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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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입구 안녕하세요 좁은골목길에 농기계 계속 주차해놔서 제가 민원을 2-3번정도 넣었습니다.(자기네 땅 아님/근데 맞다고 우깁니다.) 마당 있어서 거기 넣을수있는데 맨날 거기 주차해서 지나다니기 불편해서 몇년을 그냥 지내다가 참다참다 넣었고 군청에서 ... [법률전반] naver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39
소장이 날라왔어요 제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다 인스타에서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과 오픈채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득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알려드리자 좀 큰 금액들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 [손해배상 ] ljm183****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13
안녕하세요 자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이라는 곳에서 같은 카페 회원이 올린글 방정리를 못해서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지 방법을 찾을지 모르겠다는 게시글에 댓글로 제가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게시글 작성자가 기분이나쁘다며, 본인을 공격하는 거라며 고소를 준... [법률전반] naver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51
정화조 추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5. 06. 06 - 사건의 경위 : 식당에서 저녁 식사와 음주후 야외주차장 이동중 차량 바로옆이 정화조 멘홀옆이였습니다. 걸어가던중 노면 노후로 뚜껑의뒤집히면서 추락방지기 사이... [손해배상] kakao_**** \| 2025-07-04 답변수 0 좋아요: 0
정화조 뚜껑 부식으로 인해 몸 빠짐 사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파주시 송학1길 67 1층 (상록회관 고깃집 주차장) - 사고일시 : 2025년 06월 06일 저녁 - 사건의 경위 : 상록... [손해배상] naver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35
사기 피해자는 나인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저는 2024년 여름, ‘에브리타임’ 어플을 통해 ” 피의자에게 금전적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해당 인물은 ○○(판매, 대리 구매, 중고 거래 등) 명목으로 저를 포함한 다수에게 접근했고, 거래 이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습... [법률전반] ny0914****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50
금전사기 당일 투자한금액 모두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관련사람들 모두 연락 두절..사이트와 사업자번호는 살아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니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이 있어 그게 걸려 상담의뢰드립니다. 만약 사기였... [소비자 피해 ] story5****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15
휴대폰단말기 허위과장광고및 지원금과다지금제한에대해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해운대 - 사고일시 : 확인날짜 2025.7.1 - 사건의 경위 : 허위과장광고 불,편법 적발 - 손해의 내용 : 영업정지 2개월 - 증거유무 : 없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사전승낙점에 대해 코드를 발행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판... [법률전반] qaws09**** \| 2025-07-04 답변수 0 좋아요: 0
대금 만기 기일 변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다른 내용은 아니며, 저희는 자동차 부품업이구요. 하도급 법상 중견기업 이면서 매출 3,000억원 초과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90일로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 [법률전반] naver_**** \| 2025-07-04 답변수 0 좋아요: 0
게임계정 거래 문의 입니다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상품설명과는 다른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알고보니 예전에 정지 이력도 있는 불법 계정이라 하네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있는데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돈을 돌려 받을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15
손해배상 민사소송 걸릴까요...? 제가 개인돈 빌리려했다가 안받았는데 본인들은 준비 다 해놨다고 해야한다 안하면 손해배상 민사소송 건다해서요... 혹시 소송 걸릴까요...? 너무 불안해서요... 돈 보낸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요... [법률전반] lhjin1****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59
개인정보침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 사고일시 :2025/ 07 /03 - 사건의 경위 : 번개장터에서 물건판매후 번개장터안에 있는 톡으로 구매확정부탁드렸으나 글을읽지 않으셔서 배송받앗던곳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인데 인스타에 소개에 구매하신분 핸드폰번호가 ... [법률전반] naver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43
중고거래 예약금 7월 1일 중고거래 앱에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하고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리가 좀 있는데 제가 현재 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구매는 하고싶어서 예약금 5만원을 드리거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택배를 보낸다고 판매자 분이 보낼 ... [소비자 피해 ] junho0**** \| 2025-07-03 답변수 1 좋아요: 14
변론기일통지서 안녕하세요 제가주부이고 11월달에기대출알아보다가 제통장이대포통장으로쓰여서 모든통장이 지급정지가되었다가 올2월달에통장은 풀렸어요 페이스북으로검색해서 주부대출알아보고 먼저 대출상담사한데 쳇을보냈어요 대출가능하다고하고 그럼다음 ... [법률전반] naver_**** \| 2025-07-03 답변수 1 좋아요: 50
누수관련문의 드립니다 저희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2층이고 3층에서 2년전에 한번 이번년도에도 누수가 되었습니다 누수업체를 불러서 처리는 다했구요 그런데 도배 및 인테리어 비용 처리를 계속 안해주고 있습니다 견적비용은 490 나왔는데 깍아달라고 해서 400에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3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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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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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