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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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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에 한명을 욕하는 것 명예회손 혹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
- 근무기간 : 1년 - 사건요약 : 본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이며 대표가 회의 시간에 CCTV를 확인 하였는데 본인이 누워 있었다며 아동학대, 방임이라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퇴근 후 청소를 하러 다시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못온다고 이야기 했다며 근...

[노무전반] gpalsp**** | 2026-09-29 답변수 1

직원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영업자입니다. A라는 직원이 1년2개월 근무했습니다. 급여를 270받고있고 새로운직원을 제 불찰로 280으로 구인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와중에 A라는 직원이 B라는 새로운직원이랑 급여를 얘기를 나누다 적게받는걸 알고 저한테 면담신청을했어요(한번도 ...

[노무전반] naver_**** | 2026-07-23 답변수 0

택배기사 대리점으로 수수류 미지급 됐을때
- 근무기간 : 2026/06/15~현재 - 사건요약 : 택배업 시작후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하고 한달만 더 해주기로했는데 자꾸 말을 바꿉니다 - 손해의 정도 : 5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안함 - 진행사항 : 택배업 시작후 개인사업자 내서 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

[노무전반] sed98**** | 2026-07-23 답변수 1

권고사직 관련 문의
- 근무기간 : '23년 10월~'26년 7월 - 사건요약 : 1) 회사의 경영악화 및 주주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제안 받은 상태 → 차주 월요일 협의 예정(대상자 3명으로 예상) 2) 제안 거부 시 신설조직 인사발령 또는 현장직 발령 예정 3) 근로자(=본인)는 지난주 수술...

[노무전반] tot008**** | 2026-07-16 답변수 1

직장부당함 괴롭힘 신고가능여부
작년부터 중국출장보낼때 회사내규라하며 국내출장수당으로도 과하다며 해외출장비미지급을 하였고 그부분은 회사사정이다 생각하여 넘어갔으나 중국출장완료후 분명 상여금을 지급할수있게 자기가 해보겠다 약속드린다라고 말함 하지만 정작 다녀온...

[노무전반] naver_**** | 2026-07-15 답변수 1

직장내 비위행위 신고
회사 동료가 개인계좌를 빌려줄것을 요청 3년간 깡통계좌를 빌려줬습니다. 동료가 재직중 , 개인회사를 운영중인데 그회사에 입금되는 돈을 빌려준 계좌에 입금 받고 제가 다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5000만원정도됩니다. 강압적인 성향으로 안빌려주면 불...

[노무전반] naver_**** | 2026-07-05 답변수 1

용역보고서 대로 임금지급
창원시 성산자원회수시설 입니다 저희회사는 창원시 용역보고서에 측정된 돈을가지고 최저입찰로 업체를 선정 위탁운영을합니다 (현재우주연비택) 용역보고서에는 등급별로 (기술등급 초급 중급 기타 )임급이 측정되어있지만 회사에서 한정된 돈...

[노무전반] naver_**** | 2026-07-01 답변수 1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초심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와 700여만원의 보상액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강제이행금 처분에도 불구, 기일 지난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재심 청구가 많아 각하여부도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초심 판결문으로...

[노무전반] guri12**** | 2026-06-26 답변수 0

사내개인메신저 강제 열람
- 근무기간 :약 5개월 하고도 조금 - 사건요약 : 연차 도중에 사내 개인 메신저 강제 열람과, 인터넷 사용 기록 강제 열람 - 손해의 정도 : 사내메신저 열람과, 인터넷 기록 열람으로 확인하니 비방적인 멘트가 있어서 캡쳐 후 대표님께 보고하여 이 부분으...

[노무전반] kakao_**** | 2026-06-20 답변수 1

중도퇴사 관련 손해배상건
안녕하세요,저는 실업급여를 수습받던 중 6월4일에 입사하여 6월5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인수인계를 받던중 제가 생각했던 업무환경과 다르고 예상치 못했던 업무까지 생겨 도저히 감당 할 수 없을것 같아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측에서 계약서...

[노무전반] kgy021**** | 2026-06-17 답변수 1

간병인으로 재직하고있습니다
간병인으로 24시간 한 병실방을 6~7명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2주전부터 옆방 간병인이 이유없이 마주칠때 마다 욕하고 찾아와서 놀리거나 욕을 하고 지나가거나 어제는 와서 가슴을 툭툭치면서 때릴듯한 행동과 폭언을 하며 쌍방폭행을 유도하듯한...

[노무전반] shoutj**** | 2026-05-07 답변수 1

입주민 갑질 동대표 갑질
근무기간:2024.05.22~사건요약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과장으로 근무중입니다.특정 입주민(전씨)이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 업무에 개입하며 반복 민원,구청민원및공문발송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입주민과 가까운인워들로 입주...

[노무전반] naver_**** | 2026-05-06 답변수 1

직원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건지
근무기간 : 2019.09~현재 - 사건요약 : 회사-직원이 처리한 여러건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을 요구 본인- 기억이 안 난다, 잘모르겠다,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등 미온적인 답변이라고 지적/회사는 법원 소송에서 소극적 대응에 의한 패소에 따른 ...

[노무전반] kakao_**** | 2026-04-28 답변수 1

프리랜서 계약 해지
- 근무기간 : 2026.01.02~ - 사건요약 : 미용업종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압박(다른 지점 및 이전 근무자 매출과 비교)과 정산금 지급일 지연(매달 1~2주씩 지연), 개인적인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4/20까지 근무...

[노무전반] kakao_**** | 2026-04-10 답변수 1

직장내 괴롭힘, 명예회손
글을 쓰기에 앞서 현재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의 현상황이 답답하여 글로 적어봅니다.. 학원 수강생 등록을 받는 영업직으로 근무 하는 여자친구는 4년차 팀장직을 맡고 있지만 위촉직 프리렌서 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3월 말일 학원 결산날 이였습니다! ...

[노무전반] mctheb**** | 2026-04-05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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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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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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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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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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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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