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온라인 인격권 침해 안녕하세요. 인격권 침해 관련 민사 가능 여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스타그램 DM으로 개인 대화를 나눈 상대가 제 동의없이 해당 대화 일부를 캡처하여 저를 차단 후에 스토리에 게시했습니다. (상대는 4000명대인 인플루언... [손해배상 ] naver_**** \| 2026-01-14 답변수 1 좋아요: 22
경매넘어간 오피스텔 2024년 5~9 월사이 오피스텔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거 같습니다 건물관리인쪽에선 경매에대한 얘기나 어떠한 대응도 없었고 주위에서 건물이 경매에넘어갔다고 얘기를들어 2024년 10월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500 만원이며 경매상태라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1-14 답변수 1 좋아요: 13
농막에서 윳놀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막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저희 농막에 마을 어르신들이 점심때쯤 놀러 오셔서 윳놀이를 하시다가 점심 시간이 끝날때쯤 가십니다 그냥 내기 없이 노시는데도 정말 재미있게 놀다가 가십니다 저희 ... [법률전반] naver_**** \| 2026-01-14 답변수 1 좋아요: 49
마케팅관련 상담 레인타운회사와 마케팅계약후 해지요청하였으나 위약금및 6개월사용의무라 상대방측에서 거절함 -12/11계약진행 계약내용 중 6개월 의무계약 동의 후 6개월동안 15000쿠폰 (120만원까지 발행가능) 80장 조기 사용시 계약종료가능 차액 환불 가능 -12/17일 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1-13 답변수 1 좋아요: 26
학원내 사고에 대해 보험보상이 어려운 상황/이에 대한 보상금 요구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의정부 호원동 댄스 학원 - 사고일시 : 2025.10.26 - 사건의 경위 : 학원에서 버스킹 공연 준비를 위해 영업시간이 아닌 일요일 저녁에 강사님과 아이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던도중, 한 아이가 점프후 착지 동작을 취하다 ... [손해배상] kakao_**** \| 2026-01-13 답변수 1 좋아요: 32
롯데카드에서,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유료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결제 - 사고일시 : 24년11월~25년12월 - 사건의 경위 : 24년10월 '쇼핑케어'라는 유료서비스를 신청하라는 문자가 와서 문의하니, 한 달 일단 사용해보고 30일내 해약하면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했다가 30일내 해약했는데, 그 후 해당서비스 이용료 7900원...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1-13 답변수 1 좋아요: 16
오토바이 리스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포항시 남구 해도동 - 사고일시 :정확하게 기억안남 - 사건의 경위 :오토바이 리스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수리를 맡긴상태였고 저는 병원에있어서 하루... [법률전반] kakao_**** \| 2026-01-13 답변수 1 좋아요: 40
임대인 귀책으로 인한 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 사고일시 : 2025년 10월 28일 - 사건의 경위 : 저와 동거인은 2025년 9월 26일부터 2027년 9월 26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계약 당시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전입 및 주거에 문제없다고 안내... [손해배상] naver_**** \| 2026-01-12 답변수 1 좋아요: 45
경찰행정직 신원조회 결격사유 경찰청 일반행정직에 합격하고 신원조회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되어서 범죄경력 조회를 해보니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장애인 유사성행위)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정 나욌고 202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 (재판x) 나왔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26-01-12 답변수 1 좋아요: 42
손해배상 및 횡령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픈당시 초반에 소액의 돈을 투자한 사람이 저랑 사이가 안좋아지자 일방적으로 가게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들어가게하고 불법 점유를 하고있고 손님들이 연락이 오면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돌려보내고 가게에서 들어오는 카... [손해배상 ] naver_**** \| 2026-01-12 답변수 1 좋아요: 13
사진 도용 및 사칭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 제3자가 제 사진을 동의 없이 랜덤채팅 앱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면서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한 행위가 단순 사진 도용을 넘어 사칭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진 속 인... [초상권 ] naver_**** \| 2026-01-11 답변수 1 좋아요: 14
악성리뷰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안녕하세요 양주시에서 미용실 근무중인 조서진 입니다 . 25년 12월 18일 한 고객이 지정예약 후 방문해 뿌리탈색과 레드컬러 염색을 하고 가셨습니다 시술당일 입점때부터 기분이 안좋으셨던건지 시술내내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가 아닌 그냥 매장이 마... [법률전반] naver_**** \| 2026-01-10 답변수 1 좋아요: 58
채권추심 케이티텔레캅 다니는동생이 몰래 계약한거같습니다 케이티텔레캅 설치 한적도 없고 연락온적도 없었는데 미납금이 발생 아는 동생 한테 확인하니 지사장이 해지 처리 할거라고 정지만 잡아놓으라고 해서 잡아놨는데 해지 처리가 길어지고 직권해지로넘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1-09 답변수 1 좋아요: 20
당근거래 사양 불일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북도 부안군 - 사고일시 : 1월1일 오후 16:30 - 사건의 경위 : 컴퓨터를 중고거래로 구매하였는데 판매글에 게시된 글과 사양 스펙이 다릅니다 - 손해의 내용 :당근마켓을 통해 데스크탑 PC를 구매하였고, 판매글에는 메모리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1-09 답변수 1 좋아요: 18
보이스피싱 연류 계좌정지해제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카카오뱅크계좌가 지급정지가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풀릴줄알고 이의제기 신청을 안했거든요…. 계좌지급정지해제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법률전반] naver_**** \| 2026-01-09 답변수 2 좋아요: 36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