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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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외기 비둘기 배설물 오염에 의한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사고일시 :2026.10.24 - 사건의 경위 :저희 집 실외기 설치 공간에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해 오염의 일부분이 아래층으로 흘러 민원이 들어왔다는 관... [손해배상] ljboss**** \| 2026-10-24 답변수 1 좋아요: 0
공유지분 아파트를 사용한 소수지분권자의 월세납부의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모친 지분 22%, 4형제 모두 지분율 각 19%인 모친 혼자 사는 아파트에 모친 허락을 받고 방한개와 화장실 하나를 사용함. 거주 6개월후부터 모친의 퇴거요구가 있어 이후 방밖 외출을 하루3번으로 줄이고 모든 생활을 방과 ... [손해배상] naver_**** \| 2026-10-14 답변수 1 좋아요: 5
학원에서 부당하게 추가금 130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6년 - 10월 - 사건의 경위 : 동생이 학원상담을 받고 부당하게 추가금을 요구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특정대학에 진학조건으로 학원비를 할인해주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 사실에대해서 제대로인... [손해배상] kakao_**** \| 2026-10-10 답변수 1 좋아요: 14
유니온로또 사기 + 2차피해 당할뻔한 사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미시 /손해 발생전 막음 - 사고일시 : 2026-10-13일 - 사건의 경위 : 유니온로또 사기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고 접근 - 손해의 내용 : 2년전부터 전화를 와서 꾸준하게 실패해왔지만 어제 신용등급도 올라간 저를 상대로 N년... [손해배상] kakao_**** \| 2026-10-04 답변수 1 좋아요: 14
자전거 피해보상건 관련 문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당진시 XX동 - 사고일시 :2026.08.03. - 사건의 경위 : 해당일시 지역에서 초등학생 6명이 당진 XX아파트 내 놀이터에 눕혀진 자전거를 버려진 자전거 인줄 알고 분해하여 부품을 나눠 가진 행위 - 손해의 내용 : 픽시 자전거의 ... [손해배상] ddkkzz**** \| 2026-09-28 답변수 1 좋아요: 15
공동주택 관리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2026년9월3일 - 사건의 경위 :다세대 빌라거주중 1층 관리동 욕실바닥으로 물이 역류 하는 현상이 있어서 업체에 의뢰한 결과 공동배관 막힘(음식물.기름때)으로 인해 윗층에서 사용한 생활하수가 정상... [손해배상] kakao_**** \| 2026-09-21 답변수 1 좋아요: 16
배당금 그 이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5.12.23 - 사건의 경위 : 신청인은 2025년경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임차한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청인은 해당 경매절차... [손해배상] dbqls3**** \| 2026-09-21 답변수 1 좋아요: 18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 2016년 6월 - 사건의 경위 : 1. 관리동 3층이 도면상 독서실로 되어 있는데 헬스장으로 임대 2. 2016년 6월까지 운영 후 현재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태로 폐쇄 3. 입대의 회장이 전월 입대의에서 3... [손해배상] naver_**** \| 2026-09-14 답변수 1 좋아요: 15
중고거래 민사소송 중고나라 안전결제로 거래를 했었는데 제 쪽에서 추후에 거래취소를 했더니 구매자가 위약금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언급하는데,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거래취소시 위약금 지불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은 없으며 선금(계약금)은 1원... [손해배상] kakao_**** \| 2026-09-12 답변수 1 좋아요: 12
[손해배상] 구조견이 병원 제압 과정에서 사람을 문 경우 보호자 책임 문의 - 문의지역: 대전시 - 사고일시 : 2026.8.19 안녕하세요. 유기견을 개인 구조·임보·입양 연결하는 봉사자입니다. 최근 구조견 ‘철수’가 동물병원에서 봉합사 제거 중 테크니션의 얼굴을 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사람을 매우 무서워... [손해배상] kakao_**** \| 2026-08-28 답변수 1 좋아요: 17
아파트 주차장 낙상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지하 주차장 - 사고일시 : 2026.08.01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석을 탑승하시기 위해 진입하던 중 바닦에 ... [손해배상] naver_**** \| 2026-08-21 답변수 1 좋아요: 21
임대인과의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2026.07.23 - 사건의 경위 : 2026년 2월 20일 새로운 임대인이라고 소개하며 저(임차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지하실에서 사용할 전기를 저의 세대의 전원을 통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여 베란다... [손해배상] qhdud2**** \| 2026-08-19 답변수 1 좋아요: 13
중고거래사기1심 배상명령신청각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 사고일시 :2023.08월 - 사건의 경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게시글을 올려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거래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26.07월 1심에서 2년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본인은 1심 변... [손해배상] tryis**** \| 2026-08-08 답변수 1 좋아요: 14
[반려견 소음] 상대방의 2차 내용증명 (300만원 요구) 에 대한 대응 방법 사건 개요 내용 -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및 손해배상 요구 관계 - 본인과 발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 옆집 이웃 관계 상황 1 - 2026년 7월 23일 상대방이 반려견 소음 관한 1차 내용 증명 발송 &nbs... [손해배상] naver_**** \| 2026-08-05 답변수 1 좋아요: 27
이사 시 발생하는 가전제품 거래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사를 하는데 기존에 사용중인 냉장고/에어컨/세탁기를 이사 들어오는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이사를 들어온 후 동작 확인하고 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이사 완료했음에도 돈을 지불하지 않을 시 물건들을 다... [손해배상] kakao_**** \| 2026-08-02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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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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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