고관련 문의
이동전광판에 신문기사제목을 입력하여 돌아다닌다면서 홍보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고민입니다.

[] lerro**** | 2024-07-12

보정권고에 관해서
현재 소송중인 사건이 있는데 증거자료로서 USB에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의 파일이 컴퓨터로 재생시에 깨지거나 재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당시 날짜 및 시간이 나오게끔 재촬영하여 증거자...

[] joo980****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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