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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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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자문 요청] AI 기반 글로벌 이민 지원 서비스 관련 전문가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대학 프로젝트로 글로벌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AI 기반 Care 서비스를 기획중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다양한 국가로 이민을 준비하는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ai 기술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비자 신청 자동화, 이민자 데이터 기...

[비자] naver_**** | 2025-04-16 답변수 0

비자 연장을 빌미로 지속적인 데이트 신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비자를 연장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다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비자 연장에 관해서 진행되는데 자꾸만 저에게 비자 연...

[비자]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외국친구문의드립니다.
현재 중국친구가있습니다. 중국친구가 현재 문제가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중국친구> 친구 1 그친구가 난민브로커를 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현재 구속된상태입니다. 공소장에는 중국친구가 도움을 주웠다고합니다. 현재 200명상...

[비자] naver_**** | 2024-10-22 답변수 1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의 사업자 등록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은 아직 없고 한국 국적인 상태로 미국에 거주중이며 미성년 시절에 한국에서 이민 왔기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해외에 거주 중 입니다. 이번차례에 한국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 합니다. 웹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당연히 ...

[비자] hameee**** | 2024-05-27 답변수 1

비자관련 회사와 마찰, 부동산
1. 어떤사람이 있음. 2. 우리나라에서 주재원으로 5년간 일했음. 3. 아일랜드 사람임. 4. 싱가폴 회사 아시아 지부 소속이며 싱가폴회사의 직원임. 5. 이사람은 회사의 한국매니저 역할이었음 6. 회사에서 직원의 비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주재원 비자 연장에 ...

[비자] naver_**** | 2024-04-25 답변수 1

외국인초청
한국에서 알고지낸 외국인 (A)친구가 (B)친구가 한국에 오고싶다고 해서 초청장이랑 신원보증서를 비자 신청을해야한다 요청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체류기간 90일) 입국한 날로 부터는 연락이 잘되다가 갑자기 연...

[비자] godzil**** | 2024-04-03 답변수 1

미국적자가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면 이중국적으로 미국연금 수령도 동시에 ...
저(1960년생)의 누나2(1957.08.04 년생)가 미국인과 결혼(1990년6월)하여 미국국적 취득후(한국국적상실) 미국(시애틀)에서 살다가 2008년경(추정)부산 해운대로 이사와서 현재까지 거주하던중 2017년8월 해운대에서 미국인 남편 사망(병사)후 홀로 지내다가 2023...

[비자] naver_**** | 2024-03-20 답변수 0

성관련 무혐의 수사경력 해외유학 및 이민에 영향에 대해
현재 귀화를 목적으로 유학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원나잇을 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고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랑 한 카톡이랑 전화기록 등 다 소명해서 무혐의 즉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

[비자] kakao_**** | 2024-01-27 답변수 1

미수금에 대한 대처
저희는 외국인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원입니다. 저희 환자 중 2021.10월에 내원하여 상담 후 진료동의를 받아 진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진료 중 2023.4월을 마지막으로 내원하여 진료 받으시고, 아직 진료도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속을 잡기...

[비자]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시민권 포기에 관해서
저는 만21세의 대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인 부모님아래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인데요. 이번에 군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준비하는 도중 이중국적자는 시험응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

[비자] naver_**** | 2017-04-06 답변수 0

안녕하세요? 전 우즈벡 사람이에요. 제가 2014년에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었는데 근데 2016년 11월에 (남편이 바람 피워서)이혼 했어요. 20개월 우리 아들 있어요 이혼할때 전남편이 저한테 친권자 양육자 다 줬어요. 지금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들 위...

[비자] 니기나 | 2017-02-16 답변수 1

외국인 입국거부 취소소송
지난 여름 미국인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 입국을 거부당하고 출국 조치되었습니다. 그 연유는 2년 전 강제추행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7세 미국인 남성으로 예전에 한국에 거주...

[비자] sah030**** | 2016-12-04 답변수 1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체류자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그러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이사이트를 알게 되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하고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을 신고 하고싶은데 정확한 정보도 없고 방법도 몰...

[비자] naver_**** | 2016-09-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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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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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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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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