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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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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학위 지원금 반환 요청, 해줘야 하나요?
- 근무기간 : 2018.01.02~2023.12.31 - 사건요약 : 퇴직 후 두달이 넘게 지났는데 갑자기 행정팀에서 연락이 와서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해 회사지원금 부분을 반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 손해의 정도 : 모름 - 계약서 작성여부 : 석박사학위취득 지원규정이 있...

[퇴직] topics**** | 2024-03-06 답변수 0

안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022년 3월~2023년 4월 - 사건요약 : 안분정산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12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논의중 전 근무지에서 상기 기간동안 근무하고 중도퇴사한 후 현 근무지에서 2023년 4월부터 근무중입니다. 현 근무지에서 안분...

[급여] naver_**** | 2024-03-04 답변수 0

월급문의
- 근무기간 :2024/2/3 ~2024/3/1 - 사건요약 :일단 알바천국에있는 공고를보고 시급 만원에 치킨집 홀서빙아르바이트를 보고 지원해서 2/3부로 근무하게되었고(금토일4시~10시)그런데 처음이야기할때 토,일에는 먼저 5시까지 아르바이트 먼저 잡혀있는게있어서 제...

[급여] naver_**** | 2024-03-01 답변수 0

개인계좌 공금 이체 및 사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3년 7월~현재 (약8개월) - 사건요약 : 개인사업자 공금을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사용 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회사 대표(개인사업자), 저(프리랜서)이며, 회사 공금(법인은 아...

[급여] naver_**** | 2024-03-01 답변수 1

개인사업자 사장 폭행
저는 개인 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의 폭행으로 퇴사할려고하는데 다른 때나 차안이라 증거가 없는데 요번에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뺨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확실히 나왔는데 빌라 cctv라 확인 해서 제가 녹...

[퇴직 ] naver_**** | 2024-02-29 답변수 1

3월29일자로 권고사직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상담(빠른 답변 부탁드림)
- 근무기간 : 2009.02.01~24년3월29일 권고사직 예정자 - 사건요약 : 어린이집 정원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 3월 한달간 한시간만 근로 - 손해의 정도 : 12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오늘 권고사직서 작성 &n...

[급여] kakao_**** | 2024-02-29 답변수 1

사대보험 미납,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이 다릅니다
- 근무기간 : 23년 7월 24일 ~ 24년 2월 24일 - 사건요약 : 회사에서 9월 한달을 제외하고 모든 월의 사대보험을 미납했습니다. 급여에서는 사대보험비를 모두 제외한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원래 12월에 해결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만 현재까지 미룬 상황...

[노무전반] naver_**** | 2024-02-27 답변수 1

기준봉급 책정의 부당
- 근무기간 :2016.03.01~현재 - 사건요약 : 기준봉급 직위 적용의 부당함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승진발령 - 진행사항 : 2016.03.01 상담사로 입사하여 당해 기준봉급액을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재솰시설 보수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

[급여] sm3689**** | 2024-02-27 답변수 1

퇴사 일정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 통보 시에 실업급여 신청가...
- 근무기간 : 2023.03.14 ~ 2024.02.29 - 사건요약 : 퇴사 일정 논의없이 일정 통보 - 손해의 정도 : 퇴직금 + 연차수당 포함 약 3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O - 진행사항 : 저는 현재 24년 3월 14일이 근무일로 1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직무에 어...

[퇴직] naver_**** | 2024-02-27 답변수 1

경업금지위반
2023년07월01일 미용실입사후 2024년02월08일 까지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경업금지 조항으로 2년동안2km이내 창업이나 취업을 금지한다 위를 어길시 손해배상(10.000.000)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최근900m정도 떨어진 거리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 ] naver_**** | 2024-02-27 답변수 1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업계에 관리자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조직에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야간에 근무를 잘 하지 않고 잠을 자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며 야간에는 ...

[노무전반] myorip**** | 2024-02-26 답변수 1

회사가 금액을 지불하지않아서
안녕하세요.저는 개인사업자로 행사운영을 맡고있고 행사대행을 맡고있는 회사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지못해서 1월에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나의사건조회를 통해 보니 2월16일 폐문부재로 되어있는데,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할까요? 혼자 이런걸 준비해본...

[급여 ] naver_**** | 2024-02-26 답변수 1

동업자에게 인건비 청구 가능할까요?
- 근무기간 : 5년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저 포함 3명이서 건축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A는 그냥 자본금만 대고 특별한 역할은 없었고 B는 건축업 종사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소장...

[노무전반] namdal**** | 2024-02-26 답변수 1

직장내 이간질
1.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근무자가 업무용 (공용)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로그아웃 안하고 퇴근함 2. 출근해서 카톡을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 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용에 상담자(본인) 이름을 검색해보니 욕한 내용과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얘기 등등 뒷담화 ...

[노무전반] naver_**** | 2024-02-25 답변수 1

대표가 저를 절도미수죄로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근무기간 : 2021.12.08 ~ 재직중 - 사건요약 : 현재 제가 재직중인 의원 및 발달센터는 대표원장과 센터장이 계약관계로 이뤄져 운영이 되고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은 대표원장이랑 되어있지만 소속은 발달센터 소속 행정실장으로 일을했구요. 12월말부터 두사...

[노무전반] naver_**** | 2024-02-2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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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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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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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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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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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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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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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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