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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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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 사촌오빠가 여행사 사업을 했는데 죄명이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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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지난 여름 미국인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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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영상 게재 미국인 스트리머와 태국 여행을 다녔는데 저에게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한 후 나눈 사적인 대화를 몰래 찍어 내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스트리머는 생방송 및 본인 채널에 올린 VOD로 꽤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채널도 훨... [국제소송] kakao_****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143
여자가 협박을함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연락을 주고 받던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24년 2월 뉴욕기준 상대방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06년생 저는 생일이 지난 03년생이였습니다 .그녀와 저는 그저 친구로 케이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여느때와... [국제소송] kakao_**** \| 2025-04-10 답변수 1 좋아요: 112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의 부담금까지 저한테 물으라고 합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다른 직원과 근무 도중 차량의 기름이 부족하여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주유는 처음이었고 사장님께서는 차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었습니다. 또, 같이 있던 알바생도 외국인이었고 사장님께서는 해외에 계셔 연락이 바로 안되니... [국제소송] naver_**** \| 2024-12-08 답변수 1 좋아요: 34
태국국적인 본국이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죄를 짓고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2년 정도 형을 받아 약 1년 정도의 형기를 지냈고, 누군가 본국으로 가서 남은 형기를 보낼수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국적 : 태국 수감생... [국제소송]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38
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소송 문의드립니다. 일시 : 2024년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태국 파타야 좀티엔 해변가 앞 경위 : 70세 한국인 여성이 산책중에 해변가 도로에 있는 하수구 손잡이에 걸려 넘어져, 공사중인 ... [국제소송] qufkra****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18
국제거래사이트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만난 중국인 여자를 통해 아래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nysetran.com입니다. 처음 그곳에 가입해 200만원을 입급했습니다. 물론 200만원은 그 거래소 통장이 아니라 한국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래소에 달러가 ... [국제소송] little**** \| 2024-07-31 답변수 2 좋아요: 29
현지에서 허위신고를 당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 난민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책임자입니다. 지난 4월경, 저와 함께 일하는 우간다 현지직원의 부정부패, 사업비 횡령/착복 등의 정황을 확인해 이후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관계자의 증언을 받기도 했습... [국제소송] kakao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31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문의드렸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국에서 변호사가 제 코인 소득과 관련된 소포 사건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1. 코인회사가 제 물건이라고 보낸 사진은 구글에서 찾은 가짜 사진 2. 변호사가 보낸 변... [국제소송] naver_**** \| 2024-07-10 답변수 1 좋아요: 33
네덜란드 고용법 및 해고 재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장기 근무중인 프랑스 계약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의 해고 Risk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내기업의 독일 지사가 고용) 이것저것 조사해보았는데, 기입한 정보들 중 잘못된 부분 or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추가 정보(네... [국제소송]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42
NAVER 이메일주소를 찾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40년째 이민생활을 하고있습니다 10년전쯤 naver에서 본인인증을하라고 했는데 할줄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최근에 Naver측에 본인 인증을 위한 외국인 인증방법을 알아 2번씩이나 문의하였지만 본인 인증이 안된다는 메일만 왔네요. 내 ... [국제소송] google**** \| 2024-06-15 답변수 1 좋아요: 25
외국회사 상대로 소송 가능여부 회사는 구매대행 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1. 한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켰을시 한국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일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이용고객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 [국제소송]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38
외국인 친구가 자기 가족이 경찰이라며 저를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외국인 친구를 어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친구와 대화를 한 당일에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하고 그친구에게 예쁘다 등등 칭찬을 하였습니다 근데 갈수록 점점 그친구랑 연락을 하기 싫어졌고 결국은 차단을 ... [국제소송] lys82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6
실수로 성인사이트를 게임채팅에 보냈습니다 실수로 복사 복붙을 잘못하여 성인사이트 주소를 전체 게임채팅에올렸는데 고소를당하면어떻게되나요 제가 가족의계정으로 게임하고있엇고 외국에살며 외국시민권자입니다.. 아직한국국전상실을 신청안하긴했는데 만약의 가족에게 연락이가면 제가 ... [국제소송] naver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8
외국인의 사이버스토킹과 개인정보 도용, 온라인에 허위사실 유포 약 6년 전부터 한 아일랜드인 외국 여성과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정신적인 문제와 제게 이상한 집착을 보였고 연락을 끊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번번히 카톡, ... [국제소송] honos9****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36
국제범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고 강력사건이고 복잡해서 너무 힘듭니다. ... 해킹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으로 부터 24시간 감시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다고 했더니 대사관에서 저더러 정신이상이라고 해서 정신과 1차진료 했습니다. 의사가 상담시 정신병은 아니라고 했구요. 검사진단서 필요하다고 했더니 진단서 발행해줄 ... [국제소송] kakao_**** \| 2024-02-11 답변수 1 좋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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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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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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