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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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어디로,어떻게 진행해야는지 도...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으로 여쭤봅니다.세입자의 배우자도 사망, 자녀들이 있습니다. 1) 상속인 및 망인 기준으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누구에게 반환... [부동산임대] ijbcde****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120
임대차 만기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 부동산 소재지 : 응봉동 현대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대인 입니다. 22년 8월 임대차계약을 하고,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2년뒤 임대차 만료 2달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고, 새 세입자를 제 날짜에 구하진못했... [부동산임대] happy7****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110
전세계약 전입신고 궁금한게 있는데 계약일은 12일이고 잔금은 20일날인데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19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20일날 잔금을 치룬다면 잔금 치룬 다음날인 21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19일에 전입과 이사를 했으...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6
안녕하세요 - 부동산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리 523-1번지 한양립스아파트 103동 1401호 - 9월 5일 저희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에 잔금을 9월 9일에 쳐달라해서(신축아파트 잔금이 남아) 동의했고 12일에 이사를 가기로 계약서 작성했습니...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38
월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계약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5년 9월30일 까지 보증금 1000만원/월세 60만원으로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집행과 경매계에서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96
토지붕괴사고 - 경기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산217-6,7 - 권리 : 소유자 최근 선산에 방문했다가 토지가 붕괴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땅이 위쪽이고 저희 땅의 일부가 붕괴되어 아래쪽 묘소를 덮쳤습니다. 저희가 이 곳에 묘소를 만든지 약8년여가 되었고 제... [건축분쟁] yunn73****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18
부동산 경매로 구입한 빌라 소유권 주장 진행 히스토리 1. 97년 아버지께서 부동산 경매로 빌라 매입을 했습니다. 2. 해당 빌라 전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 임대차 계약 중이었습니다. 3. 해당 빌라 경매로 넘어가면서 근저당 1순위 은행으로 경매금액이 은행으로 이관되며, 기존 세입자는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56
임차인이 살고 있는 24평아파트 심각한 누수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윗층 비대로 인해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비대누수되는 윗층에 사람이 없었습니다(지방에 있었습니다.) 2. 저희 임차인은 출근전(아침) 누수되는 것을 보고도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77
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른경우 처분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조모가 살던 20년이상 살아온 집인데 돌아가시게 되면서 땅주인이 오피스텔 건축을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조모가 살던집은 따로 집문서나 등기가 안되있고 나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농가주택? 이런걸로 지정되있어서 건축물로는 등록이 안되있는... [건축분쟁] kakao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111
문의드립니다 모델하우스 1차 계약금 1천만원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2차 계약금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님 바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계약금 2차 1천7백만원 정도이고 1차. 2차 계약금 합쳐서 분양대금 5%해당합니다. 정말 해지하고 싶어요.. 제2조...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 시세 3억 초, 채권최고액 2억 8천인 아파트에 2년간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월세 보증금 1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현재 2달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종료일...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38
민원취소 시 합의금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지자체에 신고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동산계약서가 달라 민원을 접수했는데 민원 처리과정에서 경찰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민원을 취소해주면 자기가 조작하기 전의 계약서인 임차인의 계약서대로 진행... [부동산임대] ekfrhs****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23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연장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9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A 임차인 B (식당운영)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2년 6월에 상가 1층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4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식당 매출이 너무 저... [부동산임대] nyc091****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39
화재보험료 부담 개별임대상가건물에 임차인입니다. 건물의 전체 화재보험료가 각 상가 평수별로 할당되서 관리비에 화재보험료 항목으로 청구되고있습니다. 저희는 8개정도 호수를 임대하고 있고, 관리비에서 화재보험료만 매년 정산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41
월세세입자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6길 96-7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월세 세입자 2019년 8월에 1000만원에 60에 이사들어 오려고 하였으나 이사갈집이 유치권 행사중이라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200/60으로 계약 하고 벽걸...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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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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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