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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소송비용확정 시 출석비용에 대해 ▷변론기일 때 피고는 영상재판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는 1차 2차 출석비용 14만8천원 인정받았는데 법원 출석도 안한 피고도 14만8천원 똑같이 인정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고는 ... [] naver_**** \| 2024-06-06 좋아요: 71
소송비용확정 시 출석비용에 대해 ▷변론기일 때 피고는 영상재판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는 1차 2차 출석비용 14만8천원 인정받았는데 법원 출석도 안한 피고도 14만8천원 똑같이 인정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고는 ... [] naver_**** \| 2024-06-06 좋아요: 62
법정공휴일 강제 근무 법정 공휴일에 강제 근무하게 하며, 야근도 거의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18시간 이외의 시간은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언도 많이 하는 CEO가 있습니다. 직원도 그래서 자주 바뀝니다. 그래놓고... [] robin2**** \| 2024-05-30 좋아요: 63
Ebook의 DRM락 해제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분석중 Ebook의 DRM락 해제 방법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DRM 락을 해제한 책을 배포한다는 얘기를 절대 아니고, 사이버 보안의 관점에서의 분석을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naver_**** \| 2024-05-23 좋아요: 12
모욕죄 무고죄 어느정도 해당한가여? 안녕하세요 궁금 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투자자로써 한곳에 투자 사이트를 보면서 이용중인데요 생각 보다 심각한 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분은 법에서 모욕으로 지목성 회피를 하기 위해서 전체 자유 게시글에... [] cjstkd**** \| 2024-05-23 좋아요: 15
어머니의 책임범위 현재 형이 요양재활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개인채무및 여러가지일로 이혼했다는 얘기가있었고 입원당시 형수가 보호자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병원비및 모든 책임을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한테 떠넘길려고 합니다. 어머님... [] naver_**** \| 2024-04-04 좋아요: 18
아버지 사망 사진 유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4년 1월 15일 아버지께서 사망한 사진이 엉덩이 쪽만 모자이크 처리된채 인터넷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소방관이 기자한테 사진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 naver_**** \| 2024-02-13 좋아요: 18
게임 정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제 친구가 제 계정을 맘대로 썻는데 그 친구가 (핵)을 사용했고 제 계정은 정지를 먹었습니다, 제가 발로란트에 쓴 것만 60만원 이상인데 이런거 고소하면 손해배상 못 받나요..? 그리고 고... [] GAV123**** \| 2024-01-12 좋아요: 32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 훼손 처벌. 1. 당사자의 허가 없이 사진을 무단 저장 및 유포 2. 무단으로 유포한 사진을 성희롱 밑 성적인 발언 3. 무차별 적 언어폭력 및 허위사실 유포 4. 그림 도용 위 4가지 사항은 어떻게 처벌되며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지 ... [] naver_**** \| 2024-01-03 좋아요: 7
답변 달아주신 변호사분과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까요? 사이트내 자체적 시스템에서는 연결되는게 안보입니다 개인번호가 올라와있긴한데 따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나요? [] gustjr**** \| 2023-12-27 좋아요: 9
저 같은 경우도 성본을 변경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친부가 아니십니다.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부터 저를 열심히 키워오신 분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개명을 하려고 하면서 성까지 바꾸려고 했지만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잘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더군다가 사정... [] agisas**** \| 2023-11-29 좋아요: 12
4대보험 생산직인데요요회사가휴직하게되서.그동안딴회사일하고싶은데요.휴직할때70프로돈은나오구요 4대보험때문에따른회사들가서일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당4대보험안들고일할수있는지도요요요새는거의의무라고해서요요그럼이중으로4대보험들게되서서그래... [] naver_**** \| 2023-10-25 좋아요: 12
개인정보법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 시작을 생각중인 한 20대 청년입니다. 알바생 출퇴근 체크와 알바 경력등을 프로필에 넣을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알바 경력 프로필은 알바생 동의 하에 자영업자가 확인할수 있는 부분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1.성범... [] kh1798**** \| 2023-10-23 좋아요: 10
아파트 체육시설 미성년자 이용제한에 소송 여부 아파트 공동주택의 탁구장 이용시 보호자 동반 없는 미성년자들끼리의 사용을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 제한함. 인권위의 유사 사례를 예를 들어 부당함을 얘기하여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 [] naver_**** \| 2023-10-21 좋아요: 82
분양권 옵션계약서의 서명에 의한 책임소재유무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이 있습니다. 다만 두분이 노후하다보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옵션과 일반 옵션 계약 2건이 분양된 아파트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분이 인터넷뱅킹이라던가 옵션여부 확인을 하러 다니기가 쉽지 ... [] shinji**** \| 2023-10-11 좋아요: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