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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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반환 및 집주인 연락두절 1. 현재 상황 - 원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집주인한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집주인은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 건너건너 다 연락해본 결과 건물이 임차권 등기 진행 중이고 월세 입금하지 말고 계속 살다가 정리되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5-25 답변수 1 좋아요: 31
월세집 수리 지금 묵시적 계약 연장 중입니다. 4월 11일에 통보를 했고, 조만간 퇴거 예정인데 집주인과 집 원상복구 범위,수리로 인해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집 바닥의 곰팡이가 생겼는데 소량일 때 말하지 않고, 범위가 확장된 이후에 말했다... [부동산임대 ] Ju3994**** \| 2026-05-24 답변수 1 좋아요: 12
토지거래허가완료후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 매매 하려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계약전에 예약금을 가계약금 개념으로 200만 보내고 토지거래허가 관련 계약서를 중개사한테 문자로 받았고요 본 계약전 집 한번 확인하고 계약서 쓰려고 했는데 매매할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5-24 답변수 1 좋아요: 30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영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민간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지난 3월 허그 보증보험이 만료됐고 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 부도로 인해 현재 개별 가입을 진행중입니다. * 보증보험이 가입...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5-22 답변수 1 좋아요: 21
[다가구 경매] 서류상 402호 전입, 실거주는 501호(불법건축물)인 경우 보증금... 1. 현재 상황 요약 물건지: 강원도 원주시 소재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상 4층까지 존재) 사건 상태: 현재 법원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 종기일: 2026년 7월 20일) 대출 및 보증: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5-20 답변수 1 좋아요: 19
월세집 에어컨 청소 이제 월세집에 입주한지 2개월 다 돼가는 임차인 입니다 이번에 에어컨을 틀어봤는데요 안에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그냥 쓸 수 없는 상태인데 관리하는 부동산에 연락을 하니 에어컨 청소는 임차인 몫이라며 알아서 청소하라고 하네요 이게 맞을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5-19 답변수 1 좋아요: 36
어쩔수없는 상황에 계약갱신 거절후 실거주하다가 매도시 법적문제가 있나... 현재상황 23년7월 디딤돌대출 실행후 입주하여 1년1개월간 실거주 처음1년은 이자만내고 살았고 그담부터 원금+이자 상환 부담되어 월세를주고 저는 다른 저렴한 아파트 월세로 들어감 대출등이부담되어 월세2~4년살다 제소유의집 정리후 대출등정리 저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5-19 답변수 1 좋아요: 33
전건물주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못받습니다 저는 3년째 조그만 가건물을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이라 해도 큰건물안에 속해있고 사업자등록증도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건물주가 새로운 건물주께 건물을 팔았고 새건물주는 건물 공사를 위해 가건물인 제가 장사하는 장소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5-17 답변수 2 좋아요: 19
부동산 근저당 문의 매수한 아파트 근저당 해지하려고 대출을 알아봤는데 상대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공동투자라고 주장 공탁하려고 하는데 대출이실행이 될까요? 2년차에 무조건 매도하라고 압박중입니다. 근저당비용에대한 이자도 원금도 매달 지불하고있습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5-12 답변수 1 좋아요: 20
양도소득세 제가 성수동아파트거주한지는10년됐고 부모님께서 의정부녹양동에주택상가거주하시다 저세상가셨습니다.저희형제는4남매이고 부모님건물을 상속받아남매들공동명의로했고 현제 녹양동집에는 남동생이살고있어요.성수동집을팔려고하는데 제가1가구2주...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5-12 답변수 1 좋아요: 12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권 거부권 행사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임대차 계약일 : 2024.05.23. ~ 2026.05.22. -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요구권 거부 행사 3월 초 : 묵시적 계약 진행 예정이라 세입자에 통보 3월 : 계약 승계 조건으로 부... [부동산임대] kakao_**** \| 2026-05-11 답변수 1 좋아요: 18
집합건물상가 수도요금 부과 방식 및 관리비 분쟁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비 중 수도요금 부과 방식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 내에 집합건물상가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실 면적은 126.548㎡입니다. 상가 전체 관리면적은 2,508.22㎡입니다. 저는 2025년 3월 학원을 인수받았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5-09 답변수 1 좋아요: 31
매매계약서 작성 후 특약사항 불이행 계약하는 당일에 특약사항에 공실이니 입주 전 인테리어 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 문의하고 동의하에 특약사항으로 입주 전 인테리어에 협조한다 인테리어 시공시작일로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한다 라는 조항을 쓰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5-08 답변수 1 좋아요: 31
특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간 순으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 입주계약하려고 건물 관련 서류를 보는데 신탁 건물임을 발견했습니다. 2. 중개인에게 위험 건물이 아니냐고 묻자, 중개인은 신탁 동의서만 발급받으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3.계약에 앞서 동의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5-08 답변수 1 좋아요: 14
묵시적 계약 갱신 건에 대한 인상요청 - 부동산 소재지 :홍대입구역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홍대 상가 임차인입니다 최초 계약은 15년도 이며 현재 5월7일까지 계약입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가 5월 4일 밤 연락이 왔었으며 현재 임대료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부동산임대] kakao_**** \| 2026-05-06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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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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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