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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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이 2차가해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5-08-27 - 사건의 경위 : 공장에 입차한 화물트럭이 후진으로 입차 중 공장내 빔을 차로 받음. 화물트럭기사는 빔을 박은 것이 확실하나 본인이 빔을 박기 전 이미 휘어져있는 걸로 트럭의 후방 블랙... [보험] wldp11**** \| 2025-09-03 답변수 1 좋아요: 22
저작물 무단 도용 및 명예 훼손 관련. 안녕하세요..! 혹시 한 커뮤니티 사이트(이하 dc갤러리)에서 저작물을 무단 도용당함과 동시에 명예훼손 관련 언행을 들었는데 (제가 직접 올린 그림과 동시에 모욕적인 언행.) 1회성이긴 하나 혹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할 지 여쭤보고자 문의 남깁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9-03 답변수 1 좋아요: 57
상품판매시 문제되는지 알리바바에서 액자를 도매로 구입 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은데요.~ 똑같은 상품을 다른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다면 제가 할 수 없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9-02 답변수 1 좋아요: 58
민간임대누수 안녕하세요. 3년차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입니다. 8 월 15일 아랫송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아파트측에 서 8월 20일 21일 두번 방문하셔서 매립배관쪽 확인 하시고 에어컨문제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에어컨이 아닌 다른곳을 확인차 방문하신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9-02 답변수 2 좋아요: 35
제가 꼭 배상해야하나요? 억울합니다 -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있는 상태. - 방장이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탈리아 여행업체에서 체험단 형식으로 패키지를 올림. (2026년 12월 안으로만 이용하면 됨) - 저도 신청을 했고 내년 3... [손해배상 ] naver_**** \| 2025-09-02 답변수 1 좋아요: 22
건물 누수 안녕하세요. 무료상담 희망하여 연락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누수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저는 대전에서 디저트 카페를 2년정도 운영중입니다. 예전부터 노후된 건물이라 관이 오래 되어 누수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 tjdus7**** \| 2025-09-02 답변수 1 좋아요: 16
억울해서 연락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평구 - 사고일시 : 일주일간 - 사건의 경위 : 제 친구가 평소 돌보던 길고양이를 길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하여 직접 구조하고, 인근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겼습니다. 발견 당시 보호자나 소유자는 확인되지 않았으... [법률전반] naver_**** \| 2025-09-02 답변수 1 좋아요: 58
온라인 사기 피해 사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사기 사건 (당근) - 사고일시 : 2024.05.27. - 사건의 경위 : 온라인으로 카메라 거래를 위해 송금 하였는데 그 이후 잠적 - 손해의 내용 : 현금 78만원 - 증거유무 : 송금 내역서와 온라인에서 대화 내용 있음. 온라인 사기 ... [손해배상] slbang**** \| 2025-09-02 답변수 1 좋아요: 41
여행패키지 취소 환불 미이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7 - 사건의 경위 : 여행패키지 취소 환불 미이행 최초 7월 11일 카카오톡과 전화를 이용한 패키지 안내를 받아 예약함. 상대의 요청과 상품권을 미끼상품으로 2회분 여행 상품 예약을 권하여 예약 진행하... [소비자 피해] sksms3**** \| 2025-09-01 답변수 2 좋아요: 25
보험설계사 고지의무 누락으로 보험 해지 계약자(본인)은 교보생명의 치아보험((무)교보치아보장보험(갱신형)1형(15세~65세))을 2024년 12월 05일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전 2024년 12월 02일 보험설계사가 과거 치과치료 이력에 대해 질의를 했고 ‘21년 10월 경에 치과치료 받았었어요. 인레이했습니다’라... [보험 ] naver_**** \| 2025-09-01 답변수 1 좋아요: 40
제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수있는지 무섭습니다.. 6월초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했을때 내가 무작정 찾아가서 얼굴보고이야기하자고했고 불안하게 왜그러냐고 집으로 돌아가래서 집으로 돌아감. 6월13일 이별. 이후 두달여간 상대는 계속 장문의 사과와 메세지를 보냈지만 무응답 읽씹 차단등으로 대응 8... [법률전반] naver_**** \| 2025-08-30 답변수 1 좋아요: 62
사기를 당해서 계좌입금을 100만원가량 했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02/25 - 사건의 경위 : 파라다이스 라는 플랫폼같은곳에 인스타로 연락하게된 사람이 본인이 그쪽에서 방송한다하고 재화같은걸 줄테니 방송보러와라했는데 원래준다는것보다 더 주게되었고 해당사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8-30 답변수 1 좋아요: 23
승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년11월 - 증거 : 음성 녹취 포함 증거 모두 있음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노위 기각, 중노위 기각으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행정소송 준비중 B. 법... [법률전반] starvi**** \| 2025-08-30 답변수 1 좋아요: 55
아파트 분양 명의변경 문의 입니다 작년 4월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어서 이사 계획 이였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이사 하지 않게 되어서 올해 명의변경 하려고 다른 명의자 분을 찾았습니다 (민간임대여서 명의변경할 사람은 직접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살고있는곳과 거리가 있어서 100만원 ... [소비자 피해 ] poi123**** \| 2025-08-29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사기 피해자] 조세 안분 신청서 접수 확인됐는데도 거부…세금 전액 부...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주택이 전세사기를 당해 강제경매로 넘어갔고, 저희가 해당 주택의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해당 주택의 기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 [법률전반] naver_**** \| 2025-08-29 답변수 1 좋아요: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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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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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