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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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대차보증금 못받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월말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은 거의 다 처리를 했는데 이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은 여전히 돌려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시작하면서 부동산에 방문해 집주인 연락처를 얻은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빼겠다고 통보했고 상대방은 서... [법률전반] naver_**** \| 2026-11-02 답변수 1 좋아요: 0
22년간 방치한 상가 점포 관련 법적인 리스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0이 다 되신 아버지께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프로젝트500타워 상가 점포를 22년전에 분양 받고, 잠깐 임대를 준 적이 있으나 제대로 임대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방치하고 계십니다. 해당 물건은 20여년 전에 시행사에서 ... [법률전반] elyse7**** \| 2026-11-01 답변수 1 좋아요: 0
선불유심 개통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문의지역 : 경남 양산시 제가 선불유심 개통 후 판매와 통장대여가 불법인지 몰라서 했다가 현재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불법은 처음이구요 이 상태에서 처벌 (벌금 및 징역) 이 어떻게 이뤄질지랑 선불폰 개통이 가능할지가 궁금해서 글 남겨봅... [법률전반] ith063**** \| 2026-10-31 답변수 1 좋아요: 1
판결문 해독(?) 주문 신청인의 채무자000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이미 확정된 145,795,948원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의 채무자 000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이미 확정된 145,795,948원 외에 25,084,052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신고한 회생담보... [법률전반] naver_**** \| 2026-10-27 답변수 2 좋아요: 1
공무원 연금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15년이 넘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공무원(형사)셨구요 저희어머님이랑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때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시기까지 거의20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혹시 공무원연금이라는게 있다던데.. 살아생전에 어머... [법률전반] naver_**** \| 2026-10-21 답변수 0 좋아요: 0
상고 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요약 : 소액 사건으로 조정 절차와 1심, 2심을 거쳐 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고 내용 전체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소액사건의 상고 요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최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여쭙고 싶... [법률전반] naver_**** \| 2026-10-18 답변수 1 좋아요: 8
점유이탈횡령죄 인천공항에서 대형수하물 파트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카트를 대형짐에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2026년10월7일 17시~18시 경바쁜 와중 카트에 손님파우치가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짐을 빼다가 발견했으며 그 파우치를 건드리지말아야됬었는데 습... [법률전반] gkstjd**** \| 2026-10-15 답변수 1 좋아요: 4
맘카페 실명거론 기재글 고소건 맘카페 상호를 실명으로 거론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써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6-10-14 답변수 1 좋아요: 8
형사사기사건 재판이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기전과가 좀많이있습니다. 징역형도 살았고.벌금.집행유예등등이 있습니다. 전부 사기입니다.(중고나라) 저는 상품권예약판매라는것을 하다가 고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5명에게 고소당했고. 1심에서 징역6월선고받고.판사님... [법률전반] naver_**** \| 2026-10-13 답변수 1 좋아요: 8
계약 파기와 정산금 미지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10/09~ - 사건의 경위 : 25년 12월 01월 - 1년 계약 26년 8월 - 계약서상 10%이나 구두로 9%로 조정 26년 10월 09일 - 계약 해지 요청 12월 입실건까지 리스트 정리하여 보냄 상대측 유선 상 "다 ... [법률전반] kakao_**** \| 2026-10-12 답변수 1 좋아요: 15
학교 장학금 질문 저희학교에서 부모님이 이 고등학교에 다녔던 애들이나 이사장과 인연이 있는 부모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더라고요 원래이런가? 싶어서 질문해요.. 학교홈페이지 장학금 지급기록에서도 안보이고 장학금 내용보면 불우한 가정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성장... [법률전반] google**** \| 2026-10-10 답변수 0 좋아요: 0
한적없는 채팅어플에서 절 만났답니다 저를 랜덤채팅에서 만났다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적이없습니다 이얘길 전해준사람의 지인이 저를 랜챗에서 만났다는데 저는 당사자니까 번호를 넘겨주라고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못알려준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을 잡고싶은데 이경우 어떻... [법률전반] plmokn**** \| 2026-10-01 답변수 1 좋아요: 18
기획부동산 분쟁 협의시 공제문의 ㅈ-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인천)/ 손해발생지(경기도 부천) - 사고일시 : 2026.08.12 - 사건의 경위 : 저는 이번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여성입니다. 기획부동산 직원으로 일하였고, 토지를 판매하진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 [법률전반] naver_**** \| 2026-09-28 답변수 1 좋아요: 16
아파트 헬스장 기구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 - 사고일시 : 9월 26일 토요일 16:30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아파트 헬스장에서 케이블머신으로 운동하시던 중 쇠로 된 기구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내원했고, CT 촬영 ... [법률전반] naver_**** \| 2026-09-28 답변수 1 좋아요: 19
군인 복무 중 휴가 규정과 행정상 권리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육군 병장으로 복무 중이고, 사회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 중입니다 취업 컨설팅 및 직업적성검사를 목적으로 구직청원휴가를 신청했는데, 인사 실무자가 사회에서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구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려했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6-09-18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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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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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