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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아르바이트 계약 관련
자막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나다. 다만 요청사항 중 한가지가 마음애 걸려 상담요청을 올려봅니다. ㅇ 특이사항: (의뢰사 측의 요청사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번역가가 아래 항목에 대해 위반하는 경우 의뢰사측에서 손해 배상 청구 및 위약벌 2억...

[근로계약 ]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윤리강령 위반여부
[공무원 윤리강령] 임직원으로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 부터 퇴직 후에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질문] 퇴직전 직무관련자(물품 제작관련)였던 00기업이 퇴직(조기퇴직) ...

[노무전반] yarhs**** | 2024-06-04 답변수 1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2022년 5월 15일 건설현장 시행사 소속으로 2023년 5월말일까지 연립주택 현장 담당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일수는 주6일씩 매주 일요일 휴무이고 오전 9:00출근 오후 4:00퇴근 근무시간7시간으로 1년간을 ...

[노무전반]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통화녹취록관련
- 근무기간 :5년 - 사건요약 :통화녹음파일로 고소를함 A : 글작성자 -2노조 위원장 B : 2노조 노조원(1노조원의 스파이) C : 1노조 위원장 D : 사측 상임이사 A가 노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B와 통화하는중 2노조에 들어오면 좋다. 사측의 임원들도 우리편이다...

[노무전반] kakao_**** | 2024-06-03 답변수 1

비밀유지 준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아래 내용입니다 제 15조 (비밀 준수 및 해원행위 시 책임) "보육교직원" 본인이 보육하는 아동의 사생활 및 보호자의 정보를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아니 되며, 원내 상황 등을 학대, 과대하여 전자문서, 서면 등으로 원의 명예 및 업...

[노무전반]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20여명 선생과 직원 급여 미지급
ㅡ- 근무기간 : 6개월 ~1년 - 사건요약 : 법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선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두층은 초중고 오프라인 수업을 한층에서는 온라인 (메가스터디) 수업을 초중으로 교육청에 허가를 받고 운영중입니다. 저의 경우는 2월 부터 급여 지...

[급여]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근로계약서상 임금 미지급 요건
- 근무기간 : 15일 - 사건요약 : 근로계약서상 한달 미만 근무시 임금 미지급한다라는 내용 떄문에 임금을 미지급함 - 손해의 정도 : 약 42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카페에서 근무 하였는데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읽어보라고 주셔서 ...

[급여]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렌터카 근무중 차량파손
렌터카 근무중 앞차를 외부세차기를 돌리고 뒷차를 뒤에 세웠습니다 외부세차기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가다 뒷차 앞범퍼에 걸려서 앞범퍼가 떨어졌는데 직장에서 근무중에 난 사고도 제가 비용을 내야될까요 제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내야되면 얼마나 내야...

[노무전반]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전문대 현장실습 도중 양손목인대파열
- 근무기간 : 3주 - 사건요약 : 4년제편입 합격 후 전문대학 지도교수가 아무런 현장실습 교육없이 현장실습을 가라고 부추겨 현장실습을 갔는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양손목이 파열(사무직) 양손목이 불편하다 보니 추후에 팔꿈치도 나빠져 수술대기중입니...

[산업재해] kakao_**** | 2024-05-29 답변수 1

회식 중 골절로 인한 수술 후 비용처리
- 근무기간 : 23.11.01 ~ 현재 - 사건요약 : 사내 상무의 생일 맞이 점심 회식 후 직원간 팔씨름을 부추겨 팔씨름을 진행하다 오른쪽 상완부 골절로 인해 수술 - 손해의 정도 : 오른팔 상완부 골절 수술 및 입원 30CM가량 흉터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

[산업재해] naver_**** | 2024-05-27 답변수 1

프리랜서디자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일하기전 업무 위탁 계약을 하였는데 이 샵 대표는 김경*이고 사업자는 정경*로 되어있습니다.둘은 부부이구요. 정경*님은 샵에 나오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경*님과 계약서 작성을 하였구요 미...

[근로계약 ]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야근비에 관해 회사에 갑질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 살수차를 운행 하십니다 삼성물산과 아파트 공사 현장 2년계약을 했고 계약서 상에 1개월에 얼마하고 야간 지원비 해서 얼마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을 일하면서 야간에 일을 야간에 일하면 몇시간씩 해서 시간당 1.5배로 해...

[근로계약 ] qorgh2**** | 2024-05-24 답변수 2

출장을 개인 사비로 가는 것
- 근무기간 : 2023년 3월~ 2024년 현재 재직중 - 사건요약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사소한 출장비이긴 하지만 저의 순 이익이 아닌 원에서 해야하는 교육을 듣기 위해 자차를 가지고 교육을 들으러 가라고 합니다. 이에 발생하는 기름값 혹은 차비...

[노무전반] kakao_**** | 2024-05-24 답변수 1

사립대학 명예퇴직 후 타대학 계약직 근로에 대해
- 사건요약 : 사립대학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여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얼마전 타 국립대학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2년이내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취업하는 경우 기 수령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

[근로계약] kakao_**** | 2024-05-24 답변수 1

개인정보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약 한달간 근무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번 신청을 위해 입사 후 보름 후 인적사항만 제출한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퇴사를 결정했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 인적사항으로 된 사번이 제가 퇴사하고 보름 뒤 나왔...

[노무전반] naver_**** | 2024-05-2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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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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