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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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친구가족들위 의해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겼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는 못들이는 산황이에여서 아렇게 라도 문의를 남깁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갖힌지 4일째거든요? 거의 상황상 설명을 허게 되자면요. 제 친구는 어느때 처럼 있었는데 동생들이 늘 하루라도 가만이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 ... [법률전반] naver_**** \| 2025-09-07 답변수 1 좋아요: 64
간판설치 하자 3달전 간판을 새로 설치하고 이후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간판사이에 틈이 벌어져 불빛이 새고있어 불안합니다 또한 사업 특성상 이미지가 중요하기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두달동안이나 딤당 업체측에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어떻...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9-07 답변수 1 좋아요: 13
당x마켓 중고거래 하자품 거짓 답변 후 판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천장역 부산 1호선 4번출구 앞 거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사용) - 사고일시 : 2025.09.06.18:30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로지텍 지프로 슈퍼라이트1 제품을 중고거래함. 구매전 판매자에...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9-06 답변수 0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어이없으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친구에게 돈을 보내주고 그 물건을 대신 사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별 말 없이 사줬는데 약속했던 날 그 친구가 제게 물건을 전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옷을 제가 사기로 한게 했는데 제가 그 옷을 살 돈이 부족해서 못...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9-05 답변수 1 좋아요: 18
에어컨설치불량 안녕하세요 자영업(옷가게)를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설치불량으로 인하여 가게에 장마처럼 에어컨에서 불이엄청.새어나왔습니다. 그로인하여 바닥도 다젖고옷이며,기물가구 등 피해본게 많습니다! 엘지에 연락하여 에이에스를 받으니 제품에문제는없고 ... [손해배상 ] naver_**** \| 2025-09-05 답변수 1 좋아요: 12
초상 및 영상 무단 사용에 따른 정산금 지급 요청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주)가비아씨엔에스 - 사고일시 : 2025년9월5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1. 사실관계 1. 2019년 8월경 귀사 요청으로 본인은 장갑 홍보 모델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고, 당시 대가로 현금 300,000원과 보... [초상권] tkdxor**** \| 2025-09-05 답변수 1 좋아요: 16
아버님휴대폰개통 올해초 영등포 동사무소복지과에서 연락을받고 아버님을 모시러갓을때 참...소변과대변냄새.. 정말 노숙인에 정신못차리는 노인이였습니다.혼자중얼중얼..복지선생님말씀으론 치매오신지 오래되셨다고ㅠㅠ 저희집에 모시고오니 욕설과담배뿐아니라 소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9-05 답변수 1 좋아요: 13
변호사비용과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단208128 건물인도 - 사건의 경위 : 건물인도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 손해의 내용 :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증거유무 :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 [손해배상] naver_**** \| 2025-09-05 답변수 1 좋아요: 38
인터넷 보조금 24년 9월 2일 sk인터넷 및 핸드폰 개통 25년 7월 00일 유플러스 인터넷 및 핸드폰 개통 sk 유출관련하여 핸드폰을 옮기는 중에 인터넷도 위약금은 발생하지만 바꿀 수 있다고 하여 sk인터넷 및 iptv사용으로 인해 as를 몇번 받은바도 있어 이전하여 개통 24년도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9-04 답변수 2 좋아요: 15
카드대금 민사소송이요 문의드려요..답답해서요 카드대출로 연체가 3개월되어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변제 또는 이의신청인데 .. 지금 현재상태는 새출발기금 신청 해 놓은 상태거든요. 카드회사에 전화를 하니 새출발기금에 전화하시라고 하고 새출발기금은 신청일기준 전에 일어... [법률전반] naver_**** \| 2025-09-04 답변수 1 좋아요: 61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1일 일요일에 손님 안내를 하려고 손을 뻗었다가 기둥 뒤의 기사님을 못보고 제 손과 기사님 코가 부딪혔는데 세게 부딪히지 않았고 실수로 살짝 부딪혀서 바로 사과드리고 했는데 기사님이 욕하시고해서 정말 죄송하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9-03 답변수 1 좋아요: 57
운전면허 학원 소비자 기만 저는 자체시험이 가능한 운전 학원에 등록하고자 하여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상담 과정에서 자체시험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나, 상담 직원은 “T자 코스만 외부 시험장에서 치르면 된다”는 식으로 모호하고 교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9-03 답변수 1 좋아요: 17
안녕하세요 제가 박람회를 개최하는 회사에서 두달간 인턴사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대표님과 차장님의 통화 한시간을 듣고 대표님께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단톡방에서 업무방해를 하자 망치자 , 전화내용상 왜 청소는 안 했냐 라는 말이 있길래 시시티비는 법적으... [손해배상 ] naver_**** \| 2025-09-03 답변수 1 좋아요: 19
관리비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조치 저는 23.8월부터 현재까지 도소매업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신축건물 1층에 임차중인데요. 저희가 들어오기전 분양사무실로 이용한 대행사가 사용시, 관리비를 미납한상태였다는걸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당시에는 해당 대행사가 중... [법률전반] naver_**** \| 2025-09-03 답변수 1 좋아요: 50
헤어진 연인 선물 반환 얼마전 헤어지기전 연인에게 생일 선물겸 앞으로 관계가 더 예쁘게 지속되자는 마음에 태블릿 선물을 했는데 일주일채 되지않아 다른사람과 바람을 피었습니다 (근데 그사람은 바람에 대한 것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반환요구를 했고, 자... [법률전반] khw189**** \| 2025-09-03 답변수 2 좋아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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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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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